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안건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1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이 2023. 7. 11.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정의의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반기 준공 예정인 광덕복지어울림센터 내 3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월피어울림가치키움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최초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 내용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 균형 있는 급식 제공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6일 제출되어 1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 불부합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조(정의)에서 법률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 인용으로 개정, 제8조의 조문 중 「개인정보 보호법」의 띄어쓰기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상반기 신규 설치 예정인 ‘월피어울림 가치키움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산시는 현재까지 상록구 7개소, 단원구 8개소 총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현지 과장님, 스토킹범죄 법률로 2023년 7. 11.날 공포됐잖아요. 그죠?

네.

사실 법률로 공포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 지금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해 갖고 우리 시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관련 상담소를 일단은 운영하고 있고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한 기관 한 곳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바로희망팀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면 지원해 주는 기관 포함해서 4개입니다.

4개? 그러면 지원 예산 규모는 연간 어떻게 되나요?

운영 및 인건비 포함해서 네 군데 지금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네.

예산이 작지 않네요. 그죠?

네. 그중에 5억 9천 정도는 국비, 도비입니다.

국도비?

네.

국도비 포함하고 시비가 그러면 한 50%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아니, 국비, 도비 전액 지원 기관이 5억 8천이고, 나머지도 국·도·시비, 시비는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네.

그러면 이 스토킹범죄로 인해 갖고 이렇게 접수되거나 신고되거나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년도에 112에 신고된 건수가 628건이고요. 그중에 스토킹으로 의심돼서 수사 진행한 건이 206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5조에 보면 신고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그거를 경찰이나 이쪽으로 다시 또 재접수를 하게 되나요, 신고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게 되나요?

본인들이 직접 112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소를 통해서,

예, 상담소로 아니면 저희 바로희망팀에 또 경찰이 두 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체계입니다.

앞으로도 사회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장님요.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월피어울림 가치키움터 다함께돌봄센터 신규로 지금 신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총 15군데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1개가 더 추가로 늘어나는데, 월피동 쪽에 월피가치키움터가 2021. 1. 12.날 개설해서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사실 신규로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같은 지역인데. 그리고 여기는 정원수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25평 정도 다세대주택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천을 경계로 해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현재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반대편 쪽으로는 공백 상태가 있어요. 광덕시장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광덕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공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거기의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적으로는 같은 지역이긴 하나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에 보니까 인원도 그쪽에 그만큼 인원 이 되나요? 30명이 넘던데.

그쪽 지역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위쪽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기 인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도 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초등학생 돌봄이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인원은 확보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고. 이혜경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스토킹 늦었지만 법령이 생겨서 여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신고 체계, 텔레비전을 보니까 저번에 좀 안타까운 일도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대응을 호신용 이렇게 장착하는 뭐가 있죠. 그게,

호신용품.

예, 호신용품. 그런 거가 없어서 지급이 아마 안 됐다는 건지 용품이 모자라서 안 줬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호신용품을 보급했고요. 올해 지금 한 300개 정도가 여유로 남아있거든요.

여유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은 없지만 필요한 곳에 올해 또 추가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지금 정신 담당하는 기관이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상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거를 지급할 수 있는, 대처를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상담도 하고 있지만 그 예산 중에 피해자들한테 의료비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14건 7,3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의료비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분들이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물품 지원 일부 하는 예산이 1억 2,600 정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부서에서 비상벨이 모두 삭감이 됐지만 그 맥락도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벨이 아닌가요? 저는,

여성안전지킴이집 예산은 올해 삭감됐는데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다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에서요. 법인이라고 그래갖고 위탁받을 때 한 법인이 몇 개씩, 15군데 하면 이번에 하나 하면 16개잖아요?

네.

16군데인데, 법인이 몇 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위탁받아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한 두 군데 정도 하는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법인에서 한 5개, 6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법의 제재 같은 건 없어요?

예, 제재 같은 건 없고요. 예전에 안산시에서 5개 운영하던 법인이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재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3개를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3개 이상 법인이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데는 없어요? 지금 이것 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없고요. 공동생활가정에서는 한 5∼6군데 운영한 법인이 있습니다.

향후 그러면 세 군데 이상은 위탁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될 수 있으면 분배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한 법인이 여러 개보다는 한 두세 개 정도 묶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3개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부분이나, 말하자면 회계 부분도 민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돌려막기 그런 것도 있었고, 친인척 명의를 넣어놓고 출근 안 하는 경우도 민원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복에 와서 처음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한번 민원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이왕이면 기존의 법인이 또 위탁받지 않도록 새로운, 왜냐하면 복지라는 건 새로운 분들의 어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카르텔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복지를 접근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위탁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동권리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공공건물이 아닌 데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아파트관리소 쪽에 있고요, 한 세 군데 정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주택도 있다면서요.

다가구주택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월피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원곡가치키움터가 일반 상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잖아요. 그죠?

초등학생 아동.

초등학생들.

예.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장소가 주변의 어떤 조건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집돼 있는 데서는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반경 50m 이내에 유해환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방이라든가 노래광장, 성인용품 이런 곳에서는 50m 이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한번 위탁이 되면 5년 간이면 5년 동안 자기 건물이거나 아니면 5년간 임대가 되는 데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공공건물, 지금 신설하려고 그러는 월피동처럼 공공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공공건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일반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5년마다 재계약할 때 건물주하고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거 때문에, 무상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

지금 현재 원곡동 같은 경우는 지정위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법인에서 월세하고 보증금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 건물주하고 마찰이 돼 갖고 장소 이동을 또 못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폐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공공건물 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학교보건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용어 변경 및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학교보건법의 상위법 법률 정비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수정하였으며, 동일 조항 제6호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동일 조항 제7호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연구역을 기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지하철역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인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94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공모 신청 보고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산시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과 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억 원, 안산시 지자체 보조금 2억 원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도서 지역 및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학병원에 구축된 의료연구시설을 활용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료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진로 결정기에 있는 내․외국인 청소년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안산시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6일 제출되어 1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GH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1항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및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기에 과태료 중복 부과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또한 주유소에 대한 흡연 금지 및 과태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제7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하여 철도 역사 시설의 경우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사항 중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및 일부 누락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9조 금연지도원의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GH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4. 11. 6. 선정된 사업으로 2024. 12. 24.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주관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종합병원과 기초지자체 컨소시엄을 구성, GH 경기주택도시공사-안산시-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간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AI·IOT를 활용한 의료 취약지 비대면 원격의료, 내·외국인 청소년 의료 실험·탐험 교육, 기타 외국인 의료 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시 예산 2억 원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흡연구역이요. 10m에서 30m로 했을 경우 상록수역은 상당히 그게 본 건물에서 30m로 가면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상가들하고 다가구 밀집 지역하고의 어떤 그게 많이 상충될 것 같더라고요, 위치적으로. 그러면 사실 흡연구역이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거기에 모여서들 담배들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담배를 피우면서 만남의 장소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기로 하면서 그런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도나 홍보나 이런 거가 보건소에서 위주가 된다면 설치 장소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장소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들의 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위치도 선정되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연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을 만약에 철도 구역인 경우에는 철도청에다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 구역이 철도청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의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부서. 30m로 정한 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해 보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만남의 장소에 방해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철도 역사에서 너무 가까운 부분들의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가보시면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30m를 규정을 했고요. 또 흡연에 대한 유해 농도가 10m 이상이면 좀 약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여러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30m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30m로 규정을 했습니다.

