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상록구청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상록구청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1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574억 284만 원으로, 총무과 209억 4,777만 원, 시민안전과 86억 2,080만 원, 자치행정과 65억 7,518만 원, 교육청소년과 425억 3,951만 원, 회계과 2,595억 4,182만 원, 정보통신과 49억 4,503만 원, 도시정보센터 142억 3,2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8%인 61억 2,0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53쪽,『대설·한파 관리 대책사업』입니다. 제설제, 방한물품 구입 및 경로당 난방기기 정비 등 사회적 안전 취약 계층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IP교환기 및 부속시스템 교체』입니다. 행정전화 통신망의 노후된 IP교환기 및 부속시스템을 교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0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3,382억 8,604만 원으로, 총무과 224억 3,409만 원, 시민안전과 68억 1,947만 원, 자치행정과 78억 5,609만 원, 교육청소년과 487억 382만 원, 회계과 2,364억 6,716만 원, 정보통신과 46억 7,601만 원, 도시정보센터 113억 2,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4년 예산 대비 3.86%인 135억 7,7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112쪽,『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증설』입니다. 문서관리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의 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사업비 4억 1,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25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예산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안산시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방위 핵심 전력인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및 훈련에 필요한 물자와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2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입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청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방의 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빈번하게 발행하는 진도 2.0 전·후의 지진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진대비 실천 대처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인명구조 및 수중정화 보트 구입』입니다.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 합동단속 순찰 지원 및 수중 정화활동에 필요한 예산 7,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동 1557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시공업체 부도 및 공기 지연으로 구조안전진단 및 원자재 물가 상승분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사업비 10억 9,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189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별 프로그램 시책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20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청소년 활동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반월동 외 4개소에 대하여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유공간을 조성하고자 도비 2억 1천만 원 포함 사업비 예산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월피동 문화어울림센터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입니다. 낙후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피동 지역이 도시개발 뉴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어울림센터 내 청소년 시설 조성에 필요한 가구 및 물품 구입비 1억 4,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시청 부설주차장 정비공사』입니다. 시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노후화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통합예약시스템 기능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안산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예약 창구를 일원화하는 통합예약 시스템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개선사업』입니다. ‘23년 4월 방범CCTV 시스템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인 취약점 분석·평가 후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8억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BTL 3단계 분할상환금(상반기)』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BTL 민자사업의 반기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할 상반기 분할상환금 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방범CCTV 통합관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억 7,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방범CCTV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 지역을 최소화하고 범죄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범CCTV 확대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구축 및 운영』입니다. ITS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기 설치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 40억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7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319억 6,304만 8천 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 306억 3,037만 4천 원보다 13억 3,267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쪽, 25년도 운용계획은 344억 1,724만 8천 원으로 전입금 32억 원, 보조금 1억 5,008만 원, 예치금회수 306억 3,037만 4천 원, 이자수입 4억 3,679만 4천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24억 5,420만 원, 예치금 319억 6,304만 8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3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우리시에서도 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4년도말 조성액은 기부모금액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467만 1천 원이며, ‘25년도 수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억 원과 이자수입 540만 7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8,939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3,5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5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 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13억 3,103만 2천 원이며, ‘25년도 운용계획은 3,781만 6천 원으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예탁금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 11. 11.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85%인 135억 7,723만 원이 감액된 3,382억 8,6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보면 총무과는 2024년도 대비 3.16%인 6억 8,756만 원이 증액된 224억 3,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공운영비 2억 7,2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증설에 3억 1,533만 원 증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4년도 대비 11.63%인 7억 1,071만 원이 증액된 68억 1,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2억 2천만 원, 그 외 신규사업으로 입영지원금 지급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24년도 대비 11.17%인 7억 8,903만 원이 증액된 78억 5,6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증액분 10억 9,383만 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및 실시경비 2억 5,449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금 1억 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24년도 대비 16.7%인 69억 7,039만 원이 증액된 487억 3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11억 6,400만 원, 청소년자유공간(휴카페) 조성 보증금 1억 원, 2025년 안산시 고3 힐링타임 6천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으로 3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경비는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7 이내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바 보조기준액의 제한 범위 내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024년도 대비 9.37%인 244억 5,157만 원이 감액된 2,364억 6,7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 건 306억 원이 차감되어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9천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63억 5,459만 원, 연금부담금 14억 9,084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024년도 대비 14.23%인 5억 8,263만 원이 증액된 4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클라우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7,753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 통합관리시스템, 광수신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492만 원, 일반운영비 1억 834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일반회계의 경우 2024년도 대비 21.54%인 12억 9,875만 원이 증액된 73억 2,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6억 7,127만 원을 계상하고, 방범 CCTV 현장시설물 이설 및 개선공사 2억 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개선사업 7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대비 3.95%인 1억 6,476만 원이 감액된 40억 1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2025년 안산시 ITS 구축사업’ 8억 1,400만 원, 신호과속단속 CCTV 설치비 1억 1,400만 원,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5천만 원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ITS 시스템 유지관리 4억 89만 원, ITS 교통시설물 개선 및 교체 1억 원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4개의 기금 중 먼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06억 3,037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보조금 1억 5,008만 원, 이자수입 4억 3,679만 원으로 총 37억 8,687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지원 18억 4천만 원, 재해 재난 대응 복구 1억 3,9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4억 6,52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1천만 원 총 24억 5,42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319억 6,3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억 3,540만 원으로 기부금 1억과 예탁금 원금회수 3천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7,540만 원 증액된 2억 6,0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며,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9,321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3,781만 원으로 별도 사업 지출 계획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13억 3,10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이며, 시 출연금, 이자수익, 결산상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9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별도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25년도말 조성 규모는 3억 1,619만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유지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건립비용 1,700여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다시피 안산에 117년 만에 많은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특히 어제 해당 상임위에서는 상황실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천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지금 열심히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전덕주 국장님이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대응상황을 설명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질문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장비,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면도로는 인력보다는 장비 투입이 절실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바로 각 동에 얘기를 해서 현재 지금 동별로 일단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면 우리가 사후 청산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한 동에 많게는 포크레인 4대 최소한 2대 이상씩 해서 전체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오늘 새벽에 4시를 기해 가지고 아침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4시부터 집중적으로 도로변에 소금을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공무원 전체 2300명 중에 절반 정도가 현재 비상근무로 각 동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 직능단체 다 동원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한 20여만 명 정도는 우리가 각자 자원봉사센터에 문자를 보내서 내 집 앞은 내가 눈 쓸게 도와달라는 협조해 달라는 그런 문자도 발송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군부대라든가 이쪽에도 요청을 드릴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피해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농작물부터 상업시설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피해 건수와 전체적인 규모와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구도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도 하지만 내일도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서 가급적 제설작업은 최대한 빨리 완결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어제 최찬규 위원하고 다들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다 활동하고 계실 텐데요. 현장에 한 4시간 돌아봤는데 중장비가 한 대도 안 보여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서 중장비가 빨리 동원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염화칼슘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시민안전과를 먼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급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전달을 해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비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조금 대처가 살짝 늦은데다 중장비를 연결해서 가져다 놓는 부서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네.

그 부서하고 달라서 그 갭이 좀 있었다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기적으로, 중장비만 가지고 오면 기사는 없나요? 기사랑 같이 오지 않나요?

중장비는 거의 통상적으로,

기사랑 같이 오죠?

기사가 직접 옵니다, 같이.

지금 그런데 현장에서 듣기로는 경찰관들 얘기가 중장비는 갖다 놨는데 운전하는 데가 다른 부서여서 못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적인 갭도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한 업체에서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급히 장비를 가져왔는데 그 기사가,

없어서?

