황은화 의원 발언

소방시설,

소방시설 기능 점검은 법정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해서 작동 여부라든지 또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기능 점검이,

예, 1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소방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방 설비 기계 여부라든지 정밀적으로 소방의 화재 위험 요소 이런 기계 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여기 2025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지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서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이라든지 와∼스타디움이라든지 보통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몇 페이지 말씀,

천연잔디 보호물품에 비료라든지 배토사라든지 아니면 천연잔디 보호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고온으로 기간이 오래 장기간 되다 보니까 천연잔디가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또 바로바로 또 배토 작업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차양막은 우리가 12월 중순서부터 내년 2월까지 차양막 씌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단가가 상승한 저거고, 여기 잔디 보호용은 저희가 보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잔디 보식 해서 전체적으로 요율이 올라가 단가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손상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라서요. 저희가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갖고 바로바로 보식하고 병해충 방제를 해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이 있는데 기존에 조그맣게 입구에다가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분이 공연장하고 본관의 취미교실하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표시판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표지판을 해 놓으려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3개소 해 갖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영장 전체적으로 지금 뿐만 아니고 샤워 시설도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다니는 통로 위주로 매트를 깔아놓고 다니는데 그 외적으로 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아니더라도 다니시면서 불편이 없도록 또 미끄럼 방지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이 사건·사고가 많이 생겨갖고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매트를 구입해서 깔아놓으면서 사전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있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지 매트 800만 원을 새로 세웠는데요. 수영장하고 남녀 샤워실하고 저희가 수시로 훼손이 된 부분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하 주차장 천장 내화피복 보시면요, 천장에 보면 들뜸 하고 갈라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짐으로써 차량이라든지 사람 다니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업인데 부분 해체 작업하는데 한 500만 원 하고 분칠 작업하는데 한 400만 원 또 크랙 보수하고 장비 임차하는데 드는 그런 사항인데요. 내년 초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폭설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생존수영장 에어돔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관련 부서 체육진흥과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시장님께서 나오셔 갖고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시공사의 대표도 오시고 관련자들 오셔갖고 전체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빨리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시의 계획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거기서 들은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에어돔 수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걸쳐 갖고 철저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뭔지 용역을 거쳐서 문제점을 파악해 갖고서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는데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은 강사를 수급을 해갖고 되도록이면 빨리 1월 달서부터 12월 테니스는 실내고 실외고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비상벨은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신규 예산으로 저희 화장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률적으로 지금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일괄 환경정책과에서 별도 지시가 있어갖고 저희가 화장실을 갖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120페이지요?

