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재수
유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408페이지 보면 지게차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지게차인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지게차는 저희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210명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재활용 반원이 13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동사무소에 수거된 폐건전지를 수거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마대를 수집하고 또 재배부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그 수거된 건전지 양이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상하차 시에 사용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마대가 한 1톤 정도 들어가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마대가 1톤 가량 되는 것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자리에 놓아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건전지 양과 운반해야 되는 마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한 1톤 좀 넘는다는 거죠, 이 마대가? 이게 건전지인데.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건전지입니다. 그거는 건전지이고 좌측 그림 보시면 마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차에 옮겨서 운반해야 되는 업무를 하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부피가 커서 무겁겠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1톤 가량 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환경미화원들 집회하시잖아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 내용이 뭐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집회하는 이유는 송구스럽게도 이번에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수의계약하던 거를 입찰로 변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카르텔의 의혹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어 와서 이번에 혁신적으로 그렇게 입찰로 전환을 했는데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가게 되면 그 낙찰률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입찰을 하는 거까지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동의를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안타깝게도 54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50억 정도는 약 저희 632억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중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그렇게 되면 낙찰률 이하로 또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90% 정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140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하고 스마트허브 및 MTV지역 가로청소 위탁 있잖아요. 그 예산이 인건비하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인건비와 노무비와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비?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이것 삭감된 것 때문에 집회하시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입찰을 하고 개찰도 하기 이전에 삭감이 되어 버리면 지금 54억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어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게 실제 인건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집회를 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10페이지 보면 재활용 자원회수기 운영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자원회수기 예산도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속기록을 봤어요. 도시환경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속기록에 뭐가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는 행감의 속기록에 있더라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행감 때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거는 왜 그렇게 삭감된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듣지는 못 했으나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도환 속기록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자원회수 순환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분은 예산편성해서라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 삭감한 것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클린하우스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침에 드린 자료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클린하우스는 현재는 거점시설로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문전수거가 원칙이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서는 앞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전화까지 오고 있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도 클린하우스를 간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에 CCTV 설치 있는데 설치 안 되니까 엉망이네요? 지금 보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CCTV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그런 거예요. 행감 내용도 보면 클린하우스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원회수기 관련된 내용을 좋게 평가해서 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수집운반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거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한다는 거는 안산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안산시에서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저 혼자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행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새벽 5시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감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서 어긋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찰이 됐고 낙찰이 됐는데 낙찰률이 97.97%입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90% 정도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7%에 대한 환경미화원 임금은 보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저에게 올해 입찰로 변경이 됐으니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최대한 보전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632억이란 임금이 그냥 책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고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지침에 의한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안타까운 얘기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환경재단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조현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재단의 출연금 중에 능률수당이라고 14페이지요, 환경재단에서 준 예산서. 능률수당이 이게 깎였는데요. 이것 수당을 깎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능률수당은 저희가 재단이 2008년부터 생겼는데요. 2008년부터 지금 10여년 넘게 주고 있어서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안 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요. 능률수당은 꼭 세워져야 되는 통상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떤 걸 잘 해서 주고 못해서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정기적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번에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수당은 인건비나 똑같은 건데, 그죠? 안타깝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안산이 물론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하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도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임차료 중에서 지금 4개월분 임차료만 세워주셨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4개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임차료도 사실 일하는 장소가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4개월 동안 저희 보고 모색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임차료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는 세워주기를 부탁드리지만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색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재테크하라고 그러시는 거는 아니겠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생태누리관 있죠. 그것 개관했잖아요. 그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로는 못 들어가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서 사무실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라는 의미에서 전시관으로 계획해서 다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TP에 몇 평 쓰고 계시는 거예요? TP에 지금 임차해서 쓰는 공간이 몇 평이에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거기가 호수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쓰고 있는 거는 얼른 보겠습니다. 130평이라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은 평수인데, 그런데 거기 누리관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우리 전시회관으로만 쓰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실지로 공유수면 지역이잖아요. 그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판매시설도 안 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공유수면에 대한 제약이 많은데요. 저희가 공유수면이어서 거기 습지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 인원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생태보전팀만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부터는 TP는 137평?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130평이라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항상 130평이었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래서 올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의실이라든가 앞으로는 지속가능발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 실도 줄이고 생태팀도 줄이고 해서 지금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는 1회 추경 때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무튼 우리 환경재단이 일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열심히 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왕이면 임대료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재단 대표님 오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환경재단 대표 홍희관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다 하셨는데 잠깐 대표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환경재단, 환경재단 그러면 조금 일하는 영역에 대해서, 특히 연구원들이 다 그만두고 미래연구원으로 우리 안산에서 새로 출범하면서 환경재단의 역할이 약간 줄어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선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상임위에서 환경재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약간 충격요법으로 해서 임대료 깎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미래연구원도 생기면서 연구원들이 나갔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그러면 앞으로 무슨 무슨 역할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 재단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탄소 관련된 중립, 그다음에 생태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책 관련 기능이 미래연구원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충실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시 재도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번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이 정말 우리 특히 갈대습지뿐만 아니라 안산에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더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안산에도 앞으로 환경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 추경에 신길천 정비 관련해가지고서 20억 증액하셨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신길2천 정비사업, 그러면 지금 올해 총 47억인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예산 대비.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지금 전체 신길2천 정비사업이 110억이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 이전에 52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지출을 했고 48억 정도에서 4억 정도 남아 있고 24년도에 47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15억 정도 지출한 것 맞습니까?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 정확한 지출금액까지는,
은경
박은경위원
계속비 조서를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7억 확보한 것 맞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은경
박은경위원
47억을 확보했고 지출액이 15억이면 지출 잔액이 얼마로 나와야 돼요? 32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출 잔액이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비 조서라는 게 연말에 25년 계속비사업 조성 관련해가지고 계속 변경사항들을 그때그때 업데이트 하시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3회 추경하고 본예산서 하고는 같이 가는 시점이에요. 추경에 2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 계속비 조서에는 이미 47억으로, 본예산 플러스 47억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지출은 15억이면 지출 잔액은 12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오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계속비사업 조서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는 이유는 큰 규모의 사업들에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이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또 신길천 호안정비 준설공사 하시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호안정비를 하는 이유가 뭐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신길천은 지금 예전에 미조성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 호안 쪽 사면 쪽이 유실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침수방지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은경
박은경위원
침수방지가 목적인데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10억이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25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2천만 원만 편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설계비만, 저희가 전체 금액을 10억을 확보하더라도 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우선 실시설계비만 2천만 원 확보하고 설계 완료되면 더 추가로 확보할 그런,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2천만 원이, 실시설계는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는 실시설계가 오히려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내년 본예산에는 나머지 잔액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10억을 갖다가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회 추경이 3월말이죠. 3월말에서 4월초예요. 그러면 비가 오는 계절이 우수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정의 시기가 엇박자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여름에 집중호우 왔을 때 이런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10억을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길2천 정비사업들은 당장 쓰지도 않는 돈 이번 추경에 20억 반영해가지고서 잡아 놓고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10억이면 빨리 해야 되는 단기적 사업으로, 지금 1월부터 8월, 8개월만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려면 8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편성을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시기적으로 효과를 생각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중호우 시기라든가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면 올해 안에 돈은 있어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에 하나 이런 예산은 있어도 침수방지 차원에서 올해는 이 예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엇박자가 나는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과 집행시기에 대한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회 추경 관련해서요, 자원순환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음식물 발효건조기 설치공사 3회 추경안에 보면, 538페이지 지금 1천만 원 감액했어요. 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음식물 발효건조기 반납액은 총 5천만 원이고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기 구입비고 1천만 원은 설치비였는데요. 애초에 작년에 음식물 발효건조기 두 대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 대를 올린 이유는 공동주택이 적어도 3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대를 올렸는데 한 대만 설치해서 성과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대 가지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모를 안산시에 진행을 했는데 한 대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어온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가정용 개개인별로 설치하는 거를 30대를 설치했는데요. LG전자와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대가 약 150가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반납하는 시점은 시의적절하게 3회 추경까지 가지고 왔어야 되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9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아파트와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최종적으로 설치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 잡으셔가지고 반납한 사유를 세부자료로 지금 답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안 1411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 감액한 게 있어요, 2억을.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2억을 감액한 이유는 이거는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쪽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쪽에서 산출한 금액이 12억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2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당초에 작년에 봤더니 12억이 좀 남더라?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과다 계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삭감한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감액해가지고서 반영하신 거라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생활폐기물이 당연히 비용은 늘 수밖에 없지만 쓰레기가 감소됐나 했는데 그런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어때요, 추이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추이가 저희가 음식물과 일반 생폐는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는데요. 올해 측정한 결과 조금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재활용 부분에서는 재작년에 3만 1천에서 3만 3천으로 좀 늘었거든요. 재활용을 잘 분리수거한다라고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3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고도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시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저희가 배출할 때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사서 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구축이 돼서 그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를 못 하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이번에 업데이트한 그런 금액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업데이트하기 위한, 2008년도에 한 번 연구용역 했고 이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때 처음 실시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스템을?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취지의 예산인 건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2페이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특화지구 6억 6천을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는 2억 9,200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1억 9,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본오동 샘골로에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다회용 컵이라든지 다회용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몇 개년 사업이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3개년으로 계획되어 있고 올해 처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해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됐는데 이제 얼마 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사업의 취지의 성과들은 이루고 있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현재 모니터링을 완료를 했고요.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15페이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412페이지에 삭감된 내용인데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천만 원 삭감이 됐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네.
