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임무원 의원 발언
김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전상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5일 의장단선거에서 제4대 성북구의회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먼저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홍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박순기 전 위원장님, 양춘화 전 간사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구릉지가 많은 우리 구는 여름철 우기가 되면 다른 어느때 보다도 긴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취약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 많은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금년 장마도 시작되었지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아직까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긴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4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정주위원장
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보고서 작성기법상 도시관리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정주위원장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33쪽 중간부분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중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 예산이 8,300만원 감소됐고 그 이후로 헬스장 확장 계획이 취소됐다고 했는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에 당초에는 산소달린 방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산소달린 방을 설치하면 예산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공단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줄게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공단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산소달린 방 설치에 따른 예산이요.
박순기위원
공단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수립한 게 삭제됐다는 것입니까? 공단 자체,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공단에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삭제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구에서 공단을 지도 감독하고 예산편성에도 관여하고 지시해야 할텐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간혹 규정에 보면 공단에서도 자체예산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꼭 우리 구청에서만 세워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단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설치가 안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구조적으로 좀 이상한데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했는데 하부기관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줬다, 그러면 구청장하고 공단이사장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준 건 아닙니다. 공단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검토해서 자기들이 공단에서 예산 수립했던 것입니다.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 지시한 것이 아니고 공단자체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청장님이 예산편성안을 만들어서 청장님 이름으로 의회에다 예산서를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 준 것인데, 그러면 청장이 안을 내고 의회에서 확정해 준 것을 공단이사장이 부토했다는 것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산소달린 방 계획을 세웠는데, 공단도 구청장 명의로 나간 거 아닙니까?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심사 때 깎인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예결산 심사때 깎였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증거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님 한번 찾아보세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죄송한데요, 공단에서는 경영기획과에 자체적으로 올려가지고 세입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경영기획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회상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
예산편성할 때에 수입을 잡았는데 경영기획과에서 편성하면서 공사비용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박순기위원
경영기획과 예산편성 능력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망신인데 구청 망신이고 의회 망신인데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집도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국장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샤워장, 탈의실 등을 갖춘 시설입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산소달린 방을 갖춰서, 이 시설을 갖추면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경영기획과에서 산소달린 방을 하게 되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이,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기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잘 돼서 사전에 감예산 책정해야 되는데 경영기획과에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선예산배정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결국은 공사비용 수익을 공원녹지과에서 경영기획과에 의뢰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기획과에서 공사비용을 삭감해 버리고 수익항목은 그대로 놔두고 한 거네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6월 감사 때도 보고가 잘못돼가지고 착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경영기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잘못 들어온다면 이것을 하면 뭐합니까? 감사 때도 잘못돼서 우리가 지적했는데 또 이렇게 지적될 정도라면 예산 다루고 말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버리지. 번번이 이런 식으로 실수한다면 공직자 입장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색이 예산 의결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다면 경영기획과에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뿐이 아니고 감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더니 박순기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사실 실수인데요, 사실 공단 예산은 공단에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유흥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올리고 경영기획과하고 조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 경영기획과에서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 때도 감사받으러 오면서 감사자료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는 그런 입장이면, 그때도 심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안 하겠지 했는데 또 1개월도 못돼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에다 국장님이 뭐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 좀 해주세요. 번번히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지, 됐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9쪽 하단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어디어디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전체가 26개인데요, 그 중에 국립공원 1개, 도시자연공원 2개고, 근린공원 7개, 어린이놀이터가 16개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도시자연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인데요, 국립공원에서 약간 밑, 같이 겸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약간 떨어진 데하고 북악산도시자연공원은 삼청터널 밑으로 성북동쪽에 있는 것 해서 2개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개운산하고 오동근린공원은,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7개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디어디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오동, 개운산, 청량, 밤골, 성북,
박순기위원