30m라는 거는 본건물의 30m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30m가 도로, 그러니까 출입구 쪽에서 30m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담배 피우면서 만남의 장소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줘서 하면 통행자하고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다. 상록수역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버스역에서 내려서 출입구로 가는데 이쪽에서 하면, 이쪽 경계선으로 30m를 띄우면 이 30m, 10m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출입구에서 10m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계선의 30m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렇게 해서 버스 정류장하고 도로하고의 30m 경계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주변의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담아서 별다른 공간을 주면서 그들만의 만남의 장소하고 흡연자의 권리도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만드는 방법도 업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하고 상록구청하고 철도청 그다음에 말씀하신 상가 관련된 부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중앙역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역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정 공간에서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스 정류장에서 도로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30m의 의미를 백분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그다음에 단원구청, 상록구청 또 상가번영회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께,

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GH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것 저번에 여기 상임위에서 다뤘었잖아요.

네.

그때 “AI나 이런 최신 기술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좋은데 염려되는 부분이나 이게 좀 실효적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4억 정도였었는데 그 4억의 예산 대비 지금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이 예산 대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대병원 측과 저희가 사업계획이랑 이런 걸 지금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됐나요?

특히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주로 원격진료, 청소년 교육, 외국인 지원 양성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그 AI·IOT 돌봄도 추가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풍도나 대부도에 의사들이 가서 대면으로 진료를 해서 그분들 대면 진료 후에 원격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잡았고, 만약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질환이 나올 경우에 그 질환에 대해서도 암이 나오거나 기타 희귀 질환이 나오거나 하면 고대병원의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은 무료로 그런 수술이나 이런 걸 해 주고 또 만성질환이 나올 경우에는 금연캠프나 그 외 지속적으로 자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것도 조금 보완을 해서 우리가 돈을 드리는 만큼 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아직 협의 중이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그때 결국 수혜자가 대부도나 풍도에 계신 분들이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심각한 질병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 내원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고, 그럼 과연 원격진료에서 AI 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얼마나 더 발전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여쭤봤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런 보완을 위한 노력 중이시라니까 너무 다행이라 생각은 하는데 좀 더 그때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가 8대 들어왔을 때 우리 금연구역 때문에 또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그때 아마 지정이 되지 않았나. 18년도인가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지정 전철역 앞에. 그런 기억이 지금 나면서 그때도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흡연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m라 하면 시민들이 또, 물론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서 우선 저희가 네이버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안에 규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거를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게 현수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홍보를 할 거고요. 또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홍보하고 또 관공소 내에도 이렇게 LED 홍보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또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그다음에 건강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도 규제지만 흡연자들을 너무 또 불편하게 하면 거기에 다른 민원이 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비를 해서 홍보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 열심히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저는 담배를 애연하는 쪽의 사람인데요. 물론 옆에 이진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원래 권리라는 거는 다 똑같이 있거든요, 공평하게 권리는 있어.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안 피우신 분들도 많지만 피우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점점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끊을 생각은 없고.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담배를 법으로 판매를 금지해 버리면 다 해결될 일이야. 그런데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방안을 서로 찾고 권리의 권리를 비흡연가들의 권리도 있고 흡연가들의 권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거리를 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해서 권리를 자꾸 침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배 판매에 대한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물론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사용은 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비흡연가들하고 충돌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요즘 대도시에 나가면 흡연 시설을 이렇게 잘해 주잖아요. 그죠?

네.

나름대로 연기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정화 시설도 갖추고 해 갖고. 물론 건강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지금 담배 판매량을 보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금액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권리의 권리를 맞춰주려면 적당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도 맞는데 우리 안산에는 그런 게 시내에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공공 대형 건물이나 이런 데는 일정 부분의 장소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미약하다.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물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흡연 부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도로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된 부서에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요. 저희도 설문을 할 때 100% 다 금연구역 30m를 찬성을 한 건 아닙니다.

저한테는 안 물어봤어.

많은 분들 거의 대다수가 30m 정하는 거에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안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흡연을 하지만 그건 개인마다 다 틀리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담배 냄새가 저 자신도 가끔은 안 좋게 냄새가 맡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흡연가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서로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시설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는 게, 충족을 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위원님들? 단원보건소장님,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개선된 점 있잖아요. 예산 편성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마음채움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전수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 학생, 담당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 및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살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을 확대 적용한 근거 중심 방역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제 활동으로 방역 취약지역 해소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의 단기 집중 치료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중심의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소와 지역자원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전자담배를 비롯한 신종 담배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AI 로봇을 활용한 정서지지와 낙상 예방 관리 등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를 갖기 희망하는 남녀에게 단계적 맞춤형 임신 지원을 확대하고,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저출산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중점 관리군 대상 선제적 검진 관리와 지역사회 협력 사업 추진으로 치매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어서 2025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마음채움학교 운영입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 계획률과 시도율이 증가하고,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체험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0쪽, 미래형 디지털 스마트 방역 시스템 통합 사업입니다. 상록구가 2025년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모기 발생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드론 항공방제, 방제 전문가 컨설팅 등 미래형 스마트 통합 방역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안산시 치매안심병원 개소 및 운영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과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통해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와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응급상황에 대비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그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응급의료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안산입니다.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등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살리고 구하는’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집중관리,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생명지킴이 교육 등 촘촘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의료 취약지역 수암동 소생활권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수암동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1차 진료 및 통합건강관리, 지역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신규 사업 저출산 극복·미래 인구 희망의 임신 지원 강화입니다.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및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로 출산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주민과 함께 더 건강한 ‘통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밀착형 건강 증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한 생활실천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주민체감 향상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청소년 전자담배 유해성 교육 강화와 금연구역의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건강기본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관 지역사회 연합캠페인을 통해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금연 문화를 정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2쪽, 『어르신 건강 명품 도시 ‘안산’』 노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어르신들께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 및 근력 강화 활동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간호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힘이 되고 든든한』 의료비 지원 및 국가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유도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94쪽, 함께 여는 미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기본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95쪽, 『행복나눔 기억공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맞춤형 치매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예방, 조기검진,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주민주도적 건강활동으로 건강UP! 행복UP!’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지도자 및 건강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서비스를 강화하고, 반월동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상설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책자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록수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정 보건정책과장은 2월 14일까지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박선홍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10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청소년의 고위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중독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고대안산병원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과 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 접근성 향상시켜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반·근거 중심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내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및 실질적인 재난 대응 훈련실시로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건강 불균형 동 중심 마을건강사업 지원 및 순회 치과진료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운영을 통해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출산 및 난임 지원 확대 추진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고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기반·근거중심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 곤충 등의 활동 시기가 당겨지고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선제적 방역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 공모사업입니다. 안산시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함께 풍도, 대부도 등 의료 취약계층의 비대면 원격진료와 AI·IOT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청소년 의료체험 교육, 외국인 의료 지원 활동가 양성 등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스마트 결핵 관리! AI 의료영상분석 시스템 도입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분석 서비스 도입으로 흉부 X-선 판독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질 높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호흡기감염병 예방 강화 및 취약시설 집중관리입니다.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및 CRE 등 의료 관련 감염병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전 예방 활동 및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방역 시행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의·약 업소 및 마약류 등 체계적인 의료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및 실질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마·음·을·안·아·주·다』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기대응 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시민체감형 정신건강 인식 개선 사업으로 마약, 알코올, 도박 등 중독예방관리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222쪽, 주민 맞춤형 예방중심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건강증진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미래 인구 희망의 임신 지원 강화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남·여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통한 저출산 및 인구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주민과 함께 누리는 건강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생활터중심 주민 밀착형 맞춤 건강관리 사업 제공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다각적인 금연 홍보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27쪽, 구강질환 예방·의료 불평등 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 이동진료를 확대하여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28쪽, 『찾아가는 건강 디자이너』 취약계층 밀착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암예방·건강검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29쪽, 내일을 함께 여는 미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적기 예방접종 강화 등 모자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따뜻한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및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치료비 지원 기준 확대로 치매 중증화 억제에 기여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31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부지역 주민요구도에 따른 다양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단원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죠?