황은화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저희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17억 예산에 계속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3억이 부족해서 최종 예산을 20억으로,
황은화위원
계상했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금액을 추산해서 20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3억이,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작할 때 저희가 한 번에 이 많은 양을 다 생산하시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필요할 때마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일부 제작하고 또 하반기에도 일부 제작하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마다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에 1년 치를 다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보고 또 이렇게 추경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 계상한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요. 클린하우스 CCTV 설치와 클린하우스 설치가 3개, 3개가 동일한 항목으로 가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참고자료에 드렸던 거에 보면,
황은화위원
네, 봤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CCTV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상한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 클린하우스라는 거는 한 동에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셨죠. 맞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네.
황은화위원
예전에는 클린하우스 설치하시기 전에 여기도 쓰레기 투기 장소였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투기 장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황은화위원
그런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재활용품을 거기서 모아서 수거를 했죠.
황은화위원
분리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시 CCTV 설치를 해서 감시하겠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모순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처음에 여기가 투기가 심해서 설치를 했는데 다시 또 CCTV 설치해서 이거를 감시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될 때까지는 필요한 조치인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 설치하지 마시고 CCTV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감시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저는 CCTV 설치,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걸 봐왔거든요. CCTV 1대 설치해서 안 돼서 또 추후에 2개, 3개 설치하는 지역별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연 이 CCTV의 효과가 어디까지일까, 그런 걸 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럼 CCTV를 먼저 설치를 해놓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건가요?
황은화위원
저는 어차피 미리 질서를 잡아놓으시고 어떠한 시점에서 또다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이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설치하고 싶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CCTV도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3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사업을 내년에 각 동의 의견을 묻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4개 동에 대해서 설치를 마친 바 있고요.
황은화위원
총 몇 개 있어요, 안산시에 클린하우스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7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7개 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작년에 3개 설치를 했고 올해 4개 설치하고 내년에 3개 설치하게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정말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이 7개 중에 정말 대표성 있게 정말 청결이 잘됐다는 곳이 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침에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사동에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견학도 옵니다. 그 클린하우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사실은 제가 동네 다니면서 클린하우스를 종종 보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동네 주민의 쓰레기 투기량과 클린하우스에 우리가 담는 용량과 굉장히 작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원곡동 말씀하시는,
황은화위원
원곡동 클린하우스 없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쪽에 거점 장소는 하나 있거든요.
황은화위원
여기 지금 신길동은 제가 자주 가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거 회수 시간도 솔직히 조금 더 이런 지역은 회수량을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 3개를 올린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1459페이지에 택시승강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황은화위원
올해 다시 다른 지역에 택시승강장 설치하실 건가 보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낡은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거나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한 곳이에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24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정비를 한 군데를 했고 교체를 다섯 군데를 했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황은화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원곡동에 올해 초인가, 택시승강장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주택 사거리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인가 다시 부서에 질의를 했었어요. 택시승강장이 전혀 효능을 못 받고 있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계림약국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맞습니다. 계림약국 앞이 아니고 조금 더 학교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위쪽에,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심지어 택시승강장이 지금 오히려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택시회사하고 연결한다고 했는데 심지어 그게 지금 자전거 거치대와 동네 어떠한 거치대가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승강장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위치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택시 대기하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승차가 용이하게 앞쪽으로 나오시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도 고민스럽기는 한데 승강장의 위치를 그렇다고 앞쪽으로 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지는 알고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고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대안이 쉽지는 않고 거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밖에 진행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밖에는 없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대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안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설치할 때 저도 알기로는 1억 5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약간 위쪽으로.
황은화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나갈 때마다 고민입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하천과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공동구는요, 당초 2000년도에 저쪽 신도시 조성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안에는 현재 상수관로하고 통신, 그다음에 전력구가 계속 있고요. 저희가 수도가 전체 면적 중에서 한 38%, 그다음에 KT 통신이 22%, 그다음에 전력구가 40%,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수도, KT, 한전에서 받습니다. 그 관리비용을 받아서 위탁관리, 우리 시 저쪽 산하기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비를 교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니요, 저희는 전액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구에 전기하고 통신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습하고 중요한 기반시설이면서도 습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삭감되면 수선유지가 지연되다 보면 사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기에 수선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철도교통과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황은화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이 작년 2023년도 10월경에 일동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하다고 야간에 저녁에 로드체킹을 했어요. 실제 주민들하고 로드체킹을 했는데 그때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장을 더 공급해달라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쯤 해가지고 안산대학교에서는 대학교에도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유료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서 안산대학교에서 주차장을 계속 야간에도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주민들한테도 어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안산대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산대학교에서도 자기네들도 주차장 일부를 개량할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계속 열어달라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안산대학교에서 열어주기로 한 거고 그러면서 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한 11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게 옹벽 또 1m를 철거했다가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입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공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28개소 1,661면에 대해서 초등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비 대비해서 효과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주차장을 새로이 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공급할 수 없는데 기존의 있는 주차장 갖고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셰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저희도 바라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억 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을 하면 총 몇 면이라고 하셨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현재 252면으로 되는 겁니다, 252면. 시설 개선을 해서 252면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많은 주차를 이용하실까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기존의 면도 있는데 기존에 한 190면 정도가 있는데 기존의 면도 있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야간도 그렇고 주간에도 주민들 차량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현재 주간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시키면서 하기가 좀 학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측하고 협의가 돼서 그러면 주·야간도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한 거죠, 학교 측에다가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도 자기네들도 해야 되겠고 새로이 조성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맞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로, 좀 다른 학교에 비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방금 황은화 위원님께서 안산대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인 설명만 주로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다른 학교는 2년에 1회씩 해서 2년 개방하고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조항이 있었는데 안산대학교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10년에 1회씩, 10년을 개방하고 1년씩 자동 연장한다라는 조항으로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년을 10년으로 수정을 했다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일동은 아시겠지만 수인산업도로에는 이번에 주차장 일부 환경개선도 했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쪽의 주택가에는 특별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상반기인가,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어떤 한 분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한 200여 명이 집단으로 고지서가 날아온 일이 있었잖아요.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선만 걸쳐도 그게 다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됐고 부족하다 보니 시에 건의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정말로 일동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주차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러면 2년을 10년으로 1회씩 다시 재계약을,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거로.
