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재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12월 13일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이 접수되었고, 그리고 12월 17일 최찬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5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1건이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총 6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탄소 절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지하며,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자 결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결의안 전세계적으로 산불, 홍수, 폭풍우 등 각종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75년 만에 폭염, 11월에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신기후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021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국내 기후소송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세우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탄소 절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지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사회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확인하여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이바지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안산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안산시를 비롯한 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4. 12. 18.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구의회의 역할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전국 시군구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2월 18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7일과 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농가의 비닐하우스, 화훼·축사시설을 비롯하여 상가, 주택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과 특히,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설작업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참해 주신 시민단체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국정혼란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안전, 경제, 복지, 농업, 의료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 대책 추진에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기업과 서민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산시의회가 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 보면 작은 순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응원해 준 가족과 지인들,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눈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2025년도 예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유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황은화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