네.

소장님, 단원보건소 하루에 방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저희 방문 인원은 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실을 통해서 방문하는 환자 대상자 건강진단이나 이런 그런 분들은 작년도에 한 37,700건 정도라 하루에 한 300∼400건 이상은 되고, 그리고 계절별로다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1, 2월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아닌 것 같은데요. 방문하는 분들이요.

방문?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217페이지 스마트 결핵관리 AI 의료영상분석 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보면 단원보건소 X-ray 촬영 판독이 연간 3만 건 이상이라고 하면서 작년에 37,700건이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분들이 3만 7천 명 정도 된다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 이거는,

방금 방문자 수가 3만 7천 명 정도 되신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거는 건강진단이나 기숙사나 여러 가지 민원서류 발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 X-ray를 촬영하고 하는 건이 이 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37,700건 정도의 X-ray 촬영 건수는 인근 주변이나 경기도에서도 거의 최고의 수준 정도의 방문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문 인원은 약 몇 명 정도인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이것 빼고요?

아니, 그냥 단원보건소 방문 보통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루에 거의 300에서 500건 정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요, 여기 37,70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와서 X-ray 촬영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 X-ray 촬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은 인원이,

그러면 이분 외에 그냥 진료를 보거나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연간 얼마나 방문을 할까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작년에 3만 7천 명이 방문하셨다고 해 가지고,

이건 X-ray만.

처음에 제가 방문 인원을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방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 이외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방문 인원은 파악해,

처음에 여쭤봤을 때 이걸 물어볼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이걸 말씀하신 거였구나.

네,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이 촬영을 하고 있네요.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 기계를 따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약간 프로그램 사용비 같은 건가요?

그렇죠. X-ray 촬영을 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비가 1년에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지급을 그 업체에다가 해 주면 되는 건데 기존에는 X-ray를 찍으면 X-ray 그 필름만 나왔는데 이 AI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AI 필름까지, AI에서 촬영한 그 X-ray 필름이 2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뜨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면서 여기에 결핵균이 있는지 아니면 심장이 비대되어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 주니까 진료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 2개를 비교해서 판독해서 보니까 아주 더 정확한 판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판독은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네.

그런데 단원보건소의 의사분이 많지는 않으시죠?

의사가 지금 진료실에 한 분하고 예진의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3만 5천 건 이상을 다 감당하시기엔 좀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1. 14.부터 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정말요?

네. 솔직히 의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선생님이 민원도 안 내고 또 나이도 있으신데도 민원인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해 주셔서 저희는 계속 조금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 업무를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좋은 방법을 보완해 보겠다 해서 했더니 올해는 더 이것 때문에 하고 싶다고 바뀌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작년에 처음한 건가요?

올해 1월 14일부터 처음 하게 됐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건 참고 사항일 뿐인 거고, 결국 판독한 거는 어쨌든 의사 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 어떻게, 이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도는 거의 95%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1월부터 했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한번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작년에 연간 보건소에 몇 명이 다녀갔는지 진료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는 좀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파악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요. 아까 공모 사업 해 갖고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원격진료.

네, 정영란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차상위나 소외계층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진료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의료보험에다가 청구가 들어가나요?

지금 풍도 같은 경우에는 진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도에서는 약 처방까지 지금 현재는 해 주고 있는데 고대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 종류가 의사가 선호하는 약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이 처방을 해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은 풍도에 있는 약품하고 그거를 보고 의사, 진료 파트 영역에 있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기타 진료과 선생님이 우선 그 진료 품목을 보고서 혹시 부족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약은 거기서 더 보완을 해서, 청구는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청구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풍도 건은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료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 본 거랑 약 처방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다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병원 자체에서 의료보험을 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청구를 지금 현재는 고대병원에서는 안 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모 사업 2억, 2억 4억에 대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거고, 고대병원 측에서 진료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 의료보험공단에다 청구는 안 한다는 거죠?

풍도 건은 청구를 할 거고요. 그 외 지역 거는 지금 현재는 청구를 안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곡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대상자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김 누구누구 주민번호 나오고 주소 나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대병원 측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 사람, 지불 금액 그 정도는 다 파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청구한 사람하고 청구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 4억에서 해소가 된 대상자가 있고, 두 부류가 나올 거라고요. 그걸 구별해서 나중에 보고서 3개월에 한 번씩 가능할까요?

저희가 청구하고 그러는 거는 지금 우선은, 위원님 그러면 청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포장은 잘 됐어요. 공모사업이고 고대병원에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시비 나가고 공모 사업비를 따와서 해서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진료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사실 그게 4억에 대한 어떤 포장만 좋은 거지 결국은 어떤 이익에 대한, 고대병원에 대한 이익금도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견해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구별해서 달라는 거예요, 자료를.

그건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고대병원,

아니, 공모사업 4억을 했으면, 내가 대상자가 100명을 봤으면 50명은 고대병원 자체 사업 공모사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래서 청구한 사람 명단이 나올 거고 청구 안 한 사람 명단이 나올 거라고요, 두 종류.

저희는 병원과 계속 긴밀하게 사업을 같이 하면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으니 그런 청구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 보건소가 고대병원 측에 청구를 안 하겠다 한 거는 안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자세하게 아니어도 돼요. 100명의 대상자가 있었다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거고 공단 안 하고 공모사업 우리 시비 2억, 공모사업 2억 들어온 데서 4억에서 해결하는 인원수가 있을 거라고요. 크게 봤을 때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공모사업 4억 예산을 9월달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용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2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비 2억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대병원은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자체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은 제가 위원님한테 된다, 안 된다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시비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그게 구별을 지어달라는 소리예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차후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드론 방제 민간 선정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안산에 업체가 좀 있나요?

안산에 작년에 했던 업체,

이것 계속사업이었어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했죠?

지금 이게 1대당 보통 작년에 한 번 하는데 5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한 번 하는데?

네.

그러면 헥타르라고 그러나 장소 선정은.

장소는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아니, 그런데 그 장소가 어느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보통 우리가 화랑유원지나 대부테마파크나 이런 데가, 화랑유원지 정도는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현재는 헥타르당 얼마 이렇게 받지는 않고 한번 떠서 시간당에 준해서 받으니까 1회에 한 50만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자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약품은 우리 약품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드론으로 해서 그 비용 발생하는 부분만 한번 띄우는데 얼마 그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 없을 때 해야 되죠, 위에서 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간대는 새벽?