예, 담당 기사가 전날 술 먹었다든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그때 바로 대응을 못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중장비는 기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시행하는 부서가 달라서 지금 시행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안전과가 평상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인 여름과 겨울이 있는 지금 그걸 대비하는 것보다도 여름에도 폭우가 심하고 폭설도 심해지잖아요,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쓰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안전사고도 중요하니까 제설제를 반반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구입해 놓은 제설제가 다 소진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우리가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 자제를 전 지자체가 다 공통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사례를 봐서 조금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급히 수송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최대한 빨리 그 일정에 한 190톤 정도의 염화칼슘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아,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다다음주, 그러니까 12월 10일 정도로 저희가 1600톤 정도 제설제가 오기로 했는데 그걸 12월 6일 정도로 지금 최대한 당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가 가장 고비이기 때문에 주말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제설제는 어제 저녁 저희가 8시 정도까지 퇴근 전까지는 1466톤이 남아 있었는데 아침에 한 500톤 가까이 썼고요. 그래서 약 1천 톤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에서 본 위원한테 제설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전날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데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비책 “얼마 정도 이후에 더 요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다렸던 건데, 제가 오히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민원 주신 분한테.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내 집 앞 눈 쓸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20년도부터 폭설이나 이런 게 심해가지고 내 집 앞 눈 쓸기라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건축물 관련해서 제빙, 제설 관련해서 관리 조례가 있던데 재난 문자는 혹시 우리 시에서 보내나요? 어디서 보내나요?

재난 문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내고요, 경기도에서 보내고, 저희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내고 눈이 폭설이 예상되고 그랬을 때 재난 문자 보낼 때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주면 좀 더 시민들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겨울이 마치는 날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늘막 설치랑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이 아닌 그냥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 인력을 동원해서 접었다 폈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그늘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인건비라고 해야 될까요, 인건비도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늘막 설치도 당연히 스마트 그늘막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개소를 지금 그늘막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늘막 설치를 좀 줄이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더 확대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에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가동할 인원이 많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폈다 접었다가 좀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일반 그늘막은 47개소 요청을 해서 그거는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늘막이 계속 몇 년 차에 거쳐서 설치되다 보니까 주민들, 시민들께서 필요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많이 보충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도비에 대한 부분도 도비가 배정되는 부분에 맞춰서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 신청 단계에서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을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3개를 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초기 설치 비용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스마트 그늘막이 높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민들께 빨리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늘막 설치 비용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그건 안 됩니다. 딱 목이 정해서 나옵니다.

아, 목대로 받아 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도에다가? 오히려 그늘막 설치도 그늘막 설치인데 스마트 그늘막을 오히려 더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쿨링포그 설치라고 있잖아요?

네.

이거 사업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공원과를 통해서 공원과장한테 보내서 두 군데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 구청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원과 추천받아서 해당 공원 쪽에 배치하도록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산식물원하고 와동공원으로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라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안산식물원, 와동공원보다 시민들이 주말에 많이 오는 곳들은 호수공원도 있고 노적봉에 더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오실 텐데 왜 안산식물원과 와동공원으로 특정해서 지금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저희 부서의 어떤 위치적인 것보다도 공원과의 신청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의견 다시 한번 구해 보세요. 왜냐면 호수공원하고 노적봉이 오히려 더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들인데 더 많이 오는 곳에 쿨링포그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부분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안산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10만 원씩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조례의 목적에도 보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긍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는 별도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 또 이렇게 여비나 이런 부분 별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대표발의로 해서 진행된 건데요. 이 부분은 저번 상임위 때도 많이 토론했었던 부분,

돈을 받는 분들은 참 좋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는 모든 물품은 100% 다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또 이게 시기상조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마치 선심성으로 예산을 푸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 시가 빨리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그때,

아니, 우리 시가 재정이 많다면 막 뿌려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1인당 10만 원씩 돈을 준다는 거는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에서는 모든 걸 다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 이등병 때는 몇만 원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급여도, 급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입영지원금의 예산을 인당 10만 원씩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요,

돈을 주는 거는 받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이 부분은 군대에 입대를 해서 받는 부분이 아니고 입대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론 현금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화폐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입영 대상자들 2600여 명한테 주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제 의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에 이 차수판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23년도에 비가 참 많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지대, 반지하에 대한 피해도 정말 많았었고, 그에 따른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어떤 대책을 하셨었죠?

그때는 2022년도 지금 눈 많이 오듯이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집중호우로 건물 침수가 871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반지하만 이야기했을 때.

상가까지 포함해서,

반지하만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반지하 주택.

반지하는 지금 제가 데이터, 반지하 주택은 11개 지역에 이렇게 퍼져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일어난 반지하 주택 지금 데이터 없나요? 비로 인해서 반지하가 물에 잠겨가지고 그런 침수 피해가 일어난 그런 데이터.

그건 자료가 별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오히려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차수판 설치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들은 언제라도 또 다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택 610건 정도가 거의 반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피해가 있었던 곳들은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었던 곳에는 차수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또 8대2로 이렇게 해서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생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임차인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내가 자부담을 들여서 이 차수판을 설치를 해야 되나에 대한 그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전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조하지 않나도 싶어요. 그리고 또 건물주도 내가 굳이 월세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왜 해 줘야 될까? 내가 돈 들여서?’ 이런 생각도 있는 건물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없이 100%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부분은 조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 사항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저조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지하 사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건축주들이 건물 모양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 동의 여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치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건물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장치를 한다든가 하고, 또 외관상으로 보면 상당히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상가 같은 데는 지하 주차장 가는데 그런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반지하 같은 데는 바로 울타리, 그러니까 유리창을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부분도 있어요.

건물에 대한 미관도 제가 공감 못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안전이고?

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의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례가 그런 사례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0%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그리고 이게 한 개당, 차수판 한 개당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겠지만.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 200만 원 내외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 그런 곳은 저희가 개소당 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설치를 해 준 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2024년 실적은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면 현재 8개 정도 했고요.

8개 위치랑 지출 내역도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리도 좀 하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도 첨부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차수판을 설치를 해 주는 곳들이 참 많은데, 각 지자체마다 보조를 해 줘서 설치를 하는 곳들 많은데 무용지물이다라는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그 차수판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역할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날림공사를 했나 봐요. 그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줘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도 한번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 시설개선 있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진체험장이 지금 16년이 경과하여서 노후고장이 발생돼서 보수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언제 고장이 난 거죠? 지진체험장이요.

잠시만, 저희가 22년도에 고장 나서 작년에 저희가,

22년도에 고장이 났는데 왜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작년에 올렸었는데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금액이 저희가 그때 시설개선 계획을 했을 때 재난체험시설 신규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교체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신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했고 지진체험시설은 1억 4천 정도 예산을 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예산이 좀 규모가 커서,

그럼 일부만 지금 세워놓은 건가요?

지금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산을 올리셨을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새로운 시설이 건축되는 곳에 반영되는 최신형을 하게 되면 그때 1억이 넘는 걸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하려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이 좀 오래 돼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설물 내에서 설치 가능한 부분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이 7천만 원의 예산이 전부다 우리 지진체험 장비 보수비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 밑에 또 하드웨어에서 PC나 빔, 시뮬레이터 및 소프트웨어 영상까지 합쳐서 7천만 원인데, 또 인테리어 등 포함까지 있네요. 이거 비용추계 상세내역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는 지진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재탈출, 소화기체험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네요.

저희가 네 가지 체험시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 지진체험만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설작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로변, 이면도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도로는 제설작업을 저희가 염화칼슘 같은 경우 저희가 준비했던 게 3400톤 정도 됐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천 톤 정도 남기고 도로를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그러니까 첫 날 눈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가 새벽타임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 대에는 저희가 제설제를 뿌리더라도 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부딪쳐줘야, 바퀴가 부딪쳐줘야 제설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제설을 안 했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에 차가 다녔던 부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크게 있었을 것 같긴 하고요.