옥순
현옥순위원
10년에 한 번씩 자동 연장으로, 이 부분을 바꿨다는 얘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협약서를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과장님.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에 견인사업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도 되는 건가요? 인건비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견인사업비 위탁사업비는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전체 1년 예산이 아니라 7개월분 예산만 계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지금 금액으로는 1추까지 조금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금액을 그럼 살려야 되겠네요. 1추도 안 된다, 모자란다는 얘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1추까지는 예산이 집행되려면 지금 금액보다는 더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조현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탄소 중립 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탄소 포인트는 저희가 일반 가정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연도가, 저한테 자료에는 없네요.
옥순
현옥순위원
연도하고요. 그동안에 진행된 인센티브 지금 내역이 있죠, 연도별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최근 3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최근 3년 치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그동안에 공원과에서 있었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공중화장실 관리 자체는 각각 자기네 시설물에 대해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벨 시스템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벨을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 공원에 문제가 생기면 공원과에서 그동안에 수리를 했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안심벨은 저희가 했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했고 나머지,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 저희가 하고 내년부터는 각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로 지금 공문이 시달이 돼서 각 예산을 각 과 자기네가, 만약에 공원이면 공원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고 운동장에다 하면,
옥순
현옥순위원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이때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했는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옥순
현옥순위원
이제 각자 소속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소속된 데로 가고,
옥순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도비 사업비 유지된 11개소만 저희가 내년까지,
옥순
현옥순위원
유지를 하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방화장실은 계속 여기서 하는 거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개방화장실은 민간인 운영하는 데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안심벨 운영비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그럼.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옥순
현옥순위원
삭감된 건가?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완전히 저희,
옥순
현옥순위원
아, 삭감됐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11개소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예, 9,800에서 8,900으로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 1392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한 군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미세먼지,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4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더 설치하려고 3개 더 올렸었는데 저희 시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이 보통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광판 2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들이 있는데 그 수치들 같은 거를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시민들 눈높이에다가 맞춰서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어떤지 시민들 눈높이에서 볼 수 있게,
옥순
현옥순위원
신호등 앞에 그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어떤지 곧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 요구사항,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목이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맞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미세먼지 신호등이 저희가 지금 기존에 4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본오1동에서 주민 요구사업으로서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3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잘리고요. 하나 주민 요구사업 들어왔던 본오동만,
옥순
현옥순위원
본오1동 거예요, 이게 그럼?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거기 하나만 지금 추가적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본오1동 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거기 전광판을 통해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수치가,
옥순
현옥순위원
수치를 본다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수치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 3대 운영한 거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만족도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특별히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미세먼지를 없애는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지,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면서 보면서, 물론 경각심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보통 공원 이런 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직접,
옥순
현옥순위원
설치 세 군데 한 거 자료 주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세 군데 아니고 네 군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군데 한 거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설치한 설치 현황을,
옥순
현옥순위원
설치한 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한 군데는 본오1동이라면서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건 내년도, 25년도에 한 군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여기고 그동안 네 군데 한 곳 자료를 주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399하고 98하고 연결된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인데요. 누에섬 풍력발전이 지금 제가 갈 때마다 그런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게 그 부분이 아셔야 될 게 처음부터 상용화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에 포함이 돼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최초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유지보수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술이 초창기 기술이다 보니까 상태는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됐으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수명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풍도 주민들한테 태양광에너지 혹시 설치해 주셨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옛날에 설치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각 가정에?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도점검이나 관리, AS,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하셨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풍도하고 육도 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에너지 태양광을 해 줌으로 인해서 풍도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일반 전기보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들은 적은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 태양광이? 그리고 민원은 없었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초창기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풍도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태양광을 관리하는 따로 기계 있잖아요. 창고에 이렇게 설치해 주잖아요. 그 창고에 그게 지금 거의 안 돌아가고 있고요. 일반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것 그때 당시 무상으로 해 준 거예요? 풍도 주민들한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국·도·시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그때 설치만 해 주고 난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봤거든요. 관리 한번 해 주시고, 가보시고 결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443페이지인데요. 학교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야간 주차장 개방. 몇 개 학교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지금 28개소입니다. 28개소 1,661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하네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학교 개방해서 하는데 혹시 문제 있는 그런 주차하시는 분은 없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 인력 배치도 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질서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그분들의 연락처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체크를, 그러면 다른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일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등록해놓고 들어가는군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그 안에 등록이 되어야지 차단기가 올라가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41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재활용선별센터하고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것도 삭감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대행사업 1년 동안 예산인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년 동안 예산이고요. 대행사업에는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하고 중계처리시설 운영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 세운 거는 저희가 인건비 7개월 분을 계상한 금액이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의 경우는 1년 예산액이 72억입니다. 그중에 62%에 해당하는 45억 정도가 폐기물처리비용인데 이걸 연간 입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계처리시설은 연간 금액이 79억인데 이 중에 38%인 약 30억 정도가 폐기물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인건비하고 폐기물처리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두 개가 들어 있는 거군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삭감이 되셨네요. 그러면 인건비는 7개월 분이고, 그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나머지 30% 있잖아요, 5개월 분. 그거는 언제 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5개월 분도 1회 추경에 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회 추경?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예산에 7개월 분, 1회 추경 때 5개월 분?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산서 1425페이지인데 작년에 예산 우리가 편성이 안 됐었나요? 공동구 유지관리비.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편성됐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우리 본예산에 없었고 도시공사에서 편성했었나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공동구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교부해 주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예산이에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안 깎였죠?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됐어요, 이 금액?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깎였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똑같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10억 600만 원.
재국
김재국위원
10억, 작년에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세입을 10억 600만 원 잡았고요. 원래 당초 세출예산도 10억 600만 원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7억 5,900 먼저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 때 반영하자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 그다음에 통신, 전력이라고 했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렇게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그거는 신도시에만 공동구 그때 만든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공동구는 신도시 조성할 때 그쪽에만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주대를 없애고 지금 한 거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동구 개념이 지상에 전신주 이런 거를 없애려고 지하로 넣는 거고요. 그게 2000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24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오래됐네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그래서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고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약간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굉장히 큰 벙커에서 근무를 해 봐가지고 지하 시설물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그러면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또 살려야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재단 대표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환경재단 23년도 경영평가 통보 받으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통보 받았습니다.
몇 급인지 아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평가 ‘라’, 기관장 평가 ‘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취임하기 전이지만 분명히 인사청문회 때도 답변하셨듯이 그 자리에 계시려면 그 이전의 과정들도 알고 계시고 향후에 그런 기존의 조직운영의 내용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취임하셔서 재단을 이끌어가시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맞습니다.