대부도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특별히 그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 저녁때나 이쯤하고, 이런 데는 사람을 안내를 뿌릴 때는 보건소에 있는 방역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있으니까 조금 자리 피해 달라고 만약 에 낮시간 할 경우에는 그런 관리하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협업 사업이네요?

보건소에는 방역하는,

팀이 나가서 그거를 하면 같이 협업 사업이 되네요?

그렇죠.

한번 띄우는 데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계속사업이었으니까 작년에 하던 업체도 있고요.

작년에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전체 업체 수는 제가 아직은,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다 파악하셨어요? 오셔 가지고. 신규 사업 있잖아요, 마음채움학교. 이건 시기적으로나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학생들, 학교를 찾아가서 한다는 건가요?

이게 Wee센터가 있고요. 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있고, 각 학교에는 Wee클래스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Wee센터에서는 학생 위기 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검사를 하고 학교에다가 정보를 주면 학교에서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Wee센터에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해서 건강지원센터로 가나요?

Wee센터에 보면 학생 자살위기관리해서 정서행동발달검사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인데요. 그 항목을 전체 학생한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Wee센터, Wee클래스에다 넘기면 거기에서 위기 학생을 발굴해서 그 명단을 보건소에다 보내줍니다.

아, 보건소에다.

예.

신규 사업으로 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몇 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5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54개 학교.

54개 학교.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4개.

그런데 신규 사업하기 전에는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워낙 Wee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개입 정도만 하고 있지 지금 자살예방센터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못하죠.

세부적으로는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했지만 저희가 집중적인 치료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입을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1:1 학생 면담과 그다음에 집단교육 그리고 학부모하고 교사 그런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가 학생은 마음채움이고요. 그다음에 교사는 마음든든, 학부모는 마음공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면 Wee센터에서 했을 때도 보건소로 학생이 몇 명 정도 이런 위기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있었어요?

학생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100명 정도요?

예. 이게 지역,

의외로 많네요?

네. 유관기관하고 관련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된다면 이런 고위험군 학생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충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래 보면 동반이라는 것을 많이 그 세계만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20년도 2%대에서 23년도에는 3.2%까지 올라갔고, 그게 주요 요인이 정신적 어떤 그런 관계에서 기인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을 했을 때 교사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분들이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한 두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집단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은둔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둔 학생들은 어떻게,

은둔을 한다고 해서 자살을 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 은둔이라든가 고립 학생을 발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런 학교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다 구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속속들이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잘 또 운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병원이요. 이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다 채워졌나요?

치매안심 병동은 지금 저희가 9실 41병동을 하고 있는데 38개소 93%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찼네요?

네.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적자로 인한 서로 간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 운영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치매요양원 있잖아요?

네.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요양원. 그거는 언제쯤 되나요?

위원님, 요양원은 노인복지과 소관이라서,

복지과로.

네.

알았습니다. 우리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요즘에 결핵환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결핵환자들이 안산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한 130명 정도 되는데요. 보건소에는 한 11명 정도, 그 나머지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결핵환자가 되겠습니다.

잠복 결핵환자 거기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잠복 결핵은 다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사를 해서 만약에 잠복 결핵으로 나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교에 찾아가서는 안 하나요?

학교 찾아가서도 학교 검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작년에 학교 검진 중에 저희 단원 같은 경우에는 1명 나왔는데 그게 결핵이 아니고 그냥 다른 질환으로 나온 학생이라 결핵환자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우리 안산시의 양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24년도에는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 2년 연속 통합건강증진 수상을 하셨고 또 단원에서도 구강보건에 대해서 많은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산시의 시민들이 우리 양 보건소를 정말 어느 병원보다도 믿음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 25년도에도 안산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준비해 주신 양 보건소장님과 여기 오신 직원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조현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기본현황, 317쪽,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8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안정적 지원, 민·관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운행차 배출가스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주도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외식사업아카데미 운영으로 외식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맞춘 위생 지도점검 강화로 식품안전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주요사업입니다. 323쪽, 맞춤형 소득 지원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 형태별, 소득수준별 복지급여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24쪽,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신뢰 구현 및 325쪽,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해 생계 곤란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대상자의 변동 및 사후 관리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여 복지 재원 누수를 막겠습니다. 326쪽, 활력 넘치는 노후! 안전하고 더 편안한 경로당 운영, 327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31쪽,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주도의 상습 투기 지역 단속 강화를 통해 시민 의식을 개선하며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332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333쪽, 체계적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및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거 밀집 지역 내 가로청소 취약지역의 폐기물 신속 수거 등 집중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및 335쪽,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품 신뢰성 확보, 337쪽, 주요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남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기본현황, 348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지원, 경로당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 등 삶에 희망을 더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오염원 집중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식중독 예방 및 집중 점검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등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50쪽, 2025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함께하며 혁신하는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희망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과 더 깨끗하고 늘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식품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단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55쪽, 맞춤형 복지급여 확대로 더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로 선제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56쪽,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복지안전망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현실 욕구에 맞춘 신속․공정한 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분야별 맞춤교육으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57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358쪽, 즐거운 인생!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결식 우려 가정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기초연금 등 경제적 지원 및 경로당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361쪽,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깨끗한 다문화 거리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행위자 적발을 위한 CCTV 순환 배치 및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으로 깨끗한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입니다. 362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363쪽, 체계적 청소행정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97개 사업장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생활밀착 환경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가로청소 취약지역 집중 정비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등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6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외식사업아카데미” 교육 운영과 신속·정확한 인·허가 민원처리,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 실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65쪽,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품 신뢰성 확보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춘 위생관리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록구 위생과장님요.

네, 조현선입니다.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에 눈에 이렇게 확 뜨이는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도시환경 구현이라고. 책자에도 다 있지만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말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저희 상록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감시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3개 동, 4개 동 해서 7개 동에 88명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했습니다. 5월 달, 10월 달 두 번 위촉을 했는데요. 상록구가 13개 동이 있으니까 6개 동은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건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를 치우고 하게 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 반기에 한 번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와 그다음에 저희가 신고포상제가 기존에는 100만 원 신고포상금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민간인들이 더 많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더 지급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소행정을 펼치고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저희가 기존에 92대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4대 더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이동식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CCTV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는 방향으로 상습 투기 지역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내 지역 공동주택 쪽에는 주변 환경이 참 깨끗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외곽지역인 다가구 밀집 지역 내에,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큰 도로라고 그러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는 해요. 그죠? 가로청소 이렇게.

큰 도로가는 환경미화원이 하지 않고요. 진공 차로 해서 치우는 걸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가구 밀집 지역 내에 이면도로 있죠. 골목길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고용을 해서 골목골목을 지정해서 하는 거는 예산이 물론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별도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들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올해도 8명 정도 뽑아가지고 상습적으로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저희 단속원이랑 같이 나가서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명 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런 골목 안에까지는 하지 않아요.

다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안 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에 딱 눈에 띌 정도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채택을 잘하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외곽지역의 다가구 밀집 주택 내 골목길 이면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심각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에서 물론 분리배출해 갖고 이렇게 일정 지정 장소에 내놓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다 이렇게 해 가지만 잔여량이라든가 또는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가게에 좀 도움이 되겠죠. 필요한 것들은 빼가고, 흩어지는 부분 그것 아무도 손 안 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시범적으로 1개 동이나 2개 동 해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클린하우스 같은 걸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외곽지역 이런 데 하는 거고, 동사무소나 이런 주택가 골목 안에는 그런 설치할 자리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일일이 줍거나 수거를 해야 되는데, 쓸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시민들이 하냐고 안 하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양남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61페이지인데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깨끗한 다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명예환경감시단 32명과 합동단속 추진 그리고 감시단 운영, 근절 캠페인 이런 게 다문화거리를 타깃으로 여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단원구 전체가 아니라. 그죠?