첫 날 말씀이죠? 27일 새벽 말씀이시죠?

네, 새벽에. 그리고 그때 4시 반부터 추가로 출근길 대비해서 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지만 차는 그래도 서서히 계속 빠져나가고 미끄럼 때문에 주요도로가 소통 안 되는 부분이 없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너무 많은 눈이 오다 보니까 응달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효과가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차가 많이 안 다녔던 작은 골목길 같은 부분도 지금 현재 눈이 많이 뭉쳐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3시에 회의를 통해서 민간장비 동원도 13대인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각 동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각 동에 장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재난지원기금 추후에 지급할 테니까 아는 부분들 섭외해서 바로 최대한 동원시켜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알겠는데요. 질의드린 부분은 주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서 바로 한 단계만 들어가면 이면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작업 경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흐름 때문에 주요도로 위주로 먼저 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아까 처음에도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2분의1 비상대응을 하면서 각 동장들한테 역할을 정확히 어디어디를 해야 될지 어떤 위치적인 부분 역할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동장이 현장에서 책임지게 하게끔 했고요. 각각의 현장 가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제설하도록 직원 동원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그다음에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소속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에 있는 지원민방위대까지 다 동원해서 현장에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저희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고요. 통장이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로 해병대라든가 또 로보캅순찰대, 방범대까지 저희가 했고요. 마을공동체에 또 공동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거기도 해당 동에 가서 같이 동참해 주시라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센터의 자원봉사자 등록되신 분들한테도 단체톡을 보내서 해당 동으로 가서 동장님 지휘 하에 협조를 당부드리는 걸로 문자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9시경에 한 번 다 보냈고요. 어제는 다 내 집앞 눈 쓸기를 해 달라는 걸로 다 보냈고요. 단체분들은 동으로 가서 통장이랑 다 나가셨고, 오늘은 내 집앞보다는 동에서 어쨌든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장님 지휘 하에 할 수 있도록 관할된 지역으로 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제 지역구 4개 동을 포함해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거든요. 이면도로 작업을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하고 있고, 그것도 대체휴무로 쉬시는 분들 계시고, 물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지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분들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제는 내 집앞 쓸기 하자고 어제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봉사원들한테는.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이동 정비단지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 사진이거든요. 마지막 사진이 제설이 완료된 사진이거든요. 나머지 사진들은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면도로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상황실에 계속 접수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설효과가 나려면 제설제하고 동시에 차들이 움직여서 그 부분을 해 주고,

잠깐만요, 아까 첫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 지나간 사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만 되어있지 전혀 후속작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전혀 하는 사람들이 없고 어제부터 진척이 없어요. 염화칼슘은 지금 있습니까?

염화칼슘은 없고요.

염화칼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설제는 지금 친환경 제설제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네, 그래서 약간 효과는 염화칼슘보다는 많이 효과는 덜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앞이나 그런 부분은 하셔서 깔끔한데요. 이렇게 다니는 도로 이면도로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서는 후속조치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집앞, 어제는 눈이 오는 상황이어서,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도 협조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에 스스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고, 오늘은 이면도로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각 동에 해당되는 동 가까운 동에 가면 동장님이 오늘 총 지휘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좀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재난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사전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아까 27일 오전 새벽에는 자동차들 길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눈이 쌓이기 전에, 얼기 전에 이런 제설작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얼어가지고 많은 미끄럼이나 이런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안산시가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노력은 해 주셨지만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었던 거 제 자신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환경이 계속 눈이 펑펑 내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설은 117년만에 기상 예측한 이후로 가장 많이 왔잖아요?

네.

가장 많이 쌓였다는 것이고, 예보가 미리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대응방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밤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점이 있고요. 저런 부분도 눈이 한 46㎝ 정도 하다 보니까 인력으로는 한계점이 있어서 장비 지금 계속 추가 추가해서 현재 24대 정도가 각 동에 분산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설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대라고 하셨죠?

제설차가 지금 제설장비가 저희가 기존에 확보되고 임대까지 계약했던 게 55대 정도 되어있습니다.

어제도 제설차가 계속 다녔나요, 주요도로에?

어제 그러니까 지금 눈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제 낮에는 안 뿌렸죠. 오늘 새벽에 4시부터 또 출근을 준비해서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오늘은 얼어붙은 환경 그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들이 대로변 중심으로 다니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이면도로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자기 집 앞은 다들 노력해서 하시는데 이런 주요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냐는 거죠.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나 지금 각 부서에서 추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단지는 어제도 동장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 있고요. 사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일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설제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뿌려서 하기에는 또 다른 환경을,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는 그런 물적으로 염화칼슘도 충분히 비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 그런데 천 톤 정도는 남아있고요.

말씀하는데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황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야적을 해 놓고 있는데 단위가 시민들이 가져갈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시면 거기서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큰 포장 단위로 상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갖다드리고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동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관리소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일반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동하고 연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전혀 염화칼슘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 구청에서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모르십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큰 단위로는 드릴 수 없고, 아마 주민들이 오시면 구청에서는 드릴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구청까지 가기까지는 교통환경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셨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하고 그다음에 사이동 정비단지 부분을 이 회의 끝나고 한번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준비 미흡이라든지 저는 사전 그런 준비라든지 아니면 초기대응이 많이 부실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산시가 비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언제 시작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양이 왔을 때 초기대응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제설제 같은 경우도 평상시 매년 준비해야 될 확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없이 확보할 수는 없고 그냥 예년대로 경기도에서 시군이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그런 거 예측해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오고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자기 부족했던 거고, 평상시 개념으로 봐서는 저 정도면 됐다고 보고 있었고요. 첫 날 우리가 초기대응이 늦어졌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첫 날은 저희가 안전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쓰러지고 길을 막고 있거나 차량이 파손 이거에 전직원이 동원해가지고 안전 쪽에 인명사고. 그러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못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첫 날은 알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매뉴얼상 도로교통이 일단 소통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오늘부터는, 어제 오후부터는 이면도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제부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염화칼슘 부분은 제가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뿐 아니라 지금 이면도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행정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과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만 다른 단체들은 의무감은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가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협조를 누구한테 합니까?

예를 들면 직능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그분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사명감을 갖고 내가 치워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공무원들 한계 있고요. 협조 요청해야 되는 건데, 27일날 오전이죠. 그때 눈이 많이 왔었고 27일날 오전에 안산시가 무엇을 했습니까? 통합행사 했죠? 통합 김치 나눔 축제를 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분이 1500명이 오셨고요. 그때 시장님 거기 가셔서 인사하시고 같이 김장 담갔습니다. 비상상황에서 안산시가 지금 재난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축제를 했던 겁니다, 자원봉사자 1500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원봉사자 1000명하고 한 부분은 미리 예견되었던 그런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에서 행사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금 통합으로 한 거 아닙니까, 통합축제로.

자원봉사자를 주관으로 한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한 거죠.

센터하고 시하고 무관합니까?

무관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미 계획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통합 김치 나눔 축제를 한 것이 안산시 자치행정과랑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주최를 했고 주관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했고요. 저희가 시 예산을 드리지 않고 스스로 단위적인 각자 따로 하던 김장을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중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 당초에 계획된 거였고, 원래는 호수공원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림픽에다 한 거고,

그렇죠.