예, 신규 사업인데 아까 신규 사업 생태계 운영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억프로젝트 특별전은 사실 해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화호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사진전도 했고 또 생명의 속삭임이라는 주제로 해갖고서 현대미술 작품을 이렇게 좀 전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연계해갖고 또 올해는 풍도의 민속 정초놀이라는 이런 마을굿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전을 할 계획으로 전시 내용은 어촌 마을의 풍어제와 뱃고사 민속 문화 이런 걸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용률하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런 자료로 해 갖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습도 많이 늘리고 또 수영장에 상업광고도 해 갖고 올해 한 1,400만 원 정도 상업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도 돼 갖고서 상업광고 단위가 5만, 하나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그것 붙이는데 한 38만 원으로 사용료가 올림픽 같은 경우는 개정이 돼 갖고 그런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근본적으로으로는 강좌를 많이 해 갖고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목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지출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부분이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극대화시키 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은 사실 어떤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인건비랑 그런 최소한의 부분하고 또 반대로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 갖고 최소한의 지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사장님, 혹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 편성안에 보면 600억에서 680억 정도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850억에서 890억 정도, 그러니까 30 몇억 정도 느는 걸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쓰여져 있는 예산은 본예산 편성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예산 편성 기준이 6개월 인건비를 담는 거였고, 올해는 7개월 인건비를 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커 보입니다. 늘어난 요인은 생존수영장, 월피수영장 그리고 팔곡 화물 차고지 관리 이런 등등 신규 사업이 30억 정도 해당이 돼서 그렇게 벌려진 거고요. 지금 저희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리고 있다시피 최대한 저희가 인력 효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 효율이라는 게 쥐어짜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체육직 직무 개편 같은 데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사람들이 단순한 업무를 하던 거에서 훨씬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직무, 개인한테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처우는 개선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위별로 비교해서 체육 쪽으로는 늘어났지만 저희가 주차 같은 경우는 줄여서 그쪽에서 아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들어오는 비용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 인원이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그런 3개 시설, 4개 시설들이 들어오면 또 거의 1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해마다 100명씩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구조를 조정해서 다른 분야로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5쪽, 복지국 총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663억 9,733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8% 증액된 464억 5,334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된 359억 9,049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4% 증액된 108억 9,17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06% 감액된 1,015억 1,483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2% 증액된 1,036억 9,508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2,037억 6,158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3% 감액된 640억 9,030만 원입니다. 9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여성보육과 소관 『공공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용역 및 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 진행을 위해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577억 1,102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13% 증액된 433억 3,423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 감액된 333억 7,816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2% 증액된 100억 5,144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36% 증액된 1,060억 5,577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94% 증액된 1,019억 3,854만 원, 여성보육과는 전년도 대비 1.26% 증액된 2,010억 2,036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61% 증액된 619억 3,252만 원입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0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1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66억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 및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하고자 44억 5,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통합돌봄과 소관 『안산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기존 가족돌봄 공백 및 서비스 지연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2개소) 예산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8억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가구당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노인복지과 소관 『상록·단원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이 폐지되고, 상록배움터(상록)와 건강사랑방 3호점 사업(단원)으로 기능 전환하여 당초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비를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를 2024년 기본급 대비 3% 인상 금액으로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25억 5,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27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급여 309억 8,217만 원, 재가급여 204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동경로당 건립』입니다. 현재 상동어민복지회관의 협소한 일부 공간을 상동경로당으로 사용 중에 있어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상동경로당 신축 설계 용역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구룡경로당 건립』입니다. 구룡경로당은 정밀안전진단 C등급 평가를 받은 노후된 경로당으로 재건축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12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잔디장을 확충하여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묘역 전반 노후 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농아인 장애어르신 쉼마루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25년 농아인 장애어르신 쉼마루 개소 예정에 따라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여 여가 활동 및 건강관리,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자 1억 4,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대부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둥근세상의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과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화재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외벽 자재를 준불연재 이상 소재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7억 7,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여성보육과 소관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언제든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긴급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1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반려견 순찰대 운영 지원』입니다.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 활동에 순찰 임무를 접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누리과정 4∼5세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누리과정 추가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자 23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아동권리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연구용역』입니다. 2022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 이후 4년 단위의 인증갱신 요구에 따라 2026년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변경된 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에 맞춰 준비 과업과 대응 전략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증액 지원」입니다. 급식교사 인건비를 증액 지원하여 센터 이용 아동에게 질 좋은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3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지출 사유로 전년 대비 0.5% 증액된 113억 2,763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5.17% 증액된 9억 3,249만 원입니다. 104쪽,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57% 증액된 21억 4,11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8.62% 증액된 1억 1,2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 11. 11.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보고서 22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5,577억 1,102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3.42% 증액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68%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27%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복지정책과 433억 3,423만 6천 원, 통합돌봄과 333억 7,816만 2천 원, 노인복지과 1,060억 5,576만 6천 원, 장애인복지과 1,019억 3,854만 1천 원, 여성보육과 2,010억 2,035만 5천 원, 아동권리과 619억 3,252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통합돌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2.12% 증액된 100억 5,143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2.13% 증액한 433억 3,4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보훈회관 옹벽 보수」 8,5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업에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22% 감액한 333억 7,816만 2천 원을, 특별회계는 2.12% 증액한 100억 5,1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등 8억 3,924만 8천 원, 「다자녀 가정 차량 렌트 지원 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8.36% 증액한 1,060억 5,5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꽃빛공원 잔디장 설치 8천만 원, 주요 계속비 사업은 「구룡경로당 신축」 4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2.94% 증액한 1,019억 3,8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어르신 쉼마루(농아인)」 리모델링 공사비 1억 4,430만 5천 원,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 7억 7,3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전년 대비 1.26% 증액한 2,010억 2,0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언제나 어린이집」 1억 933만 원, 「안산시 성인지 통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과는 전년 대비 0.61% 증액한 619억 3,2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5,500만 원, 주요 증액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3개소 7,327만 2천 원,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35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보육과의 성평등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자 2019년에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7,594만 6천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9억 3,249만 1천 원으로 민간 융자금회수 1억 3,72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억 4,040만 원, 이자수입 3억 2,989만 1천 원이며, 2025년 주요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4천만 원, 자활사업 시설보강비 1억 3,25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4천만 원, 노인여가 활동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지원 6,550만 원, 장애인 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4,500만 원,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0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881만 3천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1억 1,228만 7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천만 원, 이자수입 6,2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회 추경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