다문화거리 포함해서 원곡동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쪽에 되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 불법투기가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불법투기 단속 건수 증대라고 해서 24년에 480건 그리고 25년에 540건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속 건수라는 게 단속 나갔다는 걸 건수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잡았다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한 걸 얘기,

과태료 처분까지요?

예.

과태료 처분까지 된 게 540건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나가면 투기 된 거를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서,

저희 감시원이 세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투입되고 단속하고 CCTV도 하면, 지금은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깨끗한가요, 어떤가요?

원곡동 쪽은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워낙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 세 분의 직원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최진호 위원님의 연장선인데요.

네.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사실 불법투기를 하면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는 거 아닌가요? 가서 사실 봉투 열어보고 하면 약 처방전도 있을 테고 고지서도 있을 테고 이런데 그게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그런 불법투기에서 봉다리 봉다리 나온다기보다도 생활폐기물을 제때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서 옆에서 민원을 넣어서 나가서 행정적인 집행을 하는 건수에 치중돼 있지 않나요?

이게 저희 과태료 최종적으로 처분까지 나간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 계고까지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행정처분 한 거에 대해서 400 몇 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세 분의 직원들이 그거를 다 봉투를 해서 적발해서 부과된 금액보다는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생활폐기물 같은 거 제때 수거 안 해 가고 스티커를 안 붙여서 해서 어떤 민원을 받고 나서 결과물을 보는 상태에서 부과한 거를 400 몇 건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 소리죠.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제가 상가 지역 쪽으로는,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생활폐기물 냉장고나 가게에서 쓰던 물건을 가게 앞에 내놨는데 밤에 스티커를 못 샀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사려고 그러는데 이참 저참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거를 옆에 상가에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바로 집행, 그러면 그 기간이 며칠을 잡는 거죠?

그 기간은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나와 가지고서는 100만 원 해 갖고 50만 원 과태료를 받은 업소를 제가 두 번이나 불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젯밤에 내놨어요. 그러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필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유연성에서 그것 기준이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바로 민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다음 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우리 행정력 집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10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를 행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며칠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유연성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 자영업자들 생활폐기물 내놔 가지고 과태료 받으니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막 놓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들이 안되다 보니까 서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협의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걸 “행정력이 이렇습니다.” 그래 갖고 공무원 명찰하고서는 가게로 들어와서, 영업장에 들어와서 행정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의 어떤 그런 부분도 유연성을 뒀으면 좋겠다, 민원이 들어왔지만. 상호 이런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주고 과태료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 다문화 쪽에서는 봉다리 봉다리 나왔을 때 약봉지 나오고 뭐 나오고 그렇지만 이것 사법권 없어서 “개인 정보라 모릅니다.” 그래서 과태료 그닥 부과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상업 밀집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바로 바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의 어떤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을 좀 뒀으면 좋겠다, 상황의 특이성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감시원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안산시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크다 보니까 질의가 제일 많은데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출입국에서부터 올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시키기는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게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정착을 하는 데서는 그냥 무단투기를 하게 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계도를 환경감시단이 전에는 저도 민·관이 할 때 새벽 6시에 나가 가지고 합동으로 쓰레기 단속도 해 보고 파헤쳐 가지고 직원이 가서 벌금 물게끔 하고, 민간이 갔을 때는 그런 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공무원증을 차고 가서 그런 할 때는 며칠은 괜찮아. 할 때만, 단속할 때만.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원위치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각 동에서라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무슨 회의나 또 각,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각 단체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단체 활동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가지고 전파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 정거장이나 이런 데 심리가 깨끗하면 누가 안 버리거든요, 눈치를 보고. 그런데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던지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동이든 어디서든 교육을 많이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익히 잘 아시겠지마는 교육 플러스 단속 플러스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이 다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출입국관리소 거기 사무소에도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하여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든지 관련 동사무소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교육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보면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도로에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이런,

예, 봤습니다.

일자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막 이런데 쓰레기는 쓰레기고,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여름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그 주변에 앉아서 잡초라도 이렇게 뽑는 그런 일을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름 되면 시니어클럽하고 논의를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요.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양 상록하고 단원하고. 요즘 한파 속에는 한파쉼터가 있잖아요, 경로당. 그런데 주 5일 식사를 하는 데는 항상 문을 열어요. 그런데 주 5일을 안 하고 이틀이나 3일 이렇게 하는 데는 식사를 할 때만 문 여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쉼터는 쉼터인 만큼 어르신들이 항상 쉼터에서 쉴 수 있게끔 경로당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한파 이래 해 가지고 그런 계도를 좀 이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혹시,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요.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방지 복지사각지대 해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부정수급이 몇 건이나 돼요?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828건에 4억 7,972만 1천 원이,

4억 2천?

4억 7,900.

7,900.

거기서 수급률이 수납된 게 532건에 1억 5,380여만 원 그다음에 미환수된 게 296건에 3억 2,500여 원 됩니다.

이것 회수돼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 거기서도 수급률을 따져보니까 23년도는 51%, 22년도는 73%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를 선정할 때 심의도 하고 조사도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부정수급이 당초에 대상이 안 된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상자가,

어떤 환경이 바꿔 버려서.

예, 소득이나 재산 변동 그다음에 가구원 변동 이런 쪽으로 변경돼서 그분들이 자진 신고를 해서 ‘나 이러니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또 소득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6개월 단위로 통보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이 없냐 이거지.

저희가 지금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하는데요. 참 어려운,

나간 거 환급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예.

어차피 이게 ‘부정적 수급 방지’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정수급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예산도 많이 환수도 안 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시로,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전산화가 잘 돼 있고 이래 갖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부정수급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게 계기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용직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여러 재산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중에 알아서 더 컸는데 그래도 근래에는 세부적인 게 빨리빨리 또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준 겁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행정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업무가 누락이 됐든 뭐 했든 간에 부정수급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100% 환수를 하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데 환수율이 어찌 됐든 100%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제도 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자주 점검을 하든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알겠습니다. 신청받을 때나 이럴 때도 그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또 소득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게끔 좀 더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뭐 하지만 사실 아직도 그게 심사나 기타 이런 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급자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꼼꼼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행정에서 쓰는 단어를 잘 이해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단속을 10번 나가면 단속 건수 10번인 거잖아요. 그죠? 10번 이렇게 단속을 나가면 10번,

횟수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러니까 10번 나갔지마는 과태료 부과를 5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10번 나갔지마는 많이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를 한 20개, 30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가 작년에 480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속 건수는 과태료 부과 건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단속하는 건수는 몇 번 어떻게,

단속 횟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집계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원래 여기 이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단속 건수라고 표현을 하네요.

하여튼 과태료 처분 건수가 480건이고요. 단속 횟수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실 단속 횟수와 건수는 같은 말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 건수라는 건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나간 거.

나간 건수를,

나간 건수가 480건이고요.

여기는 단속 건수라고 이제 한 거죠?