오전에 거의, 저희가 축제처럼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식사도 제공이 전혀 안 된 상태였고 김장만 버무리고 갔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예년처럼 원래는 각 단체가 했던 것을 굳이 시가 통합으로 했던 것인데, 사실 이번 재난 같은 경우는 미리 예보가 돼 있었잖아요? 전 날 저녁부터 서울에서 많은 눈이 왔었고요. 안산에도 새벽부터 눈이 왔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었잖아요, 통합 김치 나눔 행사에? 그때도 눈발이 많이 휘날렸어요.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자원봉사자분들은 시가 주관한 김치 나눔 행사에서 보여서 당연히 그거를 하셨죠. 하셨는데, 안산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시장님도 거기 가서 김치 담그시고, 그런데 그렇게 저는 좀 한가로우신 거 아니셨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거기서 지금 김치 나누실 때입니까?

김장에 대한 부분을 실은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위 축제가,

그런데 시장님은 왜 거기 가셔야 됩니까?

시장님이 어쨌든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지휘를 내리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그날 오전부터 비상상황이었죠?

네, 오전부터 비상상황이었고 비상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본부장이시고.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일사분란하게 지휘를 하셔야 될 시장님께서 그 나눔축제에 가서 그렇게 김장 담그고 있으실 때입니까?

처음에는 눈이 올 당시였긴 했고, 1차 비상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갖고 1차 비상이 걸린 거고, 그것도 통합축제 와중에서도 비상이 걸려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존에 했던 거에서 10시 몇 분에 오셔갖고 청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눈이 그렇게 40㎝가 올 줄은 저희도 몰랐겠지만 김장도 실은 저희가 일반 하는 행사 축제가 아닙니다. 김장 담그는 행사를 했던 것이지,

축제라고 되어있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축제라고 되어있고요.

네, 축제처럼 그렇게 흥겹게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저희가 한 5천 가구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하자는 뜻이었던 거지 일반 문화·예술 축제처럼 그런 축제라고 보지는 않고 나눔의 축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나눔축제죠. 맞습니다. 어쨌든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고 재난상황에서 안산시는 주관해서 김치 나눔축제 자원봉사자 1500분과 함께 그 상황에서 나눔축제를 했고요. 시장님은 거기 가셔서 인사하시고 한가롭게 김치를 담그신 겁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눈이 40㎝가,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충분히 경기도에서 재난안전 재난관련 비상체계를 언제 발효한지 아십니까?

그때도 저희가 축제를 하는 와중에서도 비상은 걸렸고, 사전 준비는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진행되고 있었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겁니다.

예, 시장님 지시하셨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사전부터 있었고 그 전날부터 있었고요. 김치 축제 전날이었죠. 26일 오후 11시에 경기도는 이미 비상단계를 가동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상상황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아무리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통합행사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그렇게 통합행사 함으로써 사실은 각자 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통합행사 함으로써 그때 많은 사실은 집중됐던 거잖아요. 봉사자분들도 그날 엄청 많이 힘드셨고,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협조를 구해야 될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그렇게 한데 모여서 그날 많은 힘을 쓰시고 하니까 실제로 정말 힘이 필요할 때는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일단은 김장 담그기 행사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기예보를 토대로 일단 전체적인 겨울철 대설 준비는 미리 해 놓기는 하는데 일기예보를 토대로 거기에 변동사항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기예보 자체가 10cm에서 많으면 15cm로 얘기를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비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구성도 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대응을 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계속 폭설이 내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 대응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상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대설경보가 점심 먹고 13시 20분에 공식적으로 대설경보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시장님 주관, 또 시장님도 나름대로 비서를 통해서 계속 저희하고 소통하면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황 점검까지 다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의 그런 많은 노력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난 매뉴얼을 제출받았습니다. 그죠? 대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시가 행동해야 되는지, 재난 상황에서 안산시 본부장이 시장님이 되시는 거고, 밑에 부시장님,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 대응 사항을 보면 사전에 초기에 시민안전과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자원의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설제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됐다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관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고 배치를 하고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김장 행사는 둘째치고라도 집 앞에 쓰시는 거 이런 부분 협조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재난 통합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해갖고 재난 근무는 저희 과에서도 재난 통제본에 올라와서 근무는 하고 있고요. 이게 지시가 떨어져서 시행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는 실은 현장에 있을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것보다는 사후 조치, 각종 재난이라든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렇게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했던 거라서, 지금 그래도 저희가 눈에 대한 부분이 재난에 대한 선포가 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비상 대응 대설경보 아까 1시 20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대설경보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미 비상 대응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진행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김치나눔 행사할 때, 이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무반이 다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실무반에 안 들어왔지만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초기에 눈이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이게 한 5cm 내리고 끝나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바로 조치가 되지만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는 주요 도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료 요청할게요. 안산시가 이번 재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3일 전부터 많은 눈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3일 전에 예고가 돼 있다 하면 3일 전부터 철저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특히 본부장님인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잘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알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마는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요즘 2, 3일 사이에 민원의 전화통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당장 처해 있는 생활도로, 이면도로가 저렇게 쉽게 말해서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사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를 총 진두지휘할 시장님이 그 상황에서도 현재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아까 답변했다시피 지금 현재 안산시에 염화칼슘이 단 1톤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왜 사전에 준비를 안 했습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물론 중앙 정부의 환경을 생각한 대응 방안 지침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염화칼슘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이런 재난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앞으로 있을 기후 다변화 문제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내년 또 후년 이런 대응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님을 일찍 보내드린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해서 했는데, 이거 무슨 감사도 아니고 좀 심한 것 같네요.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가셔야 되니까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기금이 2025년도에 31억 정도 올해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된 기금의 양이라면 53억 정도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지금 이것도 재난 이렇게 갑자기 117년 만에 폭설이 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금은 보통세의 3년치의 1%를 적립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 예산 여건상 본예산에 58% 정도 하고 추경에 나머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에 꼭 세우실 건가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꼭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이런 재난관리 안전 평가에서 또 국무총리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난 안전 평가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는지.

물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오는 실무반들에 대한 어떤 부서적인 노력, 각 구청 그다음에 여러 건설도로하천과나 여러 환경 쪽 그런 부분들의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평가 요소 중에서 기관장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떤 재난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발생되지 않을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런 어떤 연속성 계획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어떻게 저희가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시고,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이번에 있어서 재난 문자도 행안부, 경기도청, 안산시청 계속 했지만 전 좀 아쉬운 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공동주택관리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소장님들끼리 모인 그런 협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청해서 각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를 중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내 집 앞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아파트는 서로 미루는 게 솔직히 많아요. 저희도 어제 아파트 오후에 계속해서 했고 포크레인까지 동원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 대응하고 또 사후적인 처리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말 너무 많은 폭설이 오다 보니까 늘 우리가 평년에 대비해서 평균적인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아까 일례로 염화칼슘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은 비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했던 양에 비해서 많은 수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혹 최소한의 비축은 했지만 다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관리시스템에서 있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다 포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적정하게 덜어가게끔 그런 안내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많은 거를 당신들도 보유하고 싶어하더고요. 그게 있다 보니 계속 민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찬규 위원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폭설이 예고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통합축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김장을 예년에 하던 거를 이번에 올해는 이례적으로 전체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바로 그거예요. 이런 매년 지역별로 단체별로 하던 것들을 한 번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해가지고서 사전적으로 묶는 게 결국에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직성이 더 커져 버린 거죠. 왜냐면은 지역별로 기관별로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유연하게 날씨 보고 예보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체 아까 말한 대로 1500명? 굉장히 많은 인원과 그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픽스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그날 다들 모여가지고 산타 모자 쓰고 웃으면서 했지만 저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책본부장인 시장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부서가 사전적으로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서 타이밍도 그렇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22개 기관인가요, 단체가? 과장님. 5개의 행정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예, 동은 그렇게 했고요. 원래 당초에 2019년도에 했고 작년에도 일반단체들 자원봉사자들은 통합으로 했더라고요.