블랙리스트 파문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도 채 잠재우시지 않은 상황에 취임하셨던 거고 취임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취지들을 알고 계셨고 향후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환경재단의 역할 기능들을 이끌어가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년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앞서도 능률수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도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가 안산시에 있는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이 나왔는데 유독 우리 환경재단하고 문화재단만 능률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 입장에서는 환경재단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환경재단이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몰렸으면서도 이 능률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더욱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유리한 거는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그리고 조금 불리하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다.’예요. 이런 선택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관을 저희는 공히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태누리관 건립 이후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입주를 하니 마니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생태누리관이 지어지기까지는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서 늘려달라 해가지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어놓고 나니, 막상 지어놓고 나니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쉬이 납득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는 후문을 들으면 이거는 나중에 정말로 당초의 건립했을 때부터 이후의 운영의 과정에서는 상임위에서 굉장히 전 과정을 지켜보고 진단해서 점검해가지고 자칫하면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답변하실 상황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재단 운영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대표님, 더 중요한 것 조직개편 와해됐던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하시고요, 공간에 대한 문제도 정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한 경영진단에서는 더 좋은 평가가 나오는 25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경기도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례적으로 지금 이게 70%, 보통 100% 지원이 되는데 70%, 그다음에 시비 30% 해가지고서 맨발걷기길 조성하겠다 해가지고서 예산이 20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여러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녹지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도 지금 갈대습지 쪽의 진입로에다가 황톳길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사전적으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지금 차 진입로가 거기가 한 800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황톳길 조성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7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저는 이게 황톳길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 당연히 갈대습지에 속하니까 저희가 위탁관리를 재단에 줬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재단과 함께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다 얘기가 되신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맨발걷기가 굉장히 대세여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황톳길이 전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흙길도 좋은 그런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존에 있는 좋은 자연의 길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일부 황톳길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황톳길이 일부 조성이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황토가 유실되고 여러 가지 그 부대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꼭 황톳길만이 아니라 흙길도 걷기 좋은 흙향기 맨발걷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이 길이 조성되어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지금 비융자성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학교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3천만 원. 그리고 주민대상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외국인 주민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기금을 가지고 25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게 SDGs, 그러니까 교사들 운영하는 프로그램 해서 훌륭한 교사들을 양성해야지만 또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쪽에 3천만 원 투자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교사 양성인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양성된 교사들을 더 발전시키는 SDGs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할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시고 워크숍도,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는 이게 SDGs하고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탄소 관련해가지고서 거기서도 지금 프로그램 양성하시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금으로 하는 거는 교사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SDGs를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그거를 자기가 어떤 수업에 수업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어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음악,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선생님들을 SDGs에 가깝게 교육을 더 시킨다고, 양성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외국인 주민대상,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생애주기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신규로 이번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 운영계획까지 기금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까 했던 것 실적하고 계획하고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행사업비 1억 2천 있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예년에 비해서 24년 대비해서 지금 4천만 원을 늘렸는데 대행사업비 여기에 2천만 원을 늘린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통 환경교육 지정해서 저희가 재단에다가 대행사업비 1억을 주고 있는데요. 국비에서도 1억 받고 우리가 또 1억 줘서 2억을 줘서 환경 교육하는데 지정한 재단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도 매칭을 해서 출연금으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재단에서 매칭하지 않고요, 국비를 받아서, 국비 받고 우리 시비 저희가 출연금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년, 그러니까 지난 3개년하고 25년 운영계획, 밑의 코딩 교육도 그렇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은 23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22년 자료는 없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부터 주시면 되겠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사업비 지금 몇 년째 주고 계시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명칭이 달라져서 그렇지,
은경
박은경위원
의제21.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에버그린21부터 시작되어서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예, 이거는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이거를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쪽 분야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 사업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것도 혹시 몇 년, 3년치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3년치 주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다시 부탁드릴게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아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대답을 못 드려서 쉬는 시간 때 얘기드려서 현옥순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환경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고 환경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기가 있는데 제가 모르고 측정기 4개 있는 거를 4개라고 자꾸 말했는데요. 신호등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13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탄소포인트제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 그랬는데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자료 3년치 요구하셨으니까 3년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411페이지 텀블러 세척기 2대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먹는 이 텀블러를 말하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이 텀블러를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사용을 권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세척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부서에서 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직원용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시청 청사에 2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청사에다 설치할 겁니다, 환경교통국.
옥순
현옥순위원
앞으로 할 거라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환경교통국 청사에 두 대를 설치해서 오는 시민들이든 직원들이든 1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은 좋은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고요. 나중에라도 이게 확대되고 반응이 좋다면 확대할 필요는 있겠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시청하고 구청에 설치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기계로 세척을 하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성들은 특히 루즈가 이 텀블러에 잘 안 닦여요, 기계를 쓸 때. 그런 부분도 이 기계가 가능한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계약할 때, 텀블러 살 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기계로 아무리 세척을 해도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도 식기세척기 사용하듯이 그런 부분인데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그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완벽하게 세척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기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제가 한번 이거를 사용을 해 봤는데요, 고온, 고압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세척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제가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까지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429페이지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분지천 정비공사 이것 3억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안산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천이잖아요. 저희가 관리만 하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길천은 도 천이 아니고 우리 시 천인가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방하천이 6개소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지방하천?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래서 안산천, 화정천, 그다음에 반월, 건건, 동화, 신길천까지 6개는 현재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하천으로 22개소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하천인데 이 지방하천 전체를 용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특정 하천만 하는 거예요? 용역 이 3억이.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분지천은 현재 대부동동에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도 거예요, 그러면?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거기는 소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동동에 있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추가로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신길천 호안정비 준설공사는 어떤 사업이에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신길천 호안 정비는요, 신길2천하고 신길천하고 접속부가 각이 거의 이렇게 직각 형태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고 거기를 개선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 가각 정리를 해서 유수를 원활하게 하려고 금회 설계비만 2천만 원 반영했고요. 설계 끝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배수가 안 되면 역류하니까 문제가 있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역류 정도는 아닌데요. 조금 흐름이 지연되어서 더 잘 흐를 수 있게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철도교통과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교통안전 단체 지원에서 상록녹색어머니회, 단원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이게 작년보다 배로 올랐어요, 예산이.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900에서, 그죠? 1,800으로.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아침에 교통봉사는 시니어분들이 학교 앞에서 하시잖아요. 이분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뭐죠? 그럼 사업 내용이.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분들은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복지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학교 도와주는 것.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럼 같이 서는 거냐고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는 녹색어미니 쪽에 하는 건데 학교 앞에 가서 주로 학생들 어린이교통봉사 지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실제 녹색어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뭐가 다르죠? 교통지도하고 그 앞에서 신호등 이렇게 깃발 드는 어르신들하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깃발 드시는 어르신들은 학교 근처 여러 군데로 골목길이라든가 아이들 보행동선에 가서 지원을 하고 일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캠페인 날짜를 잡아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하고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네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그걸 여쭈어본 거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교통봉사를 한다 하니까 매일은 시니어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매일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내용이죠? 이것 사업 내용 최근 3년치 주십시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예산서 1436페이지 있잖아요. 주차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운영 있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 예산이 1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예산비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주차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운영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위탁 준 거 인건비죠, 인건비.
재국
김재국위원
인건비예요, 이것도?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100% 인건비예요? 25년도 1년 동안 인건비?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관한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7개월분만 반영이 된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7개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하면 어떻게 우선 주차를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해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치열하지 않아요, 이거?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주민들 추첨을 해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추첨?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동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지금 수암동 있고 성포동에도 있고 부곡동에도 있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차를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개월분이다, 이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인데 1437페이지 보면 위탁사업비도 이것도 인건비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이것도 위탁사업비도 인건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몇 개월? 7개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이거는 교통안전체험장 위탁사업비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교통안전체험장?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교통안전체험장이요. 체험장 상록구청 가기 전에 있는 거, 거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재국
김재국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인건비는 7개월로 잡았다, 이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니, 여기는 12개월로 하는 거로 잡아놨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 12개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463페이지인데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거 인건비 아닙니까?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인건비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인건비, 이거 기간제?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한 명분?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7시까지 쓰죠, 거기를?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시 퇴근해도 7시까지는 거기에 이제,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근무하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하는 분들?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번호 발급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신규 등록이랄지 이전 등록, 변경 등록하면 번호판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거거든요. 옛날에는 민간에서 하던 거를 시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번호판 수입금액이 7억 6천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억 6천?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운 거는 4억,
재국
김재국위원
4억 1,800.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여기서 어쨌거나 번호판 제작에서 붙이는 것까지 위탁을 준 건데 이것도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상임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기회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나마 좀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어쨌거나 추경에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되면 추경에?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게 민원업무이기 때문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거 안 되면 1회 추경 때,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부설주차장은,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장 말고 번호판.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세워야죠.