됐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회 예산편성이나 전체 편성에 있어서 공원중에 유난히 개운산에만 있어요.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 용역비가 됐든. 본위원 생각에는 개운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오동근린공원도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운산에 사실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 개운산이 가장 성북구의 중심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운산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개운산은 거의 투자가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10 계획에 좀 늦었지만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동근린공원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도 22만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원이거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2010계획에 다시 추가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추가 들어갔습니까? 빠졌던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빠졌는데 추가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4페이지를 봐주세요. 일용인부 공원관리인부, 일용인부임, 녹지관리인부부담금, 녹지관리인부퇴직금, 본예산 때 퇴직금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넣어야 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본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사람이 3월12일날. 예정에 없던 사고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쓰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당연히 정년 퇴직이나 이런 것은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됩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소관인 예산서 85쪽 하단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월곡배수지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었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4억9,000이 배정됐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 5억이고요, 본예산에 4억9,000이 배정돼서 9억9,000인데요 용역을 해보니까 14억 정도 나와서 4억을 여기다,
유흥선위원
잔디 심는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전부 나무를 옮기고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디공사가 잔디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구조물도 하고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이것까지 용역해서 준다면 말이 안 되지,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일반잔디 천연잔디 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60센티를 파내고 거기다 기층하고 전부 넣어서 하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을 다 파내고 기계장비를 계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직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조경업 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전문업체 아니예요? 이런 분들 공고를 해서 설계를 한번 해 봐라 해서 공사를 맡기면서, 본위원이 식목일 때 나무를 심다보면 죽은 나무를 더러 보거든요. 책임소지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죽으면 그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심는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경회사에다 공사를 몇 군데에, 한 군데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다 견적을 넣어봐라,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잔디를 심어보겠다 하고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들이 심사해서 어디 것이 확실하게 들어왔구나 하면 잔디도 잘살고 나무 옮기는 것도 문제 없겠구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다 용역 용역하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용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전체 전문업을 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지니어 파트, 엔지니어를 가지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조경업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용역은 최대한 줄이려고, 앞으로 대폭 줄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염려 안 하시게끔 할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인조잔디 까는 것까지도 용역에 맡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용역을 줘야죠. 집을 증축한다든가 빌딩을 할 때는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해보고 하중에 대한 것 등은 용역을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이런 잔디 심는 것은 얼마든지 조경회사 큰 회사 많이 있잖습니까? 전문업체 몇 군데 선정해서 줘가지고 견적을 빼봐라 해서 우리는 잔디를 몇 백평 깐다든지 나무를 파서 옮긴다든지 할 때 설명만 해주면 전문업체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설계도면 봤을 때 믿음성 있게 들어왔구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면 되지 이런 것까지 용역준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다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용역 준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용역으로 다 끝내는 것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녹지과장님, 잔디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 내로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랬는데,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용역이라는 얘기는 오늘 추경에서 별개로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미 용역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비가 4억 모자란다고 추경에 반영 해 달라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있잖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늦어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나왔는데 예산 세울 때 이미 타당성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거죠. 4억이라는 용역은 별개 아닙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용역이 4억이 아니고요,
임무원위원
그렇죠? 별개인데 계속사업을 금년말까지 증가된 4억이 무엇 때문에 발생됐느냐는 거죠. 당초 용역조사를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임무원위원
당초 용역을 했는데 해보니까 용역한 것이 안 맞고 증감될 사유를 얘기하셔야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 이것이 우리 구에서도 워크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축구지회에서 한쪽이라도 지금 현재 잔디 있는 구장이 45m에 90m입니다. 그래서 45m, 90m 가지고는 도저히 축구가 안된다 어린 초등학생은 가능하지만 중학생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수지특성상 도저히 폭은 더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을 넓히면 지금보다 8m정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8m 더한 53m되거든요, 그리고 가로로는 105m 그러니까 90m를 15m 더 늘리게 되면 105m되기 때문에 105m되면 가로는 국제규격이 가능합니다. 한 쪽은 국제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105m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지금 그 하수도도 해야 되고 인조잔디도 설치해야 되지만 옮겨야 되고 전체 시설이 변경이 옵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4억이 무조건 인조 잔디 당초 용역은 45m 90m했다가 지금 해 보니까 이것이 규격이안 맞는다고, 당초 용역줄때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45m, 90m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을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 배수지가 구조검사 다 받아본 결과 이것이 장비가 큰 것이 못 들어갑니다. 시설자체가 97년도에 IMF 때 와서 공사를,
임무원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설명이 지금 4억이 증감되는 것은 당초는 용역조사가 축구장 잔디가 45m 90m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규격상 안 맞기 때문에 53m 105m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증감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비교가 안돼서 몰랐는지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 용역 줬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임무원위원
준 거 없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처음에 한번 줬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지금 유흥선위원님께서 용역 했다니까 그러는데 이 4억 증감은 용역과 별개입니다. 4억이 왜 증감되느냐에 대해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본위원은 이 4억이라는 것은 45m, 90m보다 이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규격을 더 넓게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든다는 설명이란 말이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주위원장