예, 일부는 했지만 많은,

이번에는 조금 많이 참여를 하셔서 한 70여 개, 처음에는 원래는 한 52개 단체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또 이게 홍보가 되고 하다보니 더 참여하시겠다고, 자원봉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거는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시기의 적절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보된 것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사전적으로 일정 잡기에 굉장히 여러 단체나 관계자들이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소나 날짜 변경도 굉장히 큰 고심이 그만큼 컸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에 대한 많은 비용들 부분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 안 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단체들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기관별로 다 받았잖아요.

공모사업에 응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개입하지는 않지만 경기도에 가가지고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는 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역할기능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의회 특히요.

네,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다 그런 유기적인 협력들을 해 오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노력들이 이런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서 더 확장성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번에는 마이너스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서 또 시장님이 거기에 가가지고서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재난 상황에서 역할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됨으로써 혹시 우리 스스로가 간과한 건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향후에는 좀 더 다음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반면교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자원봉사단체들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응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원받은 예산이 꽤 많죠?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많은 김치, 50톤의 김치들을 김장해갖고 보내주기까지는 많은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재정 투입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계한 부분들, 그런 진행사항들, 그리고 이번 통합 김장축제 관련해서 취합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22년부터 23년, 24년 지금 3개년도 이런 보험금을 가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25년도에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반영을 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3억 6500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요한 거는 이 보험 가입할 때 전체적으로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세팅하나요?

보장은 저희한테 문의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보험사를 안내하면 혜택을 받고자 한 분들이 최종적으로 자기의 어떤 상황 환경을 보험사에 얘기해서 거기서 대상,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22년도에는 저희가 현대해상으로부터 3억 4300만 원 정도 가입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KB로 바꾸셨더라고요. KB손해보험으로 해가지고 3억 1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억 4500 KB손해보험. 그런데 저는 보장내역을 봤을 때 22년, 23년, 24년 약간의 보장내역들이 달라져요. 22년 처음에는 13개 항목, 23년에는 10개 항목, 24년도에는 14개 항목. 그래서 보장항목에 따라 당연히 보험료 산정도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보장을 받았던 지급 건수를 보면 22년도에 가입 연도 기준으로 해서 88건, 그다음에 23년도 보험으로 해서는 113건, 24년도에는 54건, 물론 아직 우리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다 총체적으로 취합된 건 아니죠?

네.

지금 어쨌든 저에게 제출된 자료로 보면 건수로는 255건이고 전체적으로 3개년에 지금까지 5억 6800만 원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보험료 대비해서 많은 도움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장 내역을 내년에 또 우리가 보험계약을 앞두고 보장내역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망에 이르는 지급 사유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23건이고요. 그다음에 후유장해가 31건, 그다음에 화상 수술비가 138건, 기타 63건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이런 지급보장의 건수가 많은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맞춤형으로 보장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로 계약을 했을 때 정말 이런 보험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개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의 지급내역, 23년도의 지급내역, 24년도의 지급내역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10개 이상의 보장내역이 있는데 24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이 14개 중에, 또는 23년, 22년에 누적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세팅을 해야지 보험에 대한 가입 금액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낮출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물론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보험을 든 취지 자체가 더 많은 수혜를 시민들에게 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지금은 담아줘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2년도에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할 때는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항목 위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약간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더라 해서 23년도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보장항목을. 202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서 기타 항목에서는 보면 저희가 화상이 좀 많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개 물림 사고가 의외로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응급실을 안 가고 물렸을 때도 어떤 치료받은 내역만 정확히 제시하면 되게끔 하면서,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거라도 조금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서는 단가가 조금 올라갈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계속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내역도 커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강도상해나 강도상해 후유장해, 성폭력 신체장애, 사회재난 사망해가지고 4개의 보장내역들을 새로 신설을 해서 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지 다시 지금부터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려문화들이 굉장히 확산되다 보니까 개 물림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또 그래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이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서 아까 당부드린 대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보장내역과 지급대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올리고 보장내역 받고 그다음에 보장 지급액 키우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계속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상동기 범죄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상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험을 설계하고 구상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저감시설, 폭염저감.

네.

그거 지금 설치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늘막하고의 장단점, 관리비용 그것들을 관리의 방법이라든가 자료 비교해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쿨링포그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뭔지,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20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고위험군 손상예방사업 활동내역 해가지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산이 있어가지고 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받아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 보조금 심의내역과 실제적으로 15개 어르신들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는데 이 교육 진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같은 페이지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운영계획 올해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체험 전문강사가 몇 분인 거예요?

안전체험 전문강사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이렇게 가가지고서 안전교육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CPR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 물론 어린이집도 이런 안전교육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CPR에 대한 실습은 어렵잖아요, 실행은.

그 부분은 준비해 가서 현장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형을 가지고?

네, 애니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진행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강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뒤 사후까지 재난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질의 없죠?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122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 모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단체에서 제안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부탁을 해서 제안을 한 건가요?

이거는 노후 보트에 대한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안전과에 행정재산으로 있는 보트 2대가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게 자율방재단으로 가서 사용은 해병, 어쨌든 저기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후화된 보트에 대해갖고 한 대는 고장 수리도 안 될만큼 사용을 못하게 됐고, 한 대는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기존에 보트가 있는데 그게 노후에 따른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새로이 보트를 구입해서 우리 해병대 전우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상시 근무하시나요?

해병대 상시 근무하거나 저희가 급여를 드리거나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그럼 봉사의 개념이잖아요?

네, 봉사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취지 자체가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시근무를 안 했을 시는 과연 이 수상안전사고의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저희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보면,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과연 이 취지에 맞게끔 이분들이, 그 보트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시 근무는 안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24년도 현재 기준 하에 1년치 그 자료 좀 주세요. 이분들이 수상안전 관련해서랑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든 수중정화활동 이번에 언제 몇 분이 나가셨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경기도 안에 15개 시군이 지금 보트를 소유하고 있고, 저희 안산처럼 노후화되지 않은, 해병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한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해병대에다가 보조금 식으로 보트를 드렸고요. 저희가 수중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저수지에 대해갖고 해안 실종자 수색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있을 때만 우리 시 해병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다가 저희가 구조요청을 하면 그 보트를 갖고 있는 시군에서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두 번째로는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 단속 순찰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중정화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어쨌든 보트가 노후화되다 보니 저희가 수중정화활동 정도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수중정화활동만 했었고,

하고, 그리고 타 시에 저희,

그럼 취지를 이렇게 잡아넣지 마세요.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시화호에 대해가지고 불법어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새로운 보트를 구입을 해서 그런 업무를 부여를 같이 해 드리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럼 기존에 수중정화활동을 해 왔던 분들이 앞으로 이 수중정화 보트를 우리가 사다 주면 수상안전사고의 인명구조도 그렇고 합동순찰도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또 엊그저께도 이렇게 폭설이 내린 것처럼, 이상기후가 있는 것처럼 폭우에 대한 것들도 실은 지하 주차장이 잠긴다든가 지하 배수로가 막혀 지하차도가 잠긴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트하고 그 이야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보트에 대해서만,

아니, 보트로 가서, 왜냐면 거기 저희도 지하가 침수된 데를 가봤지만, 재난에서 가봤는데,

그 보트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보트가 없었죠. 지금은 노후화돼서 활용은 안 해 봤지만 실은 보트가 있으면 그렇게 내려가서 구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차가 잠겨있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119라든가 아니면 평택에 있는 해양 쪽으로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처럼 소소하게 저희가 안산에서는 보트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설립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보트가 2대 있다고 말씀하셨었나요?