재국
김재국위원
1회 추경 때라도?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저희가 새로 업무를 만들어서 하는 기획업무나 이런 게 아니고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재국
김재국위원
계속이죠. 계속사업비나 똑같은 거죠?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 1381쪽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 있잖아요, 2,200. 연구개발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83쪽, 거기 보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새들한테 모이 주는 거, 그거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겨울에 철새들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대부분 그래서 영농법인들이 하는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대부도에 가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추수를 안 하고 벼가 그냥 있는 상태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됐고 거의 대략 사업량은 변동이 없나요, 매년?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4에서 5헥타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거의 한 6천만 원,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보통 세워져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변동 없이 가는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게 국비랑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랑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면적이 한정돼 있나 보네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그 면적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 24년, 그리고 25년 계획이 나와 있으면 계획까지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387페이지 보면 유해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5천만 원이 있어요. 사실 올해도 약간 추경 때 보니까 일부 반납을 했더라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비랑 자부담금이 50%, 50%였거든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올해까지는 시 부담, 자부담이 반반씩 해서 50%, 50%씩 해서 저희가 6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선뜻 이거를 잘 적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50%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게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도에서도 자기네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비랑 도비가 합쳐서 80%가 지원이 되고 20%가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는 줄고 자부담이니까 시민들이 자부담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부담이 주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겠네요, 기업들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부분은 커졌지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서 넘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까지는 1,500만 원이 한계선이었고 내년에는 5천만 원까지 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5천까지 한 곳에 할 수 있는 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5천까지 잡고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해야 되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한 1,500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하신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 24년, 25년 달라지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향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88쪽에 보면 지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유지비가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있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6개소에 9대 카메라 운영하고 있고요. 각 시 외곽 쪽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러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된 지역,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이런 것도 다 취합될 수 있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일반현황, 운영현황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393쪽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물품 지원사업 7,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해 오던 건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이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달라졌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도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운영 성과하고 올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설명은 안 드려도 될까요? 사업이 좀 달라졌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하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이게 미세먼지를 측정해 주는 사업만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랑 해서 사업비가 달라졌습니다. 미세먼지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설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사용하는 운영, 필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업까지 추가돼서 사업예산이 좀 확장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요. 139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가지고서 기후 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139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하는 예산 있잖아요, 2천만 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부기명으로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떤 사업이 차이가 있는지.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400쪽에 보면 하단에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23년, 24년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매년? 대부분 이게 지금,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의 없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양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양만 달라져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4년하고 25년 개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40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3,600만 원, 여기에 보면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비쳐지는데 목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된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새로 생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다 자료 제출 안 하신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상임위에 제출한 게 있으면 그거는 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1페이지에 대한 사업내용들이요. 그리고 1403페이지에 플러스에너지 사업 있잖아요, 전시시설 7억.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 거기 발전기금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기 환경개선 로드맵으로 해서 120억에 100억은 이게 지금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하는 거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MTV에 20억, 그런데 이 전시물을 우리가 20억을 시에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땅 수자원공사 땅이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시 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시 땅이에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건물 우리한테 기부하는 거예요? 100억짜리.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대기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건 제가 큰 틀의 흐름은 아는데 건립해서 우리한테 주느냐,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전시실도 그렇고 향후에 그럼 운영은 우리가 책임지는 걸로 하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 땅을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대략.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일련의 진행된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8월달부터 그러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운영이 돼요? 착공하고 준공이 보니까 8월로 돼 있네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공사가 지금 예정이 5월달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 시점에 맞춰가지고 전시시설을 공사 들어갈 거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전에 2억 투자해놨고, 먼저,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추경에 11억 반영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20억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8월달에 끝낸다는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전에 끝낼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전에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한 5, 6월 정도에 끝낼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시물 설치에 대해서 약간 대략적인 그런 콘텐츠들은 나와 있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20억에 대해서 어떤 전시물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의 운영계획까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아까 다회용기 거기는 제가 자료 받았으니까. 1415쪽이요. 1415쪽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그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촉진 지원사업, 배달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상록수역세권 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507쪽에 있는데 제가 이 지난 과정에 대해서 이 용역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용역이 꽤 큰 용역이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3억 6,500이고 결국은 상록수역 일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추진전략을 수립해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갖다 저는 서면 심의받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본예산에 예산은 들어 있는데 용역 심의가 6차에 바로 있었는데 7차에 바로 이 한 건으로 서면 심의를 받았어요. 저는 서면 심의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서면 심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중요한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 수립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검토되어야 되는 건데, 물론 나중에 공모지침서에 여러 가지 담기도 하겠고 그런 용역에 대한 지침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까지 왔지만 중요한 거는 용역의 심의 과정은 아쉬웠고 놓쳤지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들을 담으셔가지고 좋은 용역이, 내실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여기 보니까 지금 기존에 195면이 있고 252면으로 면을 추가해서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그런 시설개방에 대한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해 주는 학교 영역의 대학교든 학교든 다 영역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여기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거는 사업 진행 여부를 떠나서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3년도부터 지금 이 계획들이 진행돼 왔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23년도에. 이 협약식 맺어가지고 협약서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협약서 상임위에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협약서 맺으면 그 전에 사전에 협약 맺기 전에 사실은 상임위든 상임위 간담회든 보고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무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협약서 아니잖아요. 학교는 학교 측에서도 절차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시에서도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거니까 최소한의 보고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 최근에 이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상임위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예산안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런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인근의 주택가에 실질적인 주차난이 어느 정도인 거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특히 야간 개방까지 지금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한 수혜들이 이루어졌느냐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저녁에 가셔가지고 실태조사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실제 23년도 10월달에 저희가 밤에 나간 경우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이 난리가 난 사례도 있었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평균적으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률도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죠. 그래야지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정말 학교가 이렇게 개방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수혜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조성뿐만이 아니라 향후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가줘야 되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들이 정확히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실제 운영실태가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는 야간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해 왔고요. 이 안산대학교 건에 대해서는 실제 안산대학교하고 저희가 많은 소통을 했는데 주민들이 주간에도 주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다가, 야간에도 하겠지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럴 수 있겠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도 요즘 학생들이 차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차단시켜서 유료화를 시키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또 학교에다가 댔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반발이 있겠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못 대니까 이게 저희로서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도,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실적인 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측에서도 지역사회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제안이 있었을 거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공감했으니까 이런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안정적 그런 개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걸 담보해 달라는 취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도 쉬이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달에 나가서, 언제 나가셨다고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23년 10월 18일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녁에 나가셨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 주민들 청취했고요. 의견도 청취했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얼른 설명하실 때 11억에는 옹벽도 일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 거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확장하느라고 옹벽을 더 털어내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1억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계 내역을 주시고요. 여기 옹벽도 있고 진출입로 개선, 관제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11억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협약식 맺었을 때 협약서, 그리고 실무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회의록이 있나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건,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회의록은 없고요. 저희가 자주 만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 수립하셨잖아요, 6월달에.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내부 시장님 방침을 받으셨을 거예요, 시장님 방침문. 그리고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했을 것 아니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건 안산대학교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학교 영역이어도 저희 시하고 관련돼 있지 않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 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예산은 그러면 사전에 승인받으셨던 거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기존의 학교 주차장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해서 작년에 하면서,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 썼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가 6천만 원 썼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 상임위에 보고하셨어요? 아무리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해도 이 학교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는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6천만 원이나 용역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임위에 보고되지 않은 이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의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의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 기능들이 전부 도외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답변, 아니, 일단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도 제가 환경재단에 말씀드렸지만 생태누리관이 1, 2년 차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당초 2019년부터 계획돼가지고서 그때도 굉장히 공유재산 취득심의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이게 지금 공유수면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 사전적으로 협의 거쳐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갑자기 공유수면 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한계를 가지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19년부터 있었던 절차 이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부서에서 냈던 그런 협의의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믿는 거거든요. 존중하는 거거든요. 이제 와가지고서 달라지면 19년부터 20년, 22년 변경되기까지 24년, 행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우선 첫 번째 철도교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의회하고 협의과정이 제가 전혀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태누리관으로 사무실 이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봐도 이거는 갑자기 진행해 오는 절차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단시간 내에 바꿨던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자체는 사실은 건물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특히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재난, 재해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법적 그런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과연 나중에 그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유수면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결정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들이 다시 검토가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설득하는 과정들이 미흡했던 부분 인정을 합니다, 단시간 내에 있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어느 누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공유수면에다가 전용적인 사무공간 자체를 꾸미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태누리관 2019년부터 공유재산 심의 받았어요. 