네. 단속 횟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더 많으면,

거의 매일 이분들은,

이것보다 더 많으면 매일 오전·오후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외부에 출장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문화거리 상인들은 이거를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혜택이라고 느끼나요, 아니면 너무 압박을 준다고 느끼나요?

상인들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압박을 느끼겠죠.

거주하는 분들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이게 오해할 만한 표현이어 가지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요. 황은화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반월동 반월초등학교 후문에 한 10년 넘게 불법 투기가 돼 있어서 아마 제가 반월동까지 가서 그 민원을 해결했는데, 거기 새싹봉사단 단장님 민원을 받고 갔는데요. 거기 반월동 청소용역업체 어떤 의지를 가지신 한 분이 아침 6시면 거기 가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가져온 쓰레기는 “일단 놓고 가십시오. 오늘은 놓고 가십시오. 그 대신에 다음에는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아마 회사에서 어떤 비용으로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다음에는 여기다 담아 갖고 본인 집 앞에다 버리십시오, 저희가 수거 다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용역하고 새싹봉사단 그 팀이 거기를 한 달을 현수막도 걸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 나오는 것도 하고 그래서 한 달만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반월초등학교 후문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랑 불법 투기 때문에 10년 넘게 왔던 민원이 지금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가 보시고 거기 새싹봉사단하고 그 지역의 청소용역업체 아마 그분 한 분이 의지를 갖고 해 주셨고, 그분이 그래서 아마 제가 추천을 해서 상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황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를 짜서 시간별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해 놓는다면 다음에는 거기 안 버려요. 지금 깨끗합니다, 반월초등학교 후문. 그런 사례가 제가 작년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깨끗한 거리가 화제인 것 같습니다. 꼭 특정 지역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더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현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민정 관광과장입니다. 이억배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용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미영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숙주 감골도서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중 11쪽, 기본현황과 13쪽,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첫째, 다양한 문화 축제 및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산문화광장 환경 개선과 안산향교 복원, 대부광산 역사 문화공간 및 안산읍성 정비 등을 통해 문화예술 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화랑유원지에서 안산 벚꽃 놀이터 운영,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6회 김홍도문화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일상이 스포츠와 함께 행복해지는 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전국 마라톤 대회 및 당구 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체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지원,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 엘리트 체육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체육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역 기반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매력 있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SS뮤지엄 유치,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 대부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부도 선셋 콘서트,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대부도 살아보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별 다채로운 전시 및 행사와 산업역사박물관 운영 기반 확립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누구나 향유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동 평생학습 시범센터 확대 운영, 디지털 혁신학교 내실화를 통해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외 없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로 이용하기 편리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속가능한 안전 먹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음식 및 우수식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안산 음식문화제를 개최하고 음식거리 마케팅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시설에 대한 사전 위생관리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에 적극 대응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함께 더 멀리 보는 미래 교육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한 독서 환경 제공을 위해 단원구 3개 도서관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안산시민의 지식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와동도서관 건립을 올해 9월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해 2025 안산시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독서문화 플랫폼 조성과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감골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과 올해 7월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 건물의 개관으로 복합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상록구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 월피예술도서관과 서울예대 간 협업으로 독서 친화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3쪽, 「안산 벚꽃 놀이터 운영」입니다. 관내 벚꽃 명소인 화랑유원지에서 봄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 시 곳곳의 벚꽃 명소를 알리는 등 시민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 「2025 안산 통합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김홍도문화제 등 안산시를 대표하며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축제·행사들의 협업을 통해 ‘안산페스타’ 브랜딩을 통합·홍보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입니다. 21주년을 맞이하는 안산 대표축제로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을 중심으로 개최합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개‧폐막공연을 비롯하여 공식 참가작, 어린이 및 청소년 공간, 거리미술, 청년예술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6쪽, ｢제6회 김홍도문화제 개최｣입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김홍도문화제는 10월에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하며, 김홍도 예술혼을 이어받아 안산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내는 통합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입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정착과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과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안산문화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광장별 특색 있는 시설물 환경 개선 사업과 다양한 공연·축제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9쪽, 「안산 교육의 근간, 안산향교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1960년대 이후 훼손되어 안산향교 터만 발굴된 안산향교를 복원 및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천년의 역사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3쪽, 「와동 배드민턴 제2전용구장 건립」입니다. 건강과 체력 증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와동 배드민턴 제2전용구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1,200㎡, 배드민턴 코트 6면으로 2025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공사 착공해서 2026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가 선용과 건강한 삶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안산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663㎡로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35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백운동 공공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관산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430㎡로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6쪽,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본오1·2·3동, 팔곡동, 반월동 생활권 내 체육시설 균형 배치를 위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88㎡로 다목적실과 수영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5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8쪽, 「해양체육관 건립」입니다. 해양동 내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동8호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해양동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800㎡로 다목적체육관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공사 착공해서 2027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9쪽,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도시 안산 조성」입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엘리트 유소년 발굴을 도모하고 전국 단위 대회 개최, 출전 지원으로 스포츠 명품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시민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대회와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체육 복지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건강과 행복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재도약의 안산그리너스 FC 운영」입니다. 선수 육성 체계화, 사무국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관중 증대, 성적 향상을 통한 자립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하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45쪽, 「미디어아트(SS뮤지엄 안산) 유치」입니다.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빛의 전시관인 SS뮤지엄 안산을 대부도 방아머리공원에 유치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46쪽, 「대부도 관광시설(모노레일) 조성 사업」입니다. 구봉공원 일원에 체험형 관광시설인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7쪽,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관광상품 연계 홍보 사업」입니다. 안산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입상작 전시, 선호도 조사,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관광기념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48쪽, 「대부해솔길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대부해솔길 맨발 걷기 팸투어, 방아머리해변 선셋 콘서트,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부해솔길을 정비하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9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안산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섬유산업’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산업의 가치와 의미를 친숙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최초 산업박물관이라는 정체성 부각과 함께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50쪽, 「안산 산업역사 홍보 매체 설치」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내부 벽면을 활용한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박물관 유물 기증 기업체·안산시 산업명장·관내 산업체 동향 등을 소개하여 유물 기증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1쪽, 「지역 관광에 활력을 더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안산 고유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추진하고, 다채로운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55쪽, 「찾아가는 동 평생학습 시범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동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 지원,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도시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과 근거리 학습망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시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능력 개발 향상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생비전센터 외 3곳에서 정규 과정으로 직업기술과정, 자격반과 취업창업 준비과정, 취미반과 5060신중년 생활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8쪽, 「5개 대학 연합축제 안산유니온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안산유니온페스티벌을 추진하면서 관내 5개 대학과 소통하여 대학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61쪽, 「전통의 맛과 멋이 함께하는 음식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안산 음식문화제를 개최하여 향토음식, 안산맛집 등 우리 시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시민 대상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으로 올바른 음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식품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교육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신뢰받는 먹거리를 위한 유통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식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64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뷰티아카데미 전문 기술교육을 통해 공중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 검사 및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67쪽, 「단원구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도서관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내 도서관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8쪽, 「지식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와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별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안산시민의 지식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와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2025 안산시 올해의 책 독서캠페인 추진」입니다. 오는 3월 안산시민의 참여로 선정된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감골도서관 소관입니다. 73쪽, 「공간의 가치, 감골도서관 새로고침 추진」입니다.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지하 휴게실 및 3층 청소년 열람실 등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독서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74쪽,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 개관」입니다. 올해 5월 중 준공, 7월 개관 예정으로 준비 중이며, 그림책놀이터, 개방형 스터디 공간 등 어린이뿐 아니라 시민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5쪽, 「넘기고 펼치는 상록구 도서관 모음집」입니다. 십분독서 및 인문 라이프러리 추진, K-웹툰 특화서비스 운영 등 상록구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로 사회적 독서와 독서 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월피예술도서관 예술대(大)로(路) 운영」입니다. 월피예술도서관과 서울예술대학교 간 공연, 전시, 강연 등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며,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함께 누리는 빛나는 문화ㆍ체육ㆍ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요.