말을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게 자꾸 만드는데, 용역을 주었으면 축구장 몇 m 몇 m 규격이 있을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규격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용역 맡겨가지고 추가해서 장비 더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45m, 90m거든요, 이것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도 저희들이 더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당초 10억이 넘어가면 제약을 무지 많이 받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는 제약을 안 받기 위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니까 이것이 14억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자꾸 4억에 대해 해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처음에 용역을 줄때는, 어린이들이 공 차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조기축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인들이 뛸 수 있는 축구장, 몇m 몇m 이렇게 용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얼마를 했고 추경에서 그때 우리에게 얼마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넣으려고 당초부터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현재 하다보니까 적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상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4억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예측을 못했으면 그때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축구장이 가로세로 몇 m씩인데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 못해가지고 넘겨줬기 때문에 용역의 산출에 의해서 본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설계 끝나가지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억이 넘어가면 투자신탁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본청 계약이 많기 때문에 그 45m, 90m하면 10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워크숍을 해 보니까 축구협회나 여러 사람들이 이왕 하는 거 좀더 확장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 방침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오버된 것이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딱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요, 10억이 넘으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10억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맡겼으면 가로세로 얼마를 하는데 돈이 10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본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 산출했고 추경에 이것을 더하려고 했다가 돈이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만 우리가 용역회사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용역회사까지 줘서 공사를 맡겼는데 용역에서 다 산출근거로 해서 빼서 줬는데 그 하나 못해가지고 그 돈의 배가 넘는 돈을 추경에 넣는다면 누구든지 의아심을 가져요. 우리 구본삼 과장님이 너무 소탈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것을 생각을 못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구 과장을 나쁘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용역은 안주는 것이 좋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김정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02쪽 하단 공원관리인건비부터 106쪽 상단 녹지관리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
밤 골 근린공원 산책로정비공사, 여기가 어디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박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위치는 월곡 1동 그러니까 90-206번지인데요, 어디냐 하면 미아삼거리하고 종암4거리 사이에 제일은행, 국민은행 바로 뒤쪽에 한450평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여기에다가 산책로를 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97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산책로가 상당히 파여 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인촌로 가로경관 향상사업비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104쪽.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인촌로 가로경관 향상사업은 가로수하고 가로수 관목류를 심는 공사가 되겠는데요. 보문동 쪽에서 보면 동신초등학교에서 보면 현대 i-park까지 가로수가 하나 없습니다. 식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 식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촌로는 고대병원에서 내려가면 좌우측에 저희들이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문역까지 보문역을 지나가지고 터널 앞까지 그 수준으로 그 인촌로 윗 쪽에 있는 수준으로 노선이 반쯤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장위 3동, 1동1공원 마을 공원조성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장위3동 1동 1공원 마을공원은요, 당초에 평수 1,330평인데 그것이 예산이 지하에 주차장을 세우고 위에는 공원을 하고 위에는 어린이집을 짓는 공사가 되는데 당초에 보상비가 시하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한 86억 정도가 소요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보상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 26억은 시에서 이 추경에 보상이 될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6억 9,000 세운 것은 거기 보상을 하다보니까 일부 집이 비어있고 나가고 엉망입니다. 사실 우범화 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철거하고 폐기물 운반하는 것을 이번에 시에서 도저히 못준답니다. 그것은 보상비는 시에서 가능하지만 건물철거비나 폐기물운반비, 공사비는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이 건물철거비하고 폐기물 운반비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 상태로 놔두면 상당히 우범화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본래 이것이 1동 1공원사업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다른 동도 추진하는 계획 있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다른 구도 지금 예산 때문에, 다른 동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사업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시비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3개, 올해 3개 해 가지고 6개를 지정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처럼 시에서 예산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석관1동 주민휴식공간 이것이 예년에 공원을 만들어 줬다가 주민들하고 집을 한 채 뭐 정창만씨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유흥선위원
그런데 있는 데다가 그 땅까지 사서 더 하려고 주민이 했던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사야 되는데 공원 정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한 동이 남아있거든요.
유흥선위원
지금 조성해 놓은 것이 총 몇 평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한 200평 됩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사야 할 것이 몇 평이에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99헤베, 약 30평입니다. 한 동, 바로 정문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집이 오래된 건물이 되어 가지고,
유흥선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구화 구목심기사업이 뭐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구목은 감나무이고 구화는 진달래인데 진달래는 철쭉까지 다 거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구화 구목은 지정해 놓고 심지는 않는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3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백만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백만주 심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민간이나 우리 구나 다 합동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차적으로 11억 5,000만원으로 나무를 사가지고 우리 구민과 같이 시민식수행사로 할 계획을 세우고 1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이천 유채꽃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디다가 꼭 해야 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설국 사업이 아닌가요? 치수방재사업입니다.