기존에 2009년도에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안전으로 2대를 구입을 했는데 1대는 지금 수리가 안 될 만큼 고장이 나서 못 쓰고,

그러니까 1대는 가용 가능하고, 1대는 절대 수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1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1대는 가용이 하기는 하지만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고,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빠르게 진입하거나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24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일자별로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타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같이 저희가,

아니, 그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 운영비 지원은 따로 안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었죠?

해병대에다가 인건비처럼 상설해서 드리는 건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수중정화활동을 가지고 인건비는 안 주실지언정,

수중정화 활동비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수중활동비에 대한 거는.

그 예산도 내용도 좀 주시고요, 내역도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역이 식음료 비용이나 간식 비용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전체로 자료 좀 주세요.

수중정화 정비는 식대, 간식비, 소모품, 렌털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통장연수도 있고 주민자치회 연수 있잖아요?

네.

우리 필요하다는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연수랑 통장 연수랑 내용이 같아요. 그 내용 좀,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직 질문도 안 끝났는데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어떤 설명을 하시려고요? 해 보세요.

지금 통장 연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돋이극장에서 매년 상반기, 그러니까 오전에 강연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연수를 하고 오후에는 자체 식사라든가 이렇게 갔었는데요. 올해 주민자치는 실은 오후에는 조금 다 모여갖고 단합대회처럼 명랑운동회를 해보자 해갖고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하다 보니 이게 인원이 저희가 한 6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 중소기업연수원이 좀 좁아서 저희가 접의자를 한 100개 정도를 깔아 봤었는데 그게 장소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침에 오전에 있는 연수는 해돋이극장에서 잠깐 하고, 간략하게 하고 다시 올해처럼 보조경기장 같은 걸 빌려서 명랑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별다르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별개로 대관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통장 연수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가 350이 발생이 된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회 연수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200이 발생이 된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해돋이극장 대관을 할 경우에는,

시간별로.

장소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장비라든가 거기 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 연수는 오전에 각종 공연도 하고 강연도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부설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조금 대관료에 많이 포함이 되는 거고,

아니, 통장 연수에서도 비고란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해서 350 잡혀있고요. 주민자치회 연수도 대관료 괄호 치고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주민자치회 연수,

이거에 대한 150만 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상세자료 주시고요. 공연비 같은 경우에도 통장에서 공연비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연수에서도 공연비가 강사료 및 공연비 포함해서 400인데, 통장 연수 같은 경우에는 공연비 따로 해서 강연료를 합치면 740만 원 편성을 시켜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장은 오전에 해돋이극장에서 각종 특강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약간 규모를 크게 해서 그 행사를 중점으로 두고 있고, 내년에 주민자치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또 따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체육행사 같은 부분은 연수 외에 사업을 따로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놓고 예산편성,

연수의 일환으로 저희가 약간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약간 단합대회처럼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가 잡다 보니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통장 연수 같은 경우는 기타운영비 이건 뭐예요?

기타 거기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팸플릿이라고요? 그럼 그 위에 현수막 있던데 그 현수막과 별개의 그냥 팸플릿을 만드시겠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장 연수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연수 있잖아요. 세부내역 주세요, 항목별로.

네,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계속사업 중에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부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대다수가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민원을 주다 보면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우수공무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포상을 주나요?

이게 말씀하시는 취지가 적극행정하고 모범공무원 또 우리가 친절공무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런 적극 업무를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심사위원들이 있고요. 그 심사위원들이 1차, 2차 이렇게 심사를 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 게 적극행정 공무원이고,

주로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많이 내나요, 팀장급이 많이 내나요, 과장님들이 많이 내나요?

적극행정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하위직급보다는 6급 정도가 주로 많이 냅니다, 7급들 하고.

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이 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해서 난 포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저는 일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주무관 그 하위직급들은 ‘그럼 나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올리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게 부서의 분위기도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걸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하위직급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나도 정말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고 싶은데 위에서 아직 못 받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나도 포상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일반적으로 국 단위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모범공무원 선발할 때는 주로 8, 9급 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연수라든지 이런 걸 보낼 때도 가급적이면 8, 9급들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자료 좀 주세요. 24년도에 이거 모범공무원 선발되신 분들하고 그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센티브 주는지,

그걸 써가지고 보냈는지 자료랑 선정이 안 된 분들까지 싹 다,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셨죠, 이거?

적극행정 부분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빼고요.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심사는 1차적으로는 우리 6급 주무팀장님들이 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팀은 인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무팀장님께서 선발을 하시고, 그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공무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기준이 별로 많이 돼 있지가 않네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선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매년 자기 친한 공무원 챙겨주기 바쁠 것 같은데, 합리적 의심일 뿐이에요, 아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심사위원들을 6급 정도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업무성과에 대한 거를 본인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게 본인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자기 고유업무인데 그냥 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부서의 어떤 성과인데 그걸 자기 걸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구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료만 그럼 간단하게 요청할게요.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

지원자, 24년도 지원자와 선발자 그리고 선발기준, 선발하시는 분들 누구신지 그 정도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선발 심사위원들 자료를 드리기는 조금,

대외비인가요?

대외비는 아닌데 심사하시는 분들,

어디 유출 안 할게요, 저만 볼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에 성만 넣고 뒤에는 땡땡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교육나눔 동행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각종 경진대회 같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개 분야로 해서 수학경시대회나 음악경연대회, 댄스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그날 발표도 하고 수상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이 무엇을 얻어가는 시간일까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학원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나 배움을 가진 학생들이 어디에서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을 선보이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어떤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학원연합회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연합회라고 하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연합 회원이 되실 거고, 그 학원 내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학원을 안 다니는데 이 사업도 참여를 해 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없었나요? 따로 홍보도 하나요?

아마 학교하고도 같이 연계 홍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주지는 않고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청소년예술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학교하고 청소년재단 쪽하고 같이 경연대회를 해서 그거는 도교육청까지 가는 그런 경진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안산시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원연합회로만 해서 참석자를 유도를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자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이 행사는 보조금 식으로 주다 보니까 경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또 보조금 심사 기준에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넣고,

그러면 그만한 이유 때문에 자부담이 발생이 되는 거라면 혹시 이거 청소년재단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게 학원연합회에서 제안해서,

이거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 자부담률 좀 줄어들기 위해서. 재단에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재단에서는 사실 청소년예술제를 지금, 원래 청소년,

그럼 중복사업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사업이 또 있어요?

약간 별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글쎄요, 학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른지 성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없으시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이요.

입영지원금이요?

예. 입영을 앞두고 있는 안산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입영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25년 입영대상자 2600명이고 총예산은 2억 63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오전에도 그 부분의 질문에 시민안전과장이 답변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런 근거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현역병이나 입영이나 지금 최근에 군대란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처우도 좋아졌지만 또 하나는 간다는 부담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복지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1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아까 다온 카드로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복지는 시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급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상급 기관하고는 별개일 겁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조례가 법적 근거가 생겨가지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과 소관이네요? 이게 복지 쪽인 거 같은데 복지 쪽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하네요?

민방위팀에서 현역병 관리, 옛날에 민방위팀에서 병무청하고 현역병 업무를 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처음에도 사실은 현역병 관련된 거 사실은 동에 예비군 동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접한 게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 예산안 중에 이번에 복지 예산이 50% 처음으로 넘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연계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건 사실 새롭게 안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게 이런 고정성 지출이나 복지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점에서는 복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조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 17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04억 해서 한 30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지금 어떤 사업들이 더 추가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난 7월에 교육청하고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고등, 유치원까지 해서 내년도에 교육경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담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신규사업과 확대되는 사업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비를 일부 신설하였고요. 교권 보호시스템을 일부 신규로,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창업 박람회, 그다음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17개교에 대한 나를 성장시키는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예산 지원, 그리고 도서관 환경개선, 시설개방, 그다음에 에듀테크 교육 모델학교 구축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와 확대를 검토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확대사업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 있잖아요?