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입니다.

청년예술창작소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이것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산적돼 있던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감정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게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3차 변론기일을 1월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도청 기획예산과와 특조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그럼 지금 업무보고인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5년 지금 1월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일상감사 다 마치고 행정절차 상 공사 발주를 2월달에 하겠다,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업이 불투명해 보여요, 지금 답변으로 봤을 때는.

불투명 한 거는 아니고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걸 결정한다 이거죠?

조금 더 변론기일 좀 지켜보고 또 다음 주에 도청에 가서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그 이후에 다른 소송하고 또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은 지금 1월달에 변론기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종의 변론이잖아요. 그죠? 결정되는 게 아니고, 판결이 아니고.

예.

아무튼 과장님, 이것 사업이 벌써 한 9년째 지금 접어드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안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보였길래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와동 배드민턴장 제2전용구장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확보돼 있어요?

확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그다음에 당연히 시비도 안 돼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안산시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와동 배드민턴장에 10코트가 있고 그다음 중앙공원에 5코트가 있고 그다음 백운공원에 4코트 해서 전용구장만 해서 19개 코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는 10코트가 있지만 시 단위 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 단위나 전국대회를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배드민턴협회에서 제2구장을 확충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쪽으로 바로 이어서 한 6코트를 지으면 대회 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대회를 개최했을 때 다른 선수들이 연습할 공간도 제공하고 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타당성 용역을 하신 거죠?

예.

그 용역 자료 있어요?

용역 자료가 14일날 용역이 준공돼서 나왔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와동 배드민턴장이 10코트가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도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다가 6면을 더 만들어놓으면 그 주차 수요는 충족시켰어요, 어떻게?

거기가 공원 부지거든요. 그래서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공원과에서 별도로 주차장 관련해서 올 초에 용역을 하기로 협의를 해서요. 이 부분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일정상 2월달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또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용역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네,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미디어아트 SS뮤지엄 안산 유치 이것 참 말도 많았던 사업인데, 어찌 됐든 하반기에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드렸어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제안자와 실시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변호사 법률 검토를 해 갖고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한 후에 올 3월에 의회 보고나 의결을 받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것 동의하면서 그때 많이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다 충족을 하시고 지금,

그 사항은 실시계약 협약안에 포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차질 없이 잘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상임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진호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 재도약의 안산그리너스 FC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평균 관중이나 입장 수입이 23년보다 24년이 늘었나 봐요.

예.

관중은 100%가 안 늘었는데 입장 수입은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관람비가 좀 비싸졌나 봐요.

관람비는 같고요.

같아요?

예. 시즌권을 사신 분들이 이쪽으로 더 증가해서 아마 관람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25년도 전략 목표 보면 인력 확충 및 직무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무국 인원보다 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이신 건가요?

구단 측에서는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 옆에 보면 목표를 올 시즌은 구단에서는 5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5위를 하게 되면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게 돼서 만약에 K-1으로 승격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단에서는, K-1 승격 조건 중의 하나가 구단 직원이 20명 이상이거든요. 시즌 중에 20명 이상 충족을 못하면 플레이오프에서 아니면 1등을 해도 K-1으로 승격으로 못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구단에서는 사무국 직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거는 시즌 중에라도 저희가 중반에라도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단 측에 그렇게 요청하는 거고.

아니, 아니요. 구단이,

아니, 그러니까 구단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체육진흥과,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인력 확충 요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13명으로다가 정원이 돼 있거든요, 15명으로. 그래서 정원을 한 지금 현원은 13명인데 15 정원 안에까지는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후속 조치 완료, 시정요구 21건 조치 완료하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그리너스 FC에 23년도 그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면서 자구책으로 인력 감축이나 그런 요구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작년에는 인력을 대폭 감축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감축했고 지금이 좀 안정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자부담률이 51%인데 28%까지 점점, 작년이 아니었나,

자부담은,

어쨌든 이게 예산상 되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거에 따라서 인원 감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뭐 다시 인원을 늘릴만한 명분이나 그런 게 생겼나요?

일단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요구할 때 지난해 대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 요구한 예산안에 인력을 확충하는 예산도 포함이 돼서 가능하면 정원 내 인력을 시즌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인력을 확충해 줘서 저희가 K-1 대비뿐만이 아니라 구단 프런트가 더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 시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1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그 목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일단 그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구단의 첫 번째 목표가 올 시즌에 최소한 7위, 가능하면 5위 안에 들어서 내년이든 아니면 후년이든 K-1에 진출하고자 하는 게 구단,

그러니까 시 입장이요. 시 입장요, 시.

시 입장은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대비 올해 관중이나 그다음에 관중 수나 수입이 증가한 부분이 약간 이관우 감독 체제로 후반기에 감독을 맡고 나서 성적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관중 수하고 수입이 증대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산시 그리너스 시민 구단이 시민들께 사랑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을 잘 내서 관중들이 많이 오는 방법인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K-1으로 승격하는 건 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이 48.5억인데 1부 리그로 가면 예상되는 부담 예산은 얼마예요?

100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협의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1부 리그로 가는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인원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구단의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 안산시 입장을 지금 보고 받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그 구단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럼 1부 리그 가기 위해서 이런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그 100억 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안산시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인원 충원 이런 거에 지금 이렇게 보고를 여기 올리셔서 하는 거냐고요.

일단 시 입장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건데 만날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는 4승을 했고 작년에는 9승을 했는데 과연 시민들이나 팬들이 그 구단이 이기는 경기를 좋아할지,

그럼요. 당연히 저도 1부 리그로 갔으면 좋겠고 다 너무 잘됐으면 좋겠죠.

저는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서 내년에 1부 리그로 갈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시가 충분히 재정 지원을 100억 전부가 아니더라도 메인 스폰서를 잡아서라도 지원은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심도 있게 논의는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단의 초기 목표고요. 일단,

그러면 인력 충원 관련해서도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하면서 구단에서도 이렇게 또 자구책을 내는 부분 있으니까 충원 관련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요.

네,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대부도 관광시설 모노레일 조성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입니다. 원래는 수변공원이었는데요. 궤도 시설 설치가 가는 거는 근린공원이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한 7월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춰질 수 있어 갖고 한 5월달 중에 아니면 8월달 중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SS뮤지엄 유치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치를 하면 그 모델을 참고로 해서 이것도 기부채납 아니면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보 예산 5억 돼 있는 거 용역비하고,

용역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레일바이크에서, 두 번째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모노레일로 변경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확정이 된 후에 용역비를 타절하거나 아니면 그걸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던 거죠?

예산은 2021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은 어떻게 어디서,

용역비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비인지 특조, 특교, 도비,

시비요.

시비로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지불된 상태, 아까 타절 지불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요?