김학용위원
개운산 근린공원 조성 안전계획수립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운산공원 조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김학용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운산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배드민턴장이 옮겨가야하거든요. 그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 배드민턴장을 저희들이 없애는 방향으로 체육관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전천후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하면서 배드민턴장을 전체 없애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2010계획에 의해서 발표했습니다만 해돋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용역계획도 세워야 되고 기술을 많이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관 짓는 것도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받기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한 5,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그것 하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갑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더 들어갑니다. 더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을 체육관 짓는 것도 전부 자재나 또는 전체적으로 다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요, 또 전망대 짓는 것도 일종에 건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의원님이나 또는 의회 승인을 수립해야 되는데 몇 번을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세워야 됩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5쪽에 고가차도 밑 화단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거기가,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릉에서 석관동까지 하부 그러니까 지하철고가도로, 내부 고속철도 하부 쪽에 우리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외국의 예라든지 그것을 봐 가지고 그 상태로 놔두면 상당히 흉물이 되니까 그것을 좋게 할수 있는가를 위해서 2,000만원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의 예라든지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먼저 국민대학교 앞에 그 밑에 쉼터도 만들고 하반 조성을 했죠? 거기에 나무들이 잘 삽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관리가 2년 후에 넘어왔는데 사실상 시에서도 대규모로 공사를 했는데 그곳이 나무는 잘 안삽니다. 잘 안 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무를 심는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햇빛이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있다 해도 생육이 왕성 하지 않기 때문에 각도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용위원
잘못된 사업을 계속 성북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이상하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교훈삼아 가지고 합니다.
김학용위원
햇빛도 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것도 성북구가 잘못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용역비가 참 많이 들어간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 용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데에 계속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북구에서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성과가 좋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국민대학 밑에 조성한 것을 보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데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꼭 나무를 위주로 심을 계획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공간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 꼭 나무를 심는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심어봐야 사실 어렵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있지 않느냐, 외국에 가면 그런 것이 많답니다. 꼭 나무를 안 심고도 또 나무를 심으면 몇도 각도에서 율도 나오고 나무 수령도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지 꼭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103쪽에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45개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연경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많이 하고 있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36개 경로당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빠진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노인정이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36개 노인정이 아니라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 노인정 수는 많습니다.
이연경위원
36개 노인정에서 45개 어린이 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경로당 전체가 몇 군데나, 관리를 할만한 경로당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전체 숫자는 당초에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가는 데는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안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주위에 있는 경로당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먼저 감사 때도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이 양쪽 노인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한쪽이 양보를 하고
이연경위원
좋은 데서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안 좋은 데도 안나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동장 추천받거든요.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은 동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이연경위원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우리 구의원이 더 잘 알텐데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물론 구의원님도 잘 아시겠죠. 동장님하고
이연경위원
바뀌다 보니까 빠지는 데가 있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물론 동에 이야기하면 구의원님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면 교체를 해 가지고, 한 해씩 교체를 한다든지
이연경위원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 가지고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물론 동에 협의해 가지고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7천만원이 들어 가있는데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정릉3동에는 상당히 위험한 절개지가 많습니다. 국유지면서 집 뒤에 아주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 위험절개지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릉3동에 3개소인가 됩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조금 전에 이연경위원님이 한 질문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달 20일이면 장마가 끝나죠? 그런데 위험시설물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방하는 겁니다. 지금 사고가 났으면 재해기금으로 사용하지만 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올려서 사전 조치를 해야지 이제서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예방을 하셔야죠. 그리고 수목구입비가 금년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금년입니다.
임무원위원
금년입니까? 언제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무원위원
가을에 집행하면 언제 심습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심을 겁니다.
임무원위원
가을에요. 이것도 불용예산으로 안 넘어갑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안 넘어갑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이 꼭 이번에 안 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사람이 2주 정도 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될지 안될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무원위원
그 얘기는 예산이 반영되는데 될지 안될지? 예산심의 아닙니까? 삭감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리고 고가차도 이것 꼭 예산을 지금 2천만원 돈 몇 푼 안되는 것 용역비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아무리 녹지과에서는 조사를 어느정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보면 이 용역비가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 용역비 크지도 않은데, 이것은 충분히 구에서 얼마든지 타당성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구에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하부구조에 대한
임무원위원
그것도 꼭 추경사업에 해야 된다고 봅니까?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빨리 하려면 추경에 용역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그것이 나오면
임무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짜맞추기 형식이다, 급한 것이 아닌 것도 전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장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104쪽 상단에 장위3동 마을공원조성에 대해서 박순기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조금 궁금한 점이 덜 풀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해서 몇 세대가 보상이 됐고 몇 세대가 덜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6억 9천만원이 철거비용 평토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철거비용을 보상된 가구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철거할지 아니면 시에서 추경예산이 내려와서 나머지 보상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할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홍성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은 약 70%가 돼 있는데 지금 보상내역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70%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보상한 것이, 현재 60억 정도는 거의 다 됐거든요. 26억이 안된 상태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시청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철거하고 폐기물을 정비하는 것은 용역은 일단 그 사람들한테 발주를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되면 가능하면 치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쪽에 살고 하는 것은 철거할 수 없지만 비었거나 또는 그런 집은 철거해 가지고 들어내려고 그때그때 정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쓰레기만 쌓이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되어서 업자가 결정되면 바로바로 가능한 것은 치우려고 합니다.