자, 22년도에 1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20년도에 이루어졌어요. 20년 제2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변경됐고 22년도에 2차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최초에는 지상2층에 35억이었다가 2차에서는 지상3층으로 49억, 그다음에 3차는 지상3층으로 78억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그랬어요. 국비 많이 확보하라고. 그런데 국비 편성 안 되어가지고서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변경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절차이행들을 해온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다 관련된 부서들이 여기에도 계시고 안 계시는 해양수산과 따로 있겠지만 1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5년에 이르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시면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거기에 대해 저희가 승인했던 이 5년의 과정들을 시민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들 인정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국장님 예산심의니까 향후에 저는 이거는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도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제가 상임 위원들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료만 얼른 요청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1434쪽에 지금 수년째 자전거축제 하고 있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도 여전히 뭔가 달라지나요, 시대 상황들이.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기자전거도 많이 있고 PM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11번째 안산자전거대축제가 9,100만 원, 거기에다가 또 아마 자부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3, 24 축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이 있어요. 5억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걸 연계한다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노후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24년 대비해서 1억이 늘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PM 공유자전거 안전환경이용 조성사업 5,600 주민참여로 있는데 거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449페이지요.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송사업 지원이요. 저희도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높던데 운행 실적이라든가 반응은 어떠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대부도하고 산단지역 운행하고 있는데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00명 정도 되고요. 산단지역은 스마트허브 똑버스는 1일 평균 약 4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 혹시 자료 제출하셨나요, 상임위에?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제출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운영현황하고요. 25년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산은 똑같은데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대로 지금 진행입니다. 숫자가 더 늘지는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운영 그간의 실적하고 계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453쪽에요. 민간이전 모범운수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1,500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편성한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 몇 년간 중단됐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그전에는 진행을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진행한 사항이라면 20년도 것,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요. 5개년 자료 주시고 25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저는 굉장히 우리 환경교통국이 특히 우리가 광역철도망이라든지 안산의 그런 기반시설과 안산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기대도 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절차이행이라든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회기 100일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야 되고 또한 특히 예산심의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낸 우리가 2조 2,597억 정도 되는데 하여간 2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심의하다 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를 봐야 되니까 저희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변경된 것들은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주시면, 또는 사업설명서에 담아주시면 부피는 두꺼워지겠지만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단순한 자료요청은 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판단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반영되거나 신규로 변경이 되어서 편성이 된다거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많이 사전적으로, 다 갖고는 계시잖아요, 답변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부피가 두꺼워지더라도 사업설명서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받다 보니까 주변에 다 자료가 쌓여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한계도 있고 하니까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25년에 예산이 승인되면 당초의 취지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님, 안산대학교 주차장 사업 지금 11억이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장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노후주택 하나를 매입하면 보통 한 9억에서 10억 사이에 매입을 해서 멸실을 하면 기존에 있던 한 10대 정도의 효과와 멸실하고 나면 10대는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우리가 한 10대에서 면적에 따라서 11대 정도 조성을 하죠, 임시 주차장으로.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10대가 채 안 들어갑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보통 11억의 효과로 약 20대 정도의 주차면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가성비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사실상 안산대학교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안산대학교에서 부지를 10년 제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10년 후에 1년씩 자동 연장.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큰 가성비는 없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우리가 보통 주차장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면당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 6천에서 많게는 1억 2, 3천까지 들어가거든요,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상했을 때는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고 또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 10시 이후에 가보시면 거기가 안산대학교 앞은 거기가 도로 면적이 넓은 도로입니다. 이중 주차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골목 안쪽에는 도저히 야간에 소방차 한 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학교 안에 우리가 20대만 이용을 해도 우리는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556페이지인데요.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있잖아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은 1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 11월달에 독일 늬른베르크에서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자동화시스템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전시회고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 근로자들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저희 기업체에서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거기를 임직원들 데리고 가서 참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혹시 부스 설치하고 그런 거는 없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부스를 설치하는 거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서 전시만 가능하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전시회를 참관하러 가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이거 가지 않았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1월달에 CES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미국?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혹시 반응은 어때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좋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참관단을 모집해서 가면 저희가 모든 일정을 다 조율해 주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공단이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그런 걸로 해서 새로운 또 길을 여는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사실 기업이 잘 되어야 또 안산시민들이 거기에 종사자들도 좋게 되고 그런 거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산시 기업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기업인의 날 행사 처음에 할 때는 기념식비로 해서 1천만 원만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1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업체가 1만 2천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당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한 1,3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확대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난색을 표했더니 그러면 기업인 관련 단체에서도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전체 사업비에서 최소한 7억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4억 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억 부분은 경제인단체하고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 통합축제처럼 와∼스타디움 잔디구장에다가 좌석을 배치해 놓고 하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잔디보호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잔디보호재 바닥을 깔아야죠.
재국
김재국위원
예상은 지금 4월달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인의 날이 4월 30일이니까 그걸 전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열린음악회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1차적으로 KBS열린음악회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인데요. 예산편성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KBS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경제인단체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제인단체 지난번에도 지원해 주셔서 했는데 위원들 얘기는 너무 연예인들 출연료가 비싸서 그런 부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린음악회 사실 방송에서 우리가 보죠. 참석은 안 해 봤지만 열린음악회에서 좋은 반응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근로자들한테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활력소를 불어넣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안 1503페이지 보면 거기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로봇활용 인식확산 사업 있잖아요, 7천만 원.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용을 보면 관내 기업 임직원들 100명 정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기업 현장 견학도 가고 로봇행사 참관단, 부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로봇시티로서의 역할 기능들을 키우려고 취지는 이해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체적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지금 중기부하고 산자부, 각 부처, 로봇 유관기관 등 이런 데서 로봇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나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기업체에서 수요기업하고 SI기업, 공급기업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설명회로 디브리핑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안내해 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로봇공정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수업체를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우수사례를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고 내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로봇월드하고 스마트테트코리아라고 해서 로봇전시회나 로봇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 업체 같이 가는 걸로,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추진 일정안이 나와 있어요. 상·하반기로 참여단을 모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견학도 상·하반기로 한 번씩 갈 거고 부스 운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하반기 디브리핑 하겠고 결과보고 하겠다 했는데 이 단계별로 지금 7천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509페이지요. 여기 보면 우수전시회 지금 늬른베르크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솔된 여비가 쉽게 말하면 그 외에는 600만 원씩 3명, 1,800이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는 CES 갔다 오고 이번에 독일로 가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1억 5천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드는 비용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참관단만 파견을 하게 되면 부대비용은 일단 여행경비 공무원 3명은 1,800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통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CES 갔을 때 경제사절단으로 이렇게 기관단체장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총무과에 국외공무출장으로 한 3천만 원이 소요되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제교류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에 1,800, 그러면 1억 5천을 지원해 주는 이 사업과 함께 부대적으로 드는 비용이 근 8천만 원이에요. 공무국외출장으로 해가지고서 시장님과 함께 가는 인솔 공무원들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차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과 성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1억 5천에 대한 사업으로 평가를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 인솔은 당연히 여비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가는 예산, 자치행정과에서 가는 예산, 이거를 통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국제교류다 해가지고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어떤 사업의 원칙을 따지면 이 한 사업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예산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 그냥 공무출장으로 보지 내용을 통으로 봤기 때문에 세부내역 안 보면 몰라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1억여 원씩 다 세워져 있는데 자료를 받고 보아 하니 다 부서마다 고유의 목적사업들은 있지만 결국은 다 늬른베르크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그 전에 하노버도 마찬가지예요. 하노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일례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다 해가지고 내년 봄에 하노버에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3, 4월 그쯤에. 우리가 하노버 갔다 왔으니까 어쨌든 아헨특구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가는 돈이 있고요. 또 하반기 11월달 정도에 가시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3천만 원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별도로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지원과에서 당초의 사업의 취지가 있느니 만큼 당연히 역할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저는 위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쪼개 놓고 있으면 그냥 이 사업만 보고 1억 5천에 대한 이런 평가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8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이 사업의 취지는 취지대로 가지만 결국은 가시다 보면 시장님도 오시고 이래저래 해서 공무원들 오시고 다 보면 그 돈들이 다 녹여져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도 기획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원들도 총체적으로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관점은 정확히 보시고요. 그만큼 많은 비용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니만큼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사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이렇게 편성하실 때 관련부서하고 다 사전적인 협의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지금 1억 2천 밑에 편성안이 제출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외 전시회 갈 때 기업들 지원해 주잖아요. 예전에 CES 지원해 줬는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25년도에는 어디 지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내역은 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안에 포함돼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 1억 2천에?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게 그 예산입니다, 내년도 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기업당 얼마씩 해 줬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CE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업체당 1천만 원씩 2개 업체를 줬는데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원래는 예산 5천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2개 업체만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24년도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해외 전시회 업체당 800만 원,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도에서. 그래서 그때 800을 주게 되다 보니까 CES만 1천을 주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가지고 800으로 다 통일을 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ES를 가게 되면 80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로만 된 것처럼 부기가 돼 있어서.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계속 시비였었는데 24년도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도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기 시작한 지가 23년부터였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24년도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
은경
박은경위원
24년부터였나요? 일단 그래서 24년도 지원했던 내용하고요. 25년도 지원할 계획들 있잖아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현황하고 1억 2천에 대한 25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지금 차량 자산취득 한 거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안 1523쪽에, 어떤 내용이시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감시단 감시원들 여덟 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량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소차나 전기차 운영하는 거 5대 말고 자체 감시원들이 타는 차량들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배차받아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승용차를 받았었는데 계속 사고가 나고 안전에 위험이 느껴져서 저희가 다른 차를 배차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더 이상 새로 차량을 배차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새로 정수 받아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그때 한번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차량이 운행이 됐을 때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차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지들이 있죠, 근본적으로.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요. 그간 차량 운영해 왔고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황은화위원
1504페이지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네.