예.

그러면 얼마가 손실 돼 있는 지금, 용역 나갔으면 어느 정도의,

용역은 한 10% 정도 하고,

예?

용역은 1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중지한 상태고,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나 용역을 타절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5억에서 10% 나가 있다고요?

용역이 10% 정도 진행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불이 몇 년도에 돼 있었던 거죠? 그거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이런 플랜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웅성웅성하고 된다, 안 된다, 의문점 이렇게 해서 전화도 오고.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게 없었고, 지금 이걸 이렇게 표면화된 거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비 5억 했으면 언제 얼마가 집행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세부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6페이지 김홍도문화제 개최. 김홍도 통합축제로 해 가지고 와∼스타디움에서 했잖아요?

예.

평가 회의를 한번 하셨나요? 통합축제한 내용.

축제 마치고 나서요?

예, 마치고 나서.

저희끼리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재단에서 결과보고서 작성한 자료는 봤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래도 시민들의 추산 얼마 몇 명이나 온 거 같아요?

김홍도문화제만으로는,

아니, 통합으로 전체.

통합으로요?

예.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5만 8천 정도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공백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안 왔잖아요.

평일에.

예, 평일에. 그래서 아마 보니까 3일로 단축이 된 것 같아요.

이 일정은 사실 확정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통합축제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조금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은 해도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그때는 기업에서 행사를 또 하느라고 더 길었던 거죠?

마지막 날 슈퍼콘서트가 들어왔고요. 저희 행사는 5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아쉬운 점은 통합축제를 했을 때 부서들하고 회의를 한번 가졌으면 어땠을까.

통합축제하기 전에 한 2주에,

하기 전에는 수시로 만나고 하지만 평가를 위해서 그래도 한번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그래서 김홍도축제가 지금은 6회지만 우리가 통합축제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빌리지는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냥,

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관산체육관 건립 여기 보면 올 6월달에 준공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차질 없으실 건가요?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거죠?

예.

그런데 완공이 돼도 BF가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절차상 이게 BF 인증기관에서는 보통,

한번 열리기가 거의 1년에 한 번 열린다고, 한 8개월?

1년에 한 번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접수해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준공이 되더라도 BF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시민들이 만날 민원이 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BF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너스 FC 인원 감축이 되고 지금 다시 인원을 늘린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잖아요, FC에서. 그런데 요즘 후원회장님은 계시지만 스폰서가 얼마나, 정해진 스폰서가 있나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힘들죠?

일단 가장 큰 스폰서는 어쨌든 농협중앙회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폰서를 지금 기존에 했던 스폰서들이 끊기지 않게 잘 추진하고 있고요. 메인 스폰서는 아마 후원회장이 계속 알아본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은 공단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만큼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가요?

일단 지난해에는 폐기물협회에서 1억 원도 후원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생활폐기물협회 두 군데 업체에서 3천만 원을 또 후원을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구단 측에 잘 전달을 해서 관내 기업이 크든 작든 잘 후원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같이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원 업체 보면 시하고 연관된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기업들을, 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구단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네,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가 또 분리돼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SS뮤지엄 유치에 많은 정말 힘들게 세워졌거든요. 이것을 정말 잘 고민해서 잘 계약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다 같이 넣어서,

실시협약에 잘 담아서,

예,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 모노레일 있잖아요. 이것 레일바이크 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기부채납이 안 된다 해서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 절차는 다 밟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법제처에서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바꿨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질의 당시에 운영권을 조금 포괄적으로 운영권에 대한 질의를 해서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법제처에서는 사용료 부분 있잖아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다시 했는데 그거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SS뮤지엄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양 그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궤도 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요?

예, 문제.

그게 용도 변경이 도시기본계획을 8월달에 바꿨고요, 작년에. 도시관리계획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는 다 끝났다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이 남아있고요. 그게 한 7월 중으로 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걸 재정사업으로 하면 또 재정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SS뮤지엄이 안정적으로 착공돼 가지고 문을 연다고 하면 기부채납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부 검토를,

그러면 SS뮤지엄을 먼저,

하고.

하고 결과를 봐서 추진한다는 거죠?

네.

추진할 때 주차장 문제도 많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문제가 없어요.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서 어촌뉴딜300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공간 같은 걸 조성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따로 그 사업들과 연계해서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이 없어서 문의를 해 봤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어떤 사업이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의 어촌뉴딜,

아, 뉴딜사업.

예,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주민커뮤니센터 아니면 바다 조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 그쪽에 규모가 커지게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은 또 관련 부서에서 확충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 49페이지에 산업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업역사박물관이 새롭게 중앙로에 태어났는데 너무 숲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기를 정리를 좀 어떻게, 길에서 이래 가면 나무에 다 가려가지고,

시인성에 대해서는 나무 전지작업이나 조경을 다시 한번 잘 보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64페이지에 뷰티산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 신안산대학에 위탁을 줘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미용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안산대에 교육을 줬을 때 하고 지금 협회에서 했을 때 하고 혹시 변화된 모습이 좀 있나요?

저희가 이게 일반미용 2개, 그러니까 상록하고 단원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피부, 네일은 신안산대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을 준 이유는 장소 협소나 또 강사진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미용 헤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트렌드 변화나 이런 전체적인 미용 기술에 대한 거를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이 사업도 효과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미용도 원래는 신안산대에서 했어요.

전에는 신안산대하고 안산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미용협회로 가서 저번에 졸업할 때 보니까 굉장한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했을 때와 협회에서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직영을 하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미용 코로나 이후로 목욕탕이나 이런 업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 갔잖아요. 얼마나 배포가 됐어요? 이·미용.

어떤 거 배포,

차상위 나가는 이·미용.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재도약의 안산 그리너스 FC 운영’이시잖아요?

예.

지금 유소년 코치·감독들 다 임명이 됐나요?

계약은 한 두 명 정도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행 중인가요? 혹시 지금 파악되십니까?

유소년 15하고 12하고 코치 1명씩이 아마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소년 그 예산의 적절성에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로 해외 출장을 두 분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들 회비로 두 분이 가셨어요, 350 이렇게 해 가지고. 12세 회비랑 15세 회비로.

예.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12세 학부모들 돈을 걷어서 가신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지 궁금하고요. 현재 15세 학부모들 회비를 걷어서 해외 출장을 가신 분이 지금 15세에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체크 해 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내서 이분을 보내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갔다고 하면 그거는 또 예산을 잘못 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치님들이 안산시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촬영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홍보를 위해서니까. 그런데 그만큼 홍보를 들여서, 안산시 그리너스를 홍보하려는 구단의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번에 언론 기사 나온 거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 사건이 나왔으니까 언론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2주 동안 유튜브 촬영하러 간 그 코치들, 수업도 안 하고 간 그런 구단이 정말 안산시 홍보를 위해서라면 내부적으로 이런 기사 나오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저희 의회 지적을 많이 받아서 사무국 직원을 이렇게 줄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K-1 1부 리그를 목표로 해서 인원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나온 기사들이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목표는 그렇게 세웠지만 지금 기사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런 단합이 잘 돼서 저희가 정말 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잘잘못은 따져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 쇄신부터 하시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구단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파견직 한 분 가 계시죠?

예.

저희 파견직 공무원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너스 예산이나 운영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나 저희 국장님한테 보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소통해서 그러한 부분 잘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