홍성배위원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한다, 지금 보상이 된 빈집에도 안 나가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거든요, 지나다니다 보면, 또 빈 집에다 닭 같은 것을 먹여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지나가려면 아주 원성이 자자하고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100% 보상가격은 다 결정되어 있죠?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가격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안 나간 세대에?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119쪽 중간 부분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21쪽 끝부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공원녹지과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퇴직금 주느라고 했다지만 도시개발과 인건비는 뭡니까?
영국
권영국도시개발과장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상임기획단이라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 전문직에 대해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원래 직급이 다급 2명하고 라급 1명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도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개발분야하고 도시계획분야가 통합되면서 재건축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법이 일원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중요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급 팀장을 나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하고 또 인상율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흥선위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금년 본예산에 얼마를 인상해 줘야 되겠다, 본예산에 청구되는 것이었고 또 지금현재 추경에다 안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직 몇 분이 근무하는지 알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박과장님 계실 때도 네 분인가 세 분인가 우리 개발과에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올라가는데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한데, 하등에 별도로 추경에까지 올릴 만큼 그렇게 급한가? 본예산에 안올렸어요?
영국
권영국도시개발과장
예. 방침이 올초에 되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예산에 그분들 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
권영국도시개발과장
인건비는 올렸는데요, 직급상향조정분에 대한 것은 방침이 올 초에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1일자 발령받은 전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경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정주위원장
전원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도시관리국 심사시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 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 하단 건설관리과소관인 가로정비 인센티브 집행잔액과 교통관리과소관인 승용차자율요일제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39쪽 하단 승용차자율요일제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당초에 시에서 승용차자율요일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1억원 중에서 9,999만3,000원을 쓰고 7,000원이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1억원 중에서 PC 60대를 사서 각 동과 각 과에 1대씩 지급했고 복사기라든지 승용차자율요일제 추진에 따른 격려금으로 해서 9,999만3,000원을 쓰고 7,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위원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제일 많이 등록된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제일 많이 된 동네가 삼선1동으로 평가됐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계속해서 버스체계 개편이 끝나고 나면 더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아시다시피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네, 당초 승용차자율요일제 스티커부착여부라든가 이행여부에 대해서 강력한 법규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율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취지에 맞춰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했고 그러나 지금 와서 버스개편이라든지 다른 교통문제에 따라서 업무상 조금 등한시 보다는 시기상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번 버스개편사항이 정착되면 승용차자율요일제도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중간에 보면 하수업무수행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장위3동 137번지 11호 여기가 지역이 연립주택입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한 달 전에 신고를 해서 공사하다가 준설기계가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왔는데 확인해 보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못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는데 장삼연립이라고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으면 바로 마당에 들어옵니다. 마당에 들어오면 방이 바로 마당 밑에 있어가지고, 11세대가 지하방에 있습니다. 거기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지금 장마철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못하겠다고 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련 사업비가 상반기 공사비가 하수도개량공사비가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12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12억을 다 쓰고 현재는 일이 급한대로 해야 될 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그런 사업들은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건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이 되는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공사 시작할 겁니까?
영도
황영도치수방재과장
네.
홍성배위원
장위 3동 담당이 누굽니까? 직원.
영도
황영도치수방재과장
황지운씨라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바로 시행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0쪽 토목과 소관으로 종로구계 성북동길 길음동 장위동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100쪽 상단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02쪽 중간부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용위원
우이천 유채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하천 중하위 기준해 가지고 반절은 우리가 관리하고 반절은 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만들어서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에는 정비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자연경관 또는 수변 차원에서 둔치부분은 꽃을 심어서 정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제방부분에는 거기가 지금 자연상태의 식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바쁜 사항입니까? 그것이.
영도
황영도치수방재과장
그것이 꽃 심는 것이 절기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는 또 어떤 꽃을 심어야 할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겠는데 유채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파종을 해야만이 봄에 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용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안된 것이죠?
영도
황영도치수방재과장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26쪽 하단 건설행정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반환금 기타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1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4억 1,000만원인데 이것을 시에다가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해도 상관없죠?