아, 다요?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인원수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조금 더 약간 넉넉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4분기 12월 20일 날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남을 예상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 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수당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7월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에 한 100여 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315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지난번에 조금 많이 늘렸던 것 같은데 조금 줄였습니다, 이번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전체 사업비 안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그 감리비가 우리가 용역을 계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8,500인데 그거를 시설비에 태워서 시설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시설비로 그 남은 금액을 거기다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8,500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감리비.

감리비 사용 잔액을 시설비에 태워서 시설비에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량을 세울 때 한 6,100명 정도 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자꾸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국비를 좀 덜 받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한 6,860명 정도 대상인데 본예산에 한 6,100명 정도 받은 겁니다.

그렇긴 한데 매칭 사업들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도 반영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국비 같은 경우 대부분 그냥 위에서 쪼개서 이렇게 주는 형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아동보육료는 예산 세울 당시에 2,200명 정도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줄어서 현재는 한 2,060명 정도,

예, 줄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내시 받았을 때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에 대한 변경으로 내시된 금액으로 추가분에 대해서 재내시 받은 겁니다.

꼭 몇 명 있다기보다는 적게는 1명 정도 있다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1회에 3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 연장해서 최대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하든지 아니면 장기 시설로 전원 조치가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원 조치해서 장기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정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애들을 보호하는 상태기 때문에 장기아동보호시설 그룹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간혹 있습니다.

예.

시설장을 포함해서 총 네 명 있습니다.

예. 24시간,

없을 때도 대기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동학대가 아동 분리 형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애들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율이 많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분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해 가지고요. 아동학대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분리 건수는 조금씩 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홍보를 많이 해서 비율이 한 10% 정도 늘어났고요. 보통 70% 선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하는 부분들은 아마 5만 원까지 내기 힘든 가정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8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0만 원이고 아동들은 5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 기억상으론 한 천 명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3추 질의 있으세요? 예, 질의해 주세요.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예. 거기가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봤더니, 육안으로 봤는데 그 옹벽이 옆에가 바로 본오동성당이 있는데 거기랑 단차가 있어요. 지반 단차가 한 1.2m 정도 단차가 있는데 그 옹벽이 이렇게 그쪽으로 휘었다 그럴까요. 전도가 보여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민안전과에다 의뢰를 해서 했더니 거기 아무래도 새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위험하다고 현재. 전도되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설치를 옹벽을 하려고 합니다. 보훈회관 2021년도에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은 공사 영역에서 제외되고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도돼서 위험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네.

