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새로 온 과장님이 계시니까 인사를 받고 하죠?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이요. 김영식위원입니다.

보상을 포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본 위원도 사실상 이걸 보고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처음에 조례할 때 보상으로 했을까, 틀림없이 조례했을 때 본 위원도 참석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보상과 포상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런 조례가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워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어사전 좀 찾아봐라, 보상과 포상이 어떻게 다르냐,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 특히 또 상위법에 고쳐서 내려왔다는 것. 참 심히 본 위원은 부끄러워요. 이게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진작 하든지, 그때 이 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 보상과 포상은 엄연히 다른데 그걸 통과시켜 주었고 본 위원은 이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밑에 3인을 4인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보충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한다면 5명 하면 더 좋죠.

꼭 4인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보건행정과장이 일반직입니다.

직책은 전문직이 가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거든요.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건행정과장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건행정과장이 들어가는 것도? 김영식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성매매활동 임차보조금은 집을 안 얻은 모양이죠.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인교통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예산도 늘려줬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도 올릴 거냐 하다가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이 해 줬거든요. 아니죠. 지난번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5,000원 할거냐 7,000원 할거냐 해서.

정부에서 많이 내려온 겁니까? 그럼 많이 이사가서 그런 거구만, 쉽게 얘기해서. 통장으로 보내주는 거죠?

아직 노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도 노인이 되면 받을 것 같아요.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신규 컴퓨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몇 개 나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컴퓨터 지급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고쳐준 데가 성북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3가구를 고쳐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동,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이 예산을 금년에 얼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고쳐주려면 화끈하게 좀 고쳐주지, 100만원씩 들어가면 하나마나죠.

사회복지과장님이 앞으로는 예산이 좀 넉넉하면 많이 고쳐주도록 하세요.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많이 투자하셔서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말할 때 위기 가정,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 동안 어떻게 했나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나중에 국장님이 좀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 끝나고요. 98페이지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산림청땅 옛날부터 팔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옛날부터 팔려고 내놓은 것이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성당도 옆에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주민 민원이 없겠는가,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있는 데도 많죠. 어떻게 짓고 구체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설명을 해 줘야.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서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약간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하에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정릉성당이 있고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사실 그 앞에다가 정릉쓰레기하치장을 하려고 옛날부터 공약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왔는데 도저히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특별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고 몇 가지 사업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고 지하에다 하고 아무 시설이 없으면 다행인데 사실상 의원이나 구청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감당 못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야원 때문에 무척 시달림 받고 있죠.

국장님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잘 할 텐데 우리 동네 오셨는데도 말씀 안 하고 살짝 왔다 갔다는 데서는 섭섭합니다. 오셔서 국수 한 그릇 사고 했으면 내가 협조를 해줬을 텐데. 몰래 왔다가니까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겁니다.

민원이 안 생겨야 구청도 주민도 좋고 본 위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거니까 청소년 흡연예방 선도행사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각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본 위원 동네에 있는 청덕초등학교에서도 했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쓸 거냐, 보건소는 어떻고, 보건소 예산이 금연 때문에 많아요.

왜냐하면 금연홍보거리 뭐 해서 보건소 예산이 무척 많이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청소환경과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따가 보건소 할 때도 물어보죠.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만화 같은 거 해서 선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머리에 팍팍 들어온다고. 이걸 하는 건 잘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금연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면 보건소하고 합쳐서 제대로 하든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적지 않겠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해 보시고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올려서 제대로 하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로당 여섯 군데 방문한 거 있죠.

그때 본위원도 따라갔는데 삼선1동 경로당 어떻게 됐습니까? 본 위원은 그때 갔을 때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안 됐으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중소기업 의류센터 건립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꽤 많아요, 제품공장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타당성조사 결과 좋다 싶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정도로 나옵니까? 3, 4개월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냐는 얘기지.

지금 7월인데 될까요? 최현택위원도 봤지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지어서 보답하겠느냐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돈만 있으면 크게 지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타당성조사만 몇 천만원 들여놓고 지지부진하면 용역준 돈만 아까울 거 아닌가, 하여튼 국장님 밀고 나가세요. 부탁합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옛날부터 버스 얘기가 수차 나왔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교섭을 하셔서 시에 반영해서 3,500만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돈을 주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돈암동에 있기 때문에 정릉에 계신 분들은 멀어서 못 가요. 그래도 버스가 한 대 있으면 갈 분은 가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교통편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 교통체계가 엉망진창이 돼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3,500만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가서 더 받아오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 있잖아요, 로비를 좀 하세요.

우리가 돈을 내놓기 싫으면 시의 돈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지. 로비도 좋은 건 요새 법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안 되면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하셔야죠.

노인종합복지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서울시에서 돈 줄 건 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얘기가 옛날에 지금 국장님 말고 전 국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버스도 안 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버스 문제는 어떻게 결말이 나든 결말이 나야 됩니다. 45인승으로 하려면 시에 가서 예산을 더 얻어오시든지, 우리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35인승을 사든지 결말을 내세요.

이렇게 놓아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연회관 문제, 김하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에 얘기를 들을 때는 틀림없이 장관이 얘기한 거니까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AIDS가 나날이 자꾸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어떤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성북구에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국 할 때 본 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요. 금연홍보를 초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 하는 것하고 보건소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며칠 전에 행사를 청덕초등학교도 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 위원도 그 소리 듣고 사실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구청장 오지 마라, 구의원 오지 마라. 사실상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그런데 교육위원회에다 연락해서, 교육청에.

교장 상대를 하지 말고 성북교육청에 연락해서 협조를 받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도록.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앞으로 AIDS도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하지 말고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연락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