경환
이경환건설관리과장
안됩니다. 반환되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과거에도 반납 안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경환
이경환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인수한 것으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중에 분해된 집행잔액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성질이 약간 변경될지 몰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가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경환
이경환건설관리과장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한테 온 것을 다시 돌려줍니까?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보안등 신설 및 배관 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당초 3억 5,000이 예산에 금년도에 되어 있고요,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50와트로 설치된 보안등을 100와트로 밝게 켜려고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191동중에 56%인 7412등 정도로 계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도 아직 많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1억 2,000을 요구한 것은 보안등 개량을 하고요. 또 신규로 신설해 달라고 추가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등까지 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날이 밝아지면 꺼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켜지는 거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썬 스위치라고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을 우리가 각 동에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동에 몇 개가 나갔다, 각 동으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썬 스위치는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고장났다고 동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많은 수량을 교체를 했던데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바꿔주는 것이냐고요, 고장났다고 들어왔을 때 썬 스위치를 무엇으로 확인하고 내 줍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구청에 테스트기를 가져와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씩 해 봅니다. 해서 완전한 고장이라고 판단된 경우 새로운 부품으로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동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네요. 이것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괄 조달구매해서 지급하고 있고 4만원 정도 됩니다.
유흥선위원
이 폐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이제 모아가지고 연말에 고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폐품수집가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런 썬 스위치 공장에 주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일괄로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나갔을 때 한 말과 같이 동에서도 이것을 지금 현재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한 사람들 말만 듣고 그것을 내주지 말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내 줘야지, 우리 동에 가니까 하루에 3개 갈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3개면 4만원이니까 12만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위탁관리하면서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다 내준다고 하면 물론 사람 믿고 사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안나갔어도 나갔다고 하고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고 관리체제가 너무 허술하다는 뜻에서 동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오늘 주무과장님께서 오셨기에 다시한번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에 가니까 전체 보안등에 80% 이상을 보수했든지 개량했든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설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부품이든지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제품수명에 문제가 있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자료를 봐도 그런데 신설된 것이 있고 앞으로 개량될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품이든 관리든 간에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전기사업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2조 5항에 의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괄 전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63등을 점검요청하고 이 중에 부적합부분으로 해 가지고 940개소를 보수조치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유달리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느라고 보수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 중에서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해서 관리를 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겁니다. 보안등을 우리가 일괄로 구청에서 전기안전공사에 전체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 전수 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보수조치하다 보니까 많은 보수가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동선2동이었는데 360개에 보안등이죠, 360개가 있는데 320개를 부품을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검해서 교체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신고라든가 어떤 직원들이 발견해서 교체한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적으로 점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많은 수를 교체한다면 부품수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을 질타를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1개 동이 그랬을 때 30개 동을 전체 놓고 본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동사무소에 직원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유흥선위원
그것을 우리가 깊이 파고들자면 지금 썬 스위치 4만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생이라고 하면 도가 터 가지고 잘하거든요, 그것을 구입을 할 때 신품이다, 재생이다 구별을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려가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는 썬 스위치라는 것이 전부다 자동화기계에 의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밀폐된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 그것을 일일이 분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재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원가상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생산자들 말이고 지금은 우리 자동차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만 사람 생명이 달려있는 부속도 재생해서 그럴싸하게 딱 갖고 와서 팔거든요, 메이커회사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령 동에서 동 담당이 폐품을 6개단지,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청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숫자를 내주잖아요. 동에다가 그 담당을 어떤 전문인한테 각 동에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받을 때 어느정도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많은 허점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현재 대형 업체들이 마음먹기 달려있어요.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우리 동사무소 감사갔을 때 그 동을 부속을 바꿨다하면 우리 30개 동이 다 그랬다하면 본예산 올라와있고 추경에 오른 이런 돈 갖고는 감당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더 세밀하게 각 동 담당자를 어떤 그러한 업체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대형업자들이 갖고 들어온 것을 어느 정도는 물건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개선 보완할 점을 좀더 검토하고 또한 계획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는 등 보안등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30개동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127쪽 중간 부분 도로건설 재료비부터 13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용위원
129쪽 소규모편익시설 설치공사 도로에다가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구 소규모편익시설설치 공사라서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다보면 민원제의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포괄비로 4억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4억이 되겠고요, 추경에 또 4억해서전체 8억을 구 소규모편익시설공사로써 공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또한 소형고가도로포장, 또 도로경계블럭측구설치, 난간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이런 소규모사업들을 총괄해 가지고 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서 몇 군데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번에 추경에 4억 추가로 요청한 것은 지금 전체 다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연말까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해소차원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당초 우리가 8억 정도가 필요한데 본 예산에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4억만 반영이 되었고 4억이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김학용위원
하단에 보면 제설장비 관리용과 세척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제설장비 유니목이 3대가 있고 덤프트럭 4대, 염화칼슘 살포, 염화칼슘 살포하고 나면 거기에 묻은 채로 두면 전부 녹이 슬게 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압세척기로 싹 씻어가지고 깨끗이 유지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게 된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이 고압세척기라는 것은 스팀으로 세차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정주위원장
임무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무원위원
상월곡동 21-103호 7억 예산잡았는데 총 사업비가 26억으로 잡힌 것 같은데 거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하월곡동 21번지에서 상월곡동 62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아아파트에서 동덕여대 가는 보도가 없다고 해 가지고 신규로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여기 토지가 120평방미터, 건물이 한 200평방미터 기타 영업권 이주비 해 가지고 이번에 7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무원위원
신규사업인데 반영한 보상비에다가 7억을 예산 잡은 것이 무엇 때문에 잡았느냐 이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단 보상을 해야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당해 연도에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만 7억 잡았습니다.