네.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 게 2024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 중의 하나로 이거는 복지관이랑 동 협의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걸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보조금을 줘서,

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동 협의체랑 발굴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되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은둔형도 많고 그렇잖아요. 밖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고독사 현황 조사를 나름대로 했고요.

하반기부터 해서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는 한 3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5개 복지관에서 몇 분씩 쭉 해서 전체적으로 32명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요리도 하고요. 세계 음식 만들기랄지 정리 수납 같은 거, 원예 활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

증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많은 수가 있습니다.

예.

상위권에 속합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건데요. 이 시설이 원래 2023년도 8월 달에 설치 신고를 했는데요. 그때 예산 지원이 불가했고 1년 지난 다음에 운영비를 주겠다고 방침을 받은 상태에서,

원곡동입니다.

예.

원곡동 신천로2길.

네.

거기 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출산지원시설하고 양육지원시설입니다. 출산지원시설은 임신한 상태에서 들어온다든가 엄마하고 3년 미만 얘기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행복의집은,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아동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생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올해 7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내년에는 1,500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지회를 통해서 연수비를 천만 원씩 편성해서 보조금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액하게 된 거는 연수도 종류가 많잖아요. 당일 코스도 있고 1박2일로 먼 거리 가시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지회를 통해서 4년에 한 번씩은 조금은 1박2일 연수를 갈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내로 갑니다. 그리고 자부담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데요. 회장분들이 단원·상록해서 267분이 계시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비가 사실은 나눴을 때 큰 금액은 아니고 보조금 자체가, 50% 이상은 또 자부담을 해서 가는 연수비입니다.

전에 자료를 보면 그 이전에는 좀 있었,

예. 그리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네.

어디서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18년이나 19년도 그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 갑니다.

지회가 분리돼 있으니까 연수 계획은 따로 수립해서 가십니다.

이게 올해 추경에 세워서 7월부터 보조금 3만 원씩을 더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 사업 중에 공익활동형으로 경로당 급식 도우미분들이 계시거든요. 책정 금액이 29만 원이라 그 급여만 받으시는데 사실은 사람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주방일을 하시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사람 구하기 힘들고 조금은 보전을 더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올해부터 3만 원씩 추가를 해서 드리고 있는 예산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 현재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620명입니다.

네.

타 시군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은 없고 그냥 일자리 사업비,

그런데 이게 타 시군도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원하신다면 저희 좀 알아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최근인 게 코로나 때는 일단 중식 거의 이용을 안 하셨고요.

전에는 경로당에서 급식사업을 알음알음해서 같이 하신 거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중식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사업이요? 이게 공익활동형이라 기초연금 대상자시면 일단 우선순위가 되고요. 사람을 못 구했을 때는 일반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선정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서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시작한 사업인지가 궁금하신 거죠?

작년, 올해는 여하튼 일자리 사업비 예산 자체가 29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내년도도 변동 없이 29만 원이 일자리 사업비에 편성돼 있는데 공익활동형으로, 도우미 업무 자체가 주방에서 계속 손에 물 담가야 하고 그리고 수급이 잘 안되니까 조금은 더 보태드리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10회 하시고요.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한 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명씩 가시고 요일별로 정해져 있고요. 10시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월 30시간, 주 10시간 정도인데 3시간 곱하기,

아니, 아니요. 어르신들이라 그냥 조리사 자격이나 이런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 30시간에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열흘 일하시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5월부터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103개소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없는 동에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현재는 전 동에 한 106개소가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없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 지금 현재 106개소가 있고, 내년에 50개소를 더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현판이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데가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주로 했는데 일단 시각적인 효과, 거기 들어 가면 안심할 수 있다는 시각적인 효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건수가 생기는 게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같이 하고 현장도 저희가 많이 돌고 해서 내년에도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1년이 안 된 거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새 거니까. 올해 중간에 경찰서랑 한번 테스트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작동 여부는.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격년 차로 성인지통계를 저희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 해이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2년마다 통계 작성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었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