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라.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1처 2실 10부 3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72명, 기간직 445명과 파트강사 110명으로 총 1,027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61억 원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648억 원과 개발사업 예산 1,41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운영사업 현황과 3쪽, 주요기능, 4쪽,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 5쪽, 2025년 추진 방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영 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영평가지표는 대행사업 수입에 대한 평가점수는 축소되고 개발사업의 수익비율 및 영업수익 지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형 공사에서 개발형 공사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24년도 영업이익은 2억 2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8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채비율은 74.1%로 행안부 권고 기준에 따라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024년 12월 현물출자를 통해 총 1,114억 원을 증자하여 신길 일반산업단지 및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조성 사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자 부지는 임시주차장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유휴자금 운용으로 총 24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대행사업에 대한 이자수익은 시에 납입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은 481억 원이며, 수지율은 60.3%로 전년도 대비 2.0% 상승하였습니다. 8쪽, 경영혁신입니다. 사업 특성에 적합한 조직개편으로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사업 착수에 맞춰 건설사업본부의 전략사업부를 도시개발부로 개편하고, 시설본부는 분야별 사업 추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육·관광·교통·환경 4개 분야로 특화하여 재편하였습니다. 사규 종합 정비를 추진하여 사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규와 업무절차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업무의 명확성과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사는 정부 정책과 MZ세대 유입에 대응해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직무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직무별 적정 인력 운용, 교육체계 고도화, 보수체계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와 주차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공무직 정원을 재편하고 상수도 검침을 민간검침원으로 전환하여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자산, 회계 등 9개 분야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경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능들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경영입니다. 11쪽입니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ESG경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최고등급 L5를 2년 연속 달성했으며, 꿈나무멘토링, 기술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기존 35개에서 25개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패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을 도입하여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총 5억 9천만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13쪽, 개발사업입니다.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론화를 거쳐 2025년도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식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또한 중앙대로 연결램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기본협약서 체결과 함께 사업지분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수행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8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하반기 내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월피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시설 공사를 올해 3월에 준공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후 4월에 안산시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16쪽,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체육, 관광, 교통, 환경 등 각 부문별 특성을 확립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수입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5년도에는 450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대관 활성화 노력으로 촬영 대관을 늘려 추가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촬영 대관 및 대형 콘서트 유치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육직렬 직원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직무 개선, 근로 형태 혁신, 승급 체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스포츠 전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식 재구성으로 노상주차장 무료 전환과 상가우선주차제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2024년도에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도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주차장 효율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와∼스타디움 주차장 유료화 운영으로 방치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 등을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올림픽기념관, 생존누리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에도 유료화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수거 방식 개선을 위해 일반주택 필름류 포장재 별도 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혼합플라스틱을 공동주택과 민간업체 간 협력으로 재활용 선별장 반입 없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매립과 민간 소각으로 병행 처리하여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정에 따라 안산시와 협력하여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콜 광역교통 확대에 대응하여 차량 증차, 매뉴얼 교육, 관외 운행 지원 등 선제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1월부터 임신부 행복택시 이용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와 안산시 전역의 관광거점을 개발하기 위한 관광레저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화랑오토캠핑장의 안산시민 우선추첨제를 도입하고, 인근 시의 도시공사와 함께 시화호 팸투어 공동 추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년도 경영평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 갖고.

공모사업이요?

예.

네, 김철연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24년도 경영평가를 쭉 평가보고를 해 주는데 24년도에 시설관리 공모사업을 해 갖고 5억 9,3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아마 추진을 해서 사업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체육 관련해 갖고는 한 4억 4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해 온 것도 있고. 23년도에는 공모사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3년도 실적은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24년도에 중점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하셔갖고 이렇게 실적을 올리셨다 이거죠?

네.

그러면 25년도의 목표는 있습니까?

올해 역시 지속 선상에서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시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나 대외적인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지금, 어찌 됐든 도시공사는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시고 실적을 좀 해서 우리 시 예산 부담을 덜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잉여금이 좀 줄었어요. 그죠? 전년도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건가요?

일단 저희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감이 돼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고요. 또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는 체육관들이나 요금 같은 것들도 다자녀 할인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혜택을 많이 복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들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육관의 프로그램들을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늘려서, 한 400건 이상 늘려서 저희가 예산을 한 7억, 8억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수지율이 한 60%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미래형·맞춤형 늘봄학교 이게 계속사업이죠?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늘봄학교는 계속하고 있고, 작년 2024년도 12월달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갖고 일부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늘봄학교 업무보고에 있듯이 공유학교, 거점학교 이렇게 해 갖고 계속해서 2025년도 그렇고 26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거는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맞춤형 늘봄학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오신 건가요?

작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 같은 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갖고 4종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4종목은, 대상은 이거는 초등학생 대상인데요. 13개 반에 저희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테니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요. 올해 2025년도에 할 계획은 거점형 늘봄교실학교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점은 월피체육문화센터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거점 시설물 장소를 정해 갖고 여기도 수영하고 테니스하고 헬스하고 스킨스쿠버 체험 이런 거를 교육청의 5천만 원 예산을 받아갖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야외 스포츠 놀봄교실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야외 체육시설을 활용한 사항인데요. 야구 교실이라든지 해양운동장 야구장을 이용해 갖고요. 그리고 해양운동장 축구해 갖고 1강좌씩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별로 인원 제한이 있나요, 그게? 모집 인원 제한이 있는 건가요, 그게?