황은화위원
행사날 저도 가봤지만 이게 지금 4천만 원 더 증가하셨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증액 편성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금액 증액하셨죠? 부족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가 11회째였거든요. 11회째였는데 그동안 계속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도비 반영이 돼서 같이 매칭해서 했었는데 도비가 올해 지원이 안 돼서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그래도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2억으로 해서 계속 추진했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들이 각 학교에서 부스 설치라든가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천만 원 더 상향 편성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도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11회차는 도비를 지원받으셨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부터 우리 시비를,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2001년까지 지원받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2001년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예. 2021년이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2억으로 하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2022년부터, 그전에도 2억이었고요. 그전에도 2억이었고 계속 지금까지 2억이었던 거죠.
황은화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참석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 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150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아닙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고요. 잠시만요. 15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허브 여성경영자협의회 세미나하고 경영자협회 포럼 지원 등 종목을 나눠서, 물론 다른 사업이죠. 세미나는 이거 신규 사업으로 보이네요. 아닌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600만 원 증가한 건 어느 부분이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스마트허브 총무부서장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23년도에는 1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가요. 24년도에 1천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800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6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으로 표시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여성경영자협의회 세미나와 경영자협회에는 여성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여성으로 나눈 이유는 뭘까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경영자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돼 있고요. 거기에 물론 가입이 같이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경영자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안산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저도 제 관점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보니 우리가 이게 편성이 되면 자부담 3억이라고 하셨죠? 모두 7억 행사이신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예. 저희가 최소 금액을 7억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경제인단체하고 기업인들하고 논의를 한 게 일단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하면 본인들도 일단 어느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4억을 편성을 요구했고요. 대표적인 경제인단체 중의 하나가 안산상공회의소인데 거기서도 거의 2억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협회에서도 일정 부분을 다 반영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4억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기업인들과 안산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멋진 무대의 주관은 무엇이에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시민들이,
황은화위원
상품 전시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아니면 공연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에는 중소기업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시상을 하고 축하 공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하 공연이 굉장히 시민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중에 일부는 기업인들, 또 일부는 일반 시민들이 같이 해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일 행사이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1일 행사입니다.
황은화위원
1일 행사이지만 그것도 시간 단축해서 3시간, 6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양한 유명가수들 초청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거 외에는 없으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인의 날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던 게 취업박람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거는 15개사가 참여해가지고 채용인원이 한 53명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테크 데이라고 해서 제조기업체가 한 32개, 태양금속 32개가 참여를 하고 스타트업이 택트레이서라든가 오모로봇 등 15개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IR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제품 전시판매전도 있었는데 중소기업체에서 9개소,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1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같은 경우는 우리 산단 내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한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단 내에 있는 기업체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이오라는 회사하고 율촌화학을 다녀왔는데 율촌화학은 대기업이니까 많이 아실 거고, 제이오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소 소재를 가공하는 업체인데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 행사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업인의 날 행사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1천만 원이었고요,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1천만 원이었고 상공회의소에서 거의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1,600만 원, 아니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1억 6천.
황은화위원
1억 6천이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예.
황은화위원
1억 6천으로 행사를 하셨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예술의 전당에서 실내에서 행사를 했던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열린음악회 개념은 와∼스타디움에서 하니까 실외 행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7억 이상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처럼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시군이 오산시가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 약 9억 원 정도를 생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513페이지 보면 건축사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되어서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건축사가?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몇 명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가 하지 않고 건축사를 위임을 해서 하는 건데 건축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지정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도 거의 다 썼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다 못 쓰고요. 저희가 2,600이잖아요. 여기서 한 1,600 정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봤을 때 작년하고 비슷한 거 같아서 3회 추경에 한 1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랬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건 아니네, 그렇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안 1502페이지 보면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솔루션 구축사업이요. 24년 대비해서 증액됐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자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자료. 예를 들면 24년 대비, 24년하고 25년하고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래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은 2억 똑같기는 한데 24년하고 25년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됐고 진행될 계획인지. 그다음에 1503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이게 5억 대비해서 4억 7,300이 증액된 거로 나와 있는데 증액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거는 전에는 중기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에 들어가는 자부담에 대해서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기부에서 기초단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기초단계를?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경기도도 그렇고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제조기업,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기초단계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거로 해서 50대50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사업도 늘리신 건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렇죠. 올해 15개였는데 16개소를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18개로 해서 도비 매칭해서 4억이 가내시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급사업 사업내용이 달라진 거하고 24년 진행했던 것과 25년에 대한 계획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됐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4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사이언스밸리 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학생, 우리 청소년들이나 시민들께서 더 많이 오신 거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작년하고 변화 있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 보면 작년이 더 나은 그런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이라면 23년?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23년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23년하고 24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이 더 나았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건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 면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용역업체가 작년에 유찰이 두 번 되고 세 번째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이번의 업체보다는 작년이 훨씬 나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4천만 원이 증액되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주력하실 건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초·중·고 학생들이 부스를 더 설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다른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부스를 더 운영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스 운영비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해당되는 부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22년, 23년, 24년 예산액 대비해가지고서 분야별 지출 내역들을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데 행사용역비를 얘기하시면요. 작년에 용역비가 2억 대비해서 1억 2,600이었어요. 올해는 5,900이니까 거의 한 50% 정도 절감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저는 가서 봤을 때 부스라든가 이게 다 주관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거기에 이렇게 절감해가지고서 다른 부분을 채웠다면 저는 내용적으로 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학교 과학클럽 운영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900만 원이었다면, 990, 근 1천만 원이었다면 이번에는 1,780이에요. 물론 배정된 예산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산 투입 대비 저희들은 그렇게 성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실 때 아마 추계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추계했던 자료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2억 4천으로 늘릴 때는 2억 대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계획을 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좀 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용역이나 이런 행사, 부스 설치가 아니라 저는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질들이 다양하고 내실 있게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홍보비 같은 경우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3개년 비교해 봤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더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그동안 했던 것들을 분야별로 분석하셔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바라보시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운영의, 뭐랄까? 전망, 경영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경영 측하고 상업 측하고 보게 되면 사실 경영 측도 그렇게 밝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테크노파크 본부, 본관 건물들이 지은 지가 한 20년 이상 돼가면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보수 비용이, 대보수에 들어갔거든요. 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사업 수지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8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계속 나고는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기본재산으로 축적된 자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상경비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자원들이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인건비나 간접비, 이런 거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인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나 시 측에서 운영비 주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그리고 또 간접비를 충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측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다른 기관들보다는 사업 수행 단가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측면에서는요.