네.

20개교가 현재 하고 있는데 30개교로 확대하실 생각이고, 8억에서 15억, 한 7억 정도 예산 확대를 계획하고 계신 건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이왕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면 이미 안산시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도 많이 좋은 사례로 얘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도 지금 100% 개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실제로 개방을 하는데 협약은 꺼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약을 맺는 순간 약간 묶인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래서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현재 한 7개 학교가 협약하겠다고 추가로 확보는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한 10개교 채워서 다시 한번 협약을 추진을 하고, 그 외에도 운동장 하나라도 개방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협약을 맺어서 좀 많이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일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협약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꼭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게 당직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으면,

이틀 중에 하루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꺼려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무조건 숫자로 확대를 목표하시기보다는 주말 중에 하루는 꼭 끼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 대응사업 통계목 변경 해서 교육지원청 시설 대응사업 32억 18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시설 대응사업이 뭔가요?

이게 주로 지금까지는 체육관 건립 사업이 컸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체육관 건립 사업 대응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다르게 지금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급식실, 여러 가지 인조잔디 운동장 그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생기고 있는데요. 약간의 큰 규모의 사업인데 학교 행정실에서 추진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입찰과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전출금으로 주면 학교 행정실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그렇게까지 학교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항목으로 통계목으로 됐던 건데 이걸 교육비 특별회계로 한다는 건데 그 특별회계가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통계목 변경해서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일단 조례도 바꿔놨고,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올해는 32억 일단은 올려놨는데요. 내년도에 학교에서 진행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결정해서 내년도 또 내후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금 형식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존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조례도 개정해서 교육청과 이 대응사업에 대해서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해 준 사항이라서, 내년도 사업은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대로 전출금으로 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또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내후년 사업에는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연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역량강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사실 저희 안산은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도 잘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사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만드는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업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디자인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비단 사실 주민들만 필요한 건 아니고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시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좀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곡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해서 40명 예산 올리셨는데요.

원곡동.

예. 실제로는 한 20명 정도라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에 있는 걸 저희가 예산편성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서 187쪽을 보면 우리 구내식당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회전국솥 이런 게 원래 기존에 쓰던 거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좀 오래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세미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밥하고 국 배식할 때 이게 보온용으로 이렇게 밑에.

따뜻하게 하는 게 오래돼서?

이거는 지금 아마 기존에 있긴 있는데 아마 하나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은 물을 이렇게 덥혀서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아, 중탕식으로? 뜨거운 물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보온으로만 된다는 건가요?

네, 이건 새로 나온 건지 좀,

회전국솥은 어떤 거예요? 돌아가면서,

큰 그걸 이렇게 돌려서 쏟을 수 있게 해 놓은,

보통은 스텐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소모성이 아닌데 교체를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그게 아마 지금 그 장소가 조리실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맞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불용처리 금액이 우리 회계과에 있죠? 회계과 과장님, 불용처리비가 지금,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불용처리 금액이 400만원인가 있는 거죠? 256쪽. 256쪽 보면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어요.

불용품?

예.

잠깐만요.

지금 회계과에 있는 것만 불용처리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도 했던 그런 물품들을 모아서 불용처리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교체하게 되면 그걸 매각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같이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매각해서 이거는 나중에 세입 처리합니다.

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회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랑의 PC도 그 내구연한 지난 거 수리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네,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회계과니까 살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몇 군데 동에 다녀보니까 아직도 좌식을 사용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동에 갔더니 동장님이 적극행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불용처리 될 물품들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잘 해서 경로당에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요즘 당근에서도 서로 많이 물품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나바다 형식으로 필요한 곳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도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나 이런 거 불용처리 할 때 먼저 각 실과소동에 다 사용여부를 다 확인 조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 불용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희가 수시로 발생 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따로 보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렇게 썩지 않는 물건들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은 모아가지고 각 부서나 동에 필요한 곳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지금 시민안전과 과장님 안 계시긴 한데 국장님께서, 이거 세세한 거는 지금 부서에서 들어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수판이 24년도에는 18개소 설치했고 25년도에는 20개를 설치할 예정인데, 혹시 지금 반지하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반지하가 주를 이루어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죠. 우리 안산시가 단원구, 상록구별로 해서 반지하에 그런 건축물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됐는지, 앞으로 차수판 설치해야 될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짐작컨대 지금 반지하가 주로 많은 데는 와동, 선부3동 그쪽에 많이 있고요. 2022년도에 400㎜ 정도 비가 왔을 때 650 정도의 주택이 침수됐는데 전부다 반지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 그때 사실 차수판이라는 건 그 이후에 그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차수판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분들한테는 또 약간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부담률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수조사 한 내역 자료 좀 보고 싶거든요. 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침수됐던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 좀,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후에 엄청난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거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특히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시청 옆에는,

주차장 입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수판이 없어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봤는데 그 이후에 공동주택도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때 했는데 상당히 그건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여기 고잔동에 있는 거 외에는 다른 아파트에는 별로 없는 거죠?

예, 들어온 거는 없는데요. 만약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그 전수조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말씀하십니까?

네, 기금. 이 기금이 처음 한 게 2019년도에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아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되나요?

지금은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는 건 아니고 이자만 계속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어쨌든 남북교류도 있지만 통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전환해서 사용해 보고자 하는 그 방향도 있기는 하고, 또 향후에 대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더 지속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2028년까지 저희가 존속하기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존속은 앞서 어느 부서도 연장했다고 하는데, 특히 남북교류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적립을 하고 이 기금에서 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굳이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나 재정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속 이자라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화합 행사가 3회 추경 때 2천만 원에서 천만 원만 쓰시고 반납을 했고 올해 그대로 2천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다 못 쓰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우리가 노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공노에서는 배드민턴 경기를 하고 전공노에서는 족구경기를 하는데 이번에 족구경기는 했는데 안공노에서 배드민턴 경기는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왜 못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할 텐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한 번은 사정이 있어서 못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은 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화합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본청과 양 구청?

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우리 공무원들 자녀분들 외에 그런 아동들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받아서 지금 현재 정원률이 있고 충족률이 있잖아요. 충족률은 어느 정도 그럼 거의 다 맞춰지나요?

정원 대비 현원이 한 80% 정도 갓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 아동을 받아도 80%?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인원을 늘려보려고 작년부터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들, 유관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까지는 확대해서 지금 받고는 있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너무 더 나가다 보면 민간 또,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인건비 관련해서도 상승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대로 올리셨어요? 1회 추경 때 추가로 하려고 안 올리신 거예요?

지금 내년도 계획 위탁 운영하는 데서 내년도 전체 운영비를 편성을 했는데 그게 크게 상승분이 없어서 금년에도 동일하게 한 48%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 못 세우신 건가 봐요.

그게 거기 운영비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퍼센트로는 한 52% 되는 걸 지원했는데 올해 이 금액은 한 48%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유지비 관리에서는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 구청 그래도 낫지만 여기 본청이 오래됐잖아요?

예, 여기는 좀 노후됐습니다.

유지비는 주로 본청에 쓰시려고 세우신 거죠?

예.

본청 어린이집?

예, 거기는 시설이 좀 노후돼서 문제가 있는 거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주민자치 박람회 관련해서 반납을 하셨죠? 안 해서 했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박람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올해 개최되지 않아서 반납을 했고요. 내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우리 시는,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추경에?

네.

그다음에 3회 추경이요. 120페이지 경우회, 경우회.

네.