임무원위원
7억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비는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임무원위원
그 도로가 시급한데, 7억만 그 면에 잡아가지고 그 시급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했는데 추경에 7억 잡아가지고 그 도로가 연차사업이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예산을 전부 분배해 가지고 한 사업도 급한데, 추경에는 급한 데 해 줘야 되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차피 보상은 진행이 안됩니다.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무원위원
용역 다 끝났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직 용역도 안 됐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7억을 조금 전에 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용역을 하고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 세우고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임무원위원
전체 총예산은 26억이라는 보상가액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상비가 21억이고 공사비가 5억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이 7억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단 협의보상되는 데부터 협의보상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본예산에서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금년 착수하기 위해서 7억만 추경에 세웠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30쪽 중간부분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31쪽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경위원
130쪽 하단에 버스체계개편관련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일부나마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교통관리과장으로서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비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0여 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쓰게 되는데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된 홍보책자를 1,900만원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소책자로 만들어서 각 세대당 1부씩 드렸고 각 동사무소나 안내요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든 것이 1,900만원, 그다음에 현수막을 버스정류장등 주요 지점에 게첨했는데 그것이 47만원 정도,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각동 차량에 양쪽 측면에 게첨을 하고 운행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18만원, 그다음에 각 정류장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 안내요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자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한 800만원 해서 도합 2,82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노선이 종암권이랄지 월곡권, 장위권까지도 아주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에는 종로나 서울역을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려면 전부 신설동에서 갈아타야 된다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배
전원배건설교통국장
현재 7월1일자 버스개편으로 인해서 제일 우리 관내에서 민원이 많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암, 장위, 월곡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 안에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장위동 같은 경우는 노선을 증설한다든지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주 민원이, 진정서 어저께도 한두 군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배
전원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뿐이 아니고요, 중앙차로 할 때 기본계획 설명했을 때부터 본위원들이 반발을 했고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미아리에서 도봉구까지 나가려면 과거보다 훨씬 지연돼요. 이것을 뭐 그리 서두르냐고 그때도 우리 위원들은 반대했고 동두천이나 포천, 의정부쪽에서 하자고 통사정해도 할지말지인데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고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버스노선까지 전부 바뀌어가지고 우리 성북구뿐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현재 민원대상이고 말이 많은데, 지금버스중앙차로 만들면서 지금 병목현상이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강북구에서 우리 성북구로 오는데도, 거기 차타고 가신 경험 있어요? 도봉구쪽에서 우리 성북구 미아리고개 넘어가시면서 승용차로 한번 타고 지나가신 적이 있느냐고요?
원배
전원배건설교통국장
그 쪽은 안 가봤습니다.
