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94쪽 환경미화원 임금에 7억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그러면 정년퇴직이 이렇게 많으면 퇴직금은 원래 산출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퇴직금이 증가되었는지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홍보 제작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프린트 홍보물 플래카드 이거 하나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말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117쪽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길음2동의 초원빌라만 하더라도 2, 3,000만원 소요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보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의 가내공업인데 가내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은 용역비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말 계획이 잘 돼서 가내공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야생고양이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450만원이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몇 마리나 잡았는지, 무조건 예산만 투입시킬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현재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야생고양이를 잡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1,500만원 할당됐습니다, 고양이 잡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2,000만원인데 우리구에서는 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인데 이게 현재 민간에 위탁돼서 각 구에서 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본예산에 있는 이것을 위탁을 주지 말고 성북구에서 고양이 잡는 것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1,500만원을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그건 실적도 없고 또 예산을 500만원 해서 각 동네 고양이덫을 사준다는 것 같은데 1,500만원에 대한 각 구별로 위탁 주는 것을 다음부터는 없애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벤처센터가 안 돼 있네요? 비어 있는 것을 벤처센터로 만들기 위한 보수자금이네요?

이걸 보수 수리해서 벤처센터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새로 벤처센터 사업을 할 사람을 현재 모집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처하는 사람들이 자기 용도에 맞도록 수리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열악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죠?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90쪽 하나로금연홍보거리에 1,43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65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92쪽에도 하나로 금연홍보거리에도 정비사업으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이런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한번 일을 할 때 정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91쪽 클라미디아 분사시약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2,250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검진치료비가 14만 5,000원이 됐는데 외국인은 어떤 대상을 두고 14만 5,000원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지. 불법체류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14만 5,000원 가지고 됩니까? 불법체류자를 위한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 예산 없애버리죠.

과시용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암조기발견 사업비가 2,900만원 잡혔는데 암조기 발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암조기 발견해서 플래카드만 몇 군데 해놓고 과연 암조기 발견에 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되묻고 싶습니다.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금년도에 독감백신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입은 각 구청이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구입합니까?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0원씩 했는데 현재 약이 한 4,000원 정도 가면 2만 3,000명을 놓을 수가 있다, 작년에는 몇 명이 맞았습니까?

작년에는 3,550원이었다면서요? 금년에는 한 4,000원 되면 2만 5,000명분이 된다,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