경우회 예산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경우회에서 내부 사정으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네.

자율방범대 연수도 좀 반납이 많은데.

자율방범대 연수도 자율방범대 법률이 생기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경찰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 연수를 하지 않고 반납했고요. 내년에도 연수비용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경색되다 보니까 열리지 않고 있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올해 그럼 또 세우신 거예요?

올해는 어쨌든 예산은,

세워놓고?

네.

금액은 작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안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세우는 예산은 금액이 작더라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정말 이 사업이 초에 추경까지 적절한가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제가 참여를 해 봤잖아요?

네.

성황리에 잘 끝나긴 했는데 이게 매년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각 동에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몇 년간 계속 해 오다 보니 조금 새로운 그 신비성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노력은 엄청하는 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민들의 1년 동안 연습한 그런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민의 날 축제기간이 있잖아요? 어차피 무대 또 하실 거잖아요? 그때 나와서 그런 분들의 끼를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통합축제 때 그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화재단 예당 마당에서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살펴보니 예전에는 그냥 약간 축제 같은 개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경연대회에 대한 이게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 보니 뒤에 저희는 현수막 이런 것들 붙이는 것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음향도 똑같이 하고 시간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은 약간 축제성으로 가져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동별로 실은 시상금은 많지 않지만 자존심이 걸려있는 동별 경쟁이라서 약간 예당에서 꼭 공연장에서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연대회니까?

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갇혀진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럼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할 때는 조금 사전에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 대표로 나갔을 때 어떤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 지원금은 저희가 조금은 잡혀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예산 빼고는 민간위탁을 제일 많이 담당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예요, 보니까. 30여개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보조금 정산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회계에 어떤 문제점은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제때제때 다 내는지, 그다음에 너무 끝 0이나 1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거 이런 게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정말 제대로 어떤 적재적소에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25개 동에 주민자치 성장지원 사업을 주민자치회로 바로 드리고 있어서 오늘도 보탬e 교육을 사무국장님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로보캅순찰대 차량 지원금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 차 전기차예요?

전기차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예요? 어떤 차로, 그러니까 경유냐, 전기냐, 가스냐 이걸 묻는 거예요. 4천만 원 한 대 올라왔잖아요?

네, 그냥 가솔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솔린?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소차도 지원을 해 줬지만 전기차 관공서에 쓰라고 많이 홍보를 했잖아요.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화재위험성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도 챙기잖아요. 앞으로 차량 구입에 있어서 동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요. 앞으로 살 그런 우리 동에, 아니면 이 관공서에 구입할 차량들의 어떤 방향이 어디로 잡혀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계획이 있나요, 그런 차량 구입에 대해서?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의무 구매비율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차나 이런 거는 전기차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그때그때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차량이냐에 따라서 전기차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제외사유를 요청을 하면 허락을 해 주면 그 부분은 가능한 상황이라서 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물차나 이런 거는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아마 지금 각 동에 배치되거나 이렇게 했던 거는 복지 쪽에서 사용하는, 자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그런 차량을 위주로 전기차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얼마만큼 의무 구매율도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환경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사용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정하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화재의 뒷 사후가.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로보캅 신규차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이브리드면,

네, 친환경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우리 일부 직징어린이집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들이 투입되는 그런 부서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이 있어요.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는 3명입니다. 남자쉼터 한 군데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명입니다.

남자쉼터?

네.

우리 또 어린이집도

1명 있습니다.

1명씩?

네.

더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까지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오히려 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 기관장 회의 때 갔더니 군인이 없대요. 쉽게 말해서 사회복무요원도 적다는 거죠. 원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정말로 지킬, 여담으로 그 정도로 많이 줄고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나 부서에 필요한데 혹시 배치를 못 받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 배치는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 워크숍 예산 세우셔가지고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다 어떠셨나요?

내용은 좋았다고 다들 반응 좋았고요.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셨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갈 때는 동장님 각 동에, 그리고 회장, 그리고 총무까지 이렇게 해서 75명이 갔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랄까 목적들이 더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저는 각 동에 주민자치회든 통협이든 지역에 직접적으로 N분의1로 줬을 때 작은 예산이지만 저는 그런 역량강화라든가 화합의 차원에서 좀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각 동별로 동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1박2일로 워크숍 다녀왔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25년을 계획하고 있으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좀 달라졌죠?

인원을 줄였습니다.

인원을 줄였어요.

네.

동장님하고 회장만.

회장님이라고 저희가 일단 계획은 세웠는데 다른 회장님이 안 가시고 다른 임원이라든가 분들이 가시면 거기까지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따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혹시 못 가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대행으로 해서 가셨습니다. 아예 어쩔 수 없이 못 가셔서 동장님하고 다 빠진 동은 한 개 동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주시고요.

네.

저는 바로 그거예요.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회든 그 본연의 역할기능들에 대한 화합과 또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함으로써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건데 숫자를 줄일 거면 동장님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동장님은 당연히 행정의 수반으로서, 동 행정의 수반으로서 역할기능이 있지만 그 단체의 역할기능들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셔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통협 관계자 그리고 주민자치회 일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계획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예산안 22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13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예산안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공기관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공기관에 우리 사무가 위탁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많은 법률 검토도 하셨을 거고, 또 의회하고도 사전적으로 논의는 했지만 이 예산의 편성목에 대해서 의회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이 제출된 예산안이지만 이제는 정말 자원봉사센터의 이 사업비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목을 정립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가 우리 연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하게 된 게 1998년이죠? 그때 직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거는 20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름이 뭐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조례, 지원 조례입니다. 활동지원 조례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는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도에 지금은 도시공사인데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3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출범한 거는 2011년입니다. 그러면 공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이라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고 보고 공공기관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거 규정을?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관이 되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그다음에 1호에 따라서 조례가 설립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공기관이냐고 봤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설립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의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직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설립의 근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안산시가 직접 설립을 했으니 법인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했으니 그러면 이거는 공기관 아니냐, 그럼 저희 입장에서 저희 공기관 많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들. 그러면 출연하려면 안산시의회가 의결을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출연기관들은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기본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1호에 의한 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1호에 따른 조례는 저희는 설립의 근거가 아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기관을 전제로 해서 경상적 사업비를 반영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반영하려면 그 권한에 대한 위임이나 위탁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러한 사무들을 위탁을 하고 위임을 했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117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쉽게 말하면 사업소나 출장소를 포함한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말 자원봉사센터 조례에다가 이러한 사항들을 위탁하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지금 부서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적시돼 있지 않고 위탁 운영과 직접 운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민간위탁 시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거를 규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위임이나 위탁되어 있는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 특히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은 민간위탁이 일반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공기관이 아니고 또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그런 사무의 위임사항들이 우리 조례에는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안부의 회신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질의 회신을. 그러면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공기관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업비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같이 이 공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서로 피력을 해가지고서 같이 각자의 의견들을 적시해가지고서 회신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어쨌든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20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해온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역할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편성을 했다가 전번에 2023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 사후 조치에 대한 보고사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 6월에 행안부에 질의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도 자문했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도의회에서는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8월달에 민간위탁 절차 및 추진 계획들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려다가 취소하게 된 게 회계과하고 안산시의회에서는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공개경쟁을 하라는 의견이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해가지고서 종합 검토결과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겠고 이렇게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보고가 안산시의회에 제출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올해 이런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있었는데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8월달인가요? 그때 갑작스럽게,

예, 7월달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면서 제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련의 진행되었던 과정들이 다시 다 바뀌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하고 조금 의견 차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분명하게 의회의 입장에서의 질의 그리고 부서에서의 질의를 동시에 같이 행안부에 제출해가지고서 회신을 받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그 취지 자체는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본연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립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