유흥선위원
진짜 거기가 엉망입니다. 과거에 의정부까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는데, 교통 침체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짜증이 안났거든요. 지금은 말 할 수 없이 짜증이 나요. 그때 우리가 병목현상내지 말고 보상협의 해 가지고 길까지 최소한도로 3차선이든지 4차선이든지 왕복 8차선, 6차선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확장공사하면서 해도 안 늦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급해서 지금 병목현상까지 만들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경전철역 하여간 숱한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까지도 속임수 써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좋은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한테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요? 당신들 하는 것이 뭐 있느냐고, 조금 전에 이연경 전의장님도 말씀했지만 과거에 종로까지 가던 차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 좀 시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 좀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버스노선 조정할 때 협의가 없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건만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스체계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시하고 당초에 우리 구하고 일부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딴에는 상당히 많이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위동에서 종로로 가는 또 종암동에서 종로로 가는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3개 노선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1016번, 종암로 같은 경우에는 163번이 지금현재 청계천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로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10월 초순까지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하나를 건들게 되면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10월 초까지라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당장 급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초까지라면 진짜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우리구에서는 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동 같은 경우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한 이틀동안 제가 날밤을 새워가면서 싸워서 그 노선은 확장을 시켜서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틀에 대한 것을 바꾸는 것은 저희 구의 일개 과장이나 국장 입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 노선조정을 할 때 그 당시에 그것을 왜 예측을 못했느냐 그 얘기죠.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버스개편 사항이 8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개 권역은 강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동대문 아니면 종로에서 전부 회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로쪽에서는 한강다리를 넘지 않고 회차하도록 하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버스의 수를 상당수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줄이면 민원이 너무 반발하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를 줄이고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확대해서 승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것이 원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특히 젊은층들은 빨리 체험해 가는데 어르신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체제는 각구의 의견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간을 시에서는 9월말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오늘도 지금 의회가 없으면 회의를 들어가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여기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나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이달말까지 다 조정을 해 달라 하고 반 엄포식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승용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러면 골고루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신설동까지 딱 잘라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않고 그동안에 뭘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신경 써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종암동하고 장위동 것은 제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135쪽 재난관리 반환금기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199쪽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부터 기타회계전입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서 207쪽 주차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209쪽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흥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08쪽 주차장갖기지원금 내집주차장 이것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70면을 확보를 예상했습니다만, 150면을 신청 받아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린파킹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70면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서 작년 수준 정도되지 않겠느냐 해서 3천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리고 일방통행 이런 데 보면 길바닥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안보여요. 또 우선주차장 선도 유명무실이 됐거든요. 그것 좀 빨리 그려서 불편 안 느끼게, 어느날 골목에서 싸우길래 왜 싸우는지 지켜보니까 표시가 없어서 일방통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차하고 서로 싸움이 났거든요. 표시도 없는 데가 무슨 일방통행이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보충해서 제가, 학교 여유공간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09쪽 상단에.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학교 여유공간 내 거주자주차장 건설공사 집행잔액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동신초등학교하고 고대사대부고 2군데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대부고는 70면을 설치를 했고 동신초등학교에서는 30면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개방과 동시에 급식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사대부고는 2003년도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사대부고에 어디다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했어요?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사대부고 출입구에서부터 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이연경위원
운동장 내부에다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운동장 내부가 아니고 운동장 가쪽에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사이길입니다. 사이길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사대부고 운동장 안에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예.
이연경위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연경위원
본위원이 바로 옆에 사는데 아직 그것을 몰라서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여기 사대부고가 아니고 고대사대부고입니다. 정릉3동에 있는 고대사대부고입니다.
이연경위원
본위원은 서울사대부고인줄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고대사대부고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다른 데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다른 데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다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심지어 운동장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 각종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설득하고 해 가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면 세입추가 부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고요, 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기타가 있는데 시비보조금 반환금이죠? 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수입에 보면 노점정비 자치구평가 인센티브로 되어 있고 지출에 가서는 가로정비 및 사용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같은데 용어는 다르고요, 수입에 가서 승용차자율요일제 평가인센티브 집행잔액에서 수입은 7천인데 지출은 8천으로 되어 있고 제설차량 유니목은 이상 없고요, 하수업무수행지원 집행잔액이 수입에서는 자치구지원예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용어는 다른데 금액은 같고,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집행잔액이 수입에서는 53만5천원이고 지출은 439만7천원으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나 용어가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도보조금 반환하고 일반회계 시도보조금 반환금하고 특별회계, 6페이지 밑에 보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성북1동주차장건설비 집행잔액, 학교내거주자우선주차장건설공사 집행잔액, 내집앞주차장갖기지원사업 집행잔액, 블록별주차수요조사사업 집행잔액 해서 4억1,000, 반환금기타가 1,100 해서 4억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유용하게 사업비로 활용했을 경우에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원배
전원배건설교통국장
숫자가 틀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하고 세출이기 때문에 약간 틀린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치 않고 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시비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 또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검토해 보세요. 집행부에서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치시대니까 의회에서 항목변경을 해서 유용하게 쓸 경우에 집행부 책임소재가 소멸될 것이고, 이 만큼의 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셔서 내일까지 답변주세요.
석진
김석진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반환금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지정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목적에 또는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합니다. 예산회계법상 다른 목적에 쓸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순기위원
집행부에서는 당연한데 의회에서 별도로 했을 때는 어떠한가,
원배
전원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