원장님 답변,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 경기TP의 운영 또한 결국은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5년의 본예산안을 저도 봤을 때 물론 상임위에서 더 세부적인 점검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의 규모는 커졌지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내용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점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본 위원에게도 느껴져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의 고심은 더 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수입을 봤을 때 재단운영수입, 목적사업수입, 수익사업,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수입이 77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감된 내역들을 봤을 때 재단운영수입이 작년 24년 대비해서 한 17억 정도 늘었어요. 거기에 보면 도비 출연금이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17억 중에 한 7억 정도, 그리고 간접비 수입이 3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 수입이 7억,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월금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분야별로 수입을 제가 좀 봤어요. 결국은 목적수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목적수입을 봤을 때 아주 근사치로 작년 24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산업데이터 확산 기반구축,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그 외에는 목적사업들이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마이너스거나 전년도 수지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에 있어서요. 결국 임대료 수입은 마이너스예요. 임대료 수입도 마이너스 3억, 관리비 수입도 3,900만 원 또 마이너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물 취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메꿔주는 게 결국은 이자수입인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고정적인 경상적 지출을 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그런 고민이 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사업외수입도 이거는 어쨌든 재단 출연금인 거잖아요. 잡수입 이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본부별로 봤을 때 저는 기술지원본부인가요? 재단운영지출을 봤을 때 전략사업본부는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 지출에서 기술지원본부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랬을 때 각 본부별로 원장님이 대표해서 역할 기능들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TP가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디지털허브동도 새로 구축돼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공실률을 높이지 않으면 공간에 대한 노후화에 따른 지출 부분은 커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허브의 입주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은 70% 중반인데요. 지금 들어오기로 약정이 돼 있고 한 기관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90% 이상 상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운영비 대비해가지고서 그렇게 입주가 이루어지면 운영에 대한 경영수지는 플러스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경영수지는 지금 플러스는 아닌 거로,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현물출연 기간이, 공모사업에 대한 현물출연 기간이 끝나고 나는 한 27년 이후,
27년 이후까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 정도 되면 플러스로 선회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보고 있으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추계를 안 하고 있는데 26년까지는 마이너스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디지털 허브동에 대해서요, 입주율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 지출비 대비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예산안 61페이지 한 가지 우연히 보다 보니까 경영지원부에 목적사업 지출 관련해서 눈에 띄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비 있잖아요. 이월금 행사이기는 한데 24년 대비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총동문 행사비 지원과 행사개최, 워크숍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우리가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기업인들 대상으로 최고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정상화되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도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67명이거든요. 67명에 대한 8회, 지금 총동문회가 몇 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총동문회 기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로 4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지금은 29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반면에 그런 간접적인 인건비에 대한 수익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 갖춰주시고요. 혹시 우리 경기TP에 대한 24년에 대한 평가들은 이루어진 게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24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23년도에 대한 평가를 24년도에 저희가 중기부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경영평가 성과가 S등급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항목에 맞추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24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25년에 우리 경기TP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저희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기술혁신들이 결국은 스마트허브까지 그런 성장동력을 연계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상임위인데요. 그때 상임위 날 제가 병원에 있는 바람에,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안 1514페이지요. 거기 보면 도로보수용 기타 재료비 해서 쭉 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3,400이 증감했잖아요. 보고 계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3,400이요.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재료비 해서 도로보수용, 긴급보수용, 자재 쭉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3,400이었는데 1,800이 지금 증감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3,400으로 이걸 다 하셨는데 지금 예상 금액 더 1,800 올렸잖아요.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23년도에 저희가 포트홀 발생 건수가 약 700건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700건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올해 24년도 10월달 현재 1천 건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보수는 아스콘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23년도에는 700건, 24년 1천 건이 넘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긴급도로 보수 자재 볼라드라고 있잖아요. 볼라드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혹시?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종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게 규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종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스텐 이렇게 감아진 게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봉에 이렇게 감아진 검은 그게 우레탄이에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제가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우레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검정 걸로 이렇게 감아 놓은 것. 그런데 보면 검정 게 막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걸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시면 그냥 스탠드 있잖아요. 우레탄 감아진 것 말고 스탠드로만 봉으로만 박아진 것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보기도 안 좋고, 그걸 제가 또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바로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생각 좀 한번 해 보시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규격에 맞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잘 검토해 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볼라드 종류가 몇 가지인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516페이지요. 가로등 점멸기부터 쭉 밑까지 차단기 등 기타 자재가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이번하고 똑같이 예산 올렸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장소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으로 올린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상으로 올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이 약 6,800개가 산단 내에 있거든요. 그게 고장이 나면 거기에 교체용입니다. 미리 자재를 구입해 놨다가 교체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게 다 7,879만 원이잖아요? 이만큼이 다 소진됐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7,816만 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7,800,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16만 원.
이지화위원
16만 원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39만 원 남았습니다.
이지화위원
39만 원이 남았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39만 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다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이지화위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걸 합쳐서 그러면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필요하면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사정상 이 정도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하신 것 그것,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드려요?
이지화위원
예.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가 사용하는 볼라드는 한 가지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한 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재국
김재국위원
한 가지 지금 돌아다니는 것, 그런 것 칼로 애들이 찢어가지고 스텐만 남아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산업진흥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잖아요. 본 위원은 매년마다 가보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늦게 가면 마감됐다고 체험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이 증가됐으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왔는데 체험 다 끝났다고 그러면 한 4시 정도 가니까 거의 체험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시간을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더 많이 키드나 이런 거를 준비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TP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21페이지인데요. 지식재산창출 및 IP활용 창업 성장지원 있잖아요.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지식재산분야 921건 지원이라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규모라고 쓰여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식재산창출 관련해서는요, 창출이 있고 보호가 있고 그런데 이쪽은 창출 얘기하는 건데요.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컨설팅도 해 주고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특허 지금 1년에 몇 건씩 지원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잠시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분화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1년에 몇 건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1천여 건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천여 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특허료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를 할 때 특허료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별로 나눠서 소상공인한테, 아니면 해외 특허할 때 하는,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유지비거든요. 매년마다 특허청에 내는 유지비 있잖아요.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요, 특허를 막 낼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허를 내서 유지를 못하면 특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소멸이 되겠죠.
소멸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게 문제예요. 특허 지원은 많이 해줬는데 1천 건, 2천 건 해 줬는데 결국에는 2년 지나서 보니까 다 공개해 버려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문복에 있을 때 TP에 가서 제가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특허를 몇 건을 보유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물론 기업에다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아무래도 재원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특허는 우리가 정말 유지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해서,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그게 특허 유지비가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민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염두에 두고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입주한 기업이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쪽 입주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이 오래 되어가지고서 보수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
제가 건축물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입주한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기간 있잖아요. 그죠? 5년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그 5년 이후에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 정도 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5년이 아니고 3년,
3년 플러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3년 플러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서 자리를 잡고 나갔던 기업들이 추후에 생존율 그런 부분도 보전은 하고는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5년 생존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기술 지원도 다 좋지만 결국에는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나 시 역할은 뭐냐 이 업체가 안산시에서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는 거를 홍보, 영업이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정말 안산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고 해야 그 업체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거기 싼 임대료 내고 있어서 3년 뒤에, 아니면 추가로 몇 년 더 있다가 나가서 자생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들 사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정말 알찬 회사를 발굴하는 게 테크노파크 역할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 분야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경기테크노파크요. 예산안 63쪽에 보면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직접사업비가 있습니다. 직접사업비 2억 4,650에 대해서요, 24년도 집행내역하고 25년 집행계획 내용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비, 도서인쇄비, 그다음에 조사분석비, 광고선전비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사업비에 대해서 세부내역 집행한 것하고 25년 계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