모집 인원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물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갖고 실무위원회에서 모든 거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라든지 종목이라든지 협의체 운영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게 하던 사업이니까 그동안 성과라든가 사업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은 안 하고 작년 12월달에 처음,

처음 작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시작한 거고. 올해 중점적으로 이렇게 여러 유형의 거점이라든지 공유라든지 야외 스포츠 늘봄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갖고 교육청하고 2026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25년도 경영평가 변경 사항 부분에서 25년도에는 새롭게 수익성을 고려한 그런 지표들로 추가되면서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와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25년도에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경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화랑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산시민 100%, 관외 시민 50% 동시 추첨 예약해서 안산시민 100% 우선 추첨 후 잔여분을 관외 시민으로 배정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일 인기가 많은 글램핑이라든지 카라반이든지 그리고 또 주말에는 거의 안산시민들로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물론 우리 시 도시공사니까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면 좋지만 외부 시민들이 오면 또 약간 홍보의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또 과천이나 이런 데 좋은 데 있으면 안산시민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산시민으로 100% 우선 추첨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 거에는 어떤 이유와 논의 과정이 있었나요?

이 부분은 지역 시민들이 그런 건의도 많고 또 동행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으로 해 갖고 저희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100%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설문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계속 보시면서, 그래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그게 맞는 건지. 전 어쨌든 운영하시면서 뭐가 더 좋을지 그래서 좀,

전에는 관외 지역도 풀었는데 이 얘기는 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저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관외, 관내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내 위주로 하고 나머지 우리처럼 그런, 저희도 지자체나 이것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갖고 이렇게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민 위주로 하고 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이트가 남을 경우에는 관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많고 설문 조사에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잘 저희가 해 봐 갖고요. 하여튼 문제점이 있으면 또 검토해 갖고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겠습니다.

글램핑이나 이런 거 우리 시 자랑인데 자랑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제가 아까 경영평가 변경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니까 ‘시설관리형 공사’에서 ‘개발형 공사’로 체질 개선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발형 공사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쪽으로 경영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계획돼 있는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지금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는 예전부터 걱정해 왔던 게 막 여러 가지 지금 개발 사업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인력으로는 너무 벅차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더 인력도 뽑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고 또 원래 처음에 시초가 시설관리공단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에 거의 200개 넘는 이런 시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또 그런 역할인데 혹시나 인력들이 개발 쪽에 너무 집중되고 이러다 보면 시설관리 쪽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바로 그때는, 시민들한테 바로 좋지 않은 평가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도 소홀함 없이 시설관리 부분과 개발 부분 다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걸 물어보겠는데요. 체육관 대관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시설 환경 개선을 해 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관료가 현실에 맞는지 그리고 타 시에 비해서 안산시가 좀 저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체나 개인이나 대관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촘촘하게 올해는 그럴 계획이 있는지, 인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체육관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하고 협의해 갖고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용료 부분도 사실 상승시키는 이런 사항도 있지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수영도 그렇고 체육관 사용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용역비가 뭐냐면 저희가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용요금 단체·개인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 갖고서 요금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민원 들어오면, 사실 체육시설이 참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인근에 헬스장이라든지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데가 문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격도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시도 올려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안산시민이지만 타 시에서 많이들 와요, 안산시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 의식 부분에서도 권리만 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면 무조건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저렴하면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권리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이번에 용역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변 안산시에서 생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맞췄으면, 현실감 있게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원, 민원. 민원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대답할 수 있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전반적으로 충분한 내용을 담으시고 향후 잘됐다라는 그런 용역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추진에 있어서 최대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허숭 사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안산도시공사가 체계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모든 부서의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정말 부서에서 모든 전반의 다른 상임위 결과도 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경영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거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반적인 여태 24년도까지 해 오시면서 잉여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흑자를 낸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총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경영 전반의 개선에 대해서는 24년에 꽤 근본적인 혁신을 저희가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5년도에 그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게 저희 사규 100개를 전부 손봐서 50개로 줄였는데 그 사규와 업무계획서가 실제로 내 업무와 연계지어서 일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 체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된다면 저희 업무 인수인계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직원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사를 직무중심 인사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던,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과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공무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 경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직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조직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내부 직원들의 여론 조사 평가를 통해서도 그게 어느 정도는 정착돼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ERP를 개편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저희 인사, 복무 그리고 급여 그리고 회계, 재무에 관해서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돼서 비효율적으로 일이 되고 있던 거를 작년부터 추진해서 아마 올해까지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아마 저희 흑자 전환하는데 밑바탕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흑자가 줄어들고 이유는 크게 보면 시설관리 관련해서는 흑자와 적자는 그냥 제로입니다. 어차피 그거는 재무적으로는 시의 보전금을 통해서 메워주기 때문에 그거는 흑자는 영향을 안 미치고요. 흑자가 줄어드는 거는 팔곡 산업단지가 마무리되면서 그 수익을 인식하던 것이 점점 줄어서 지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24년도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수익이 인식되지 않아서 적자인 흑자 폭이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25년부터는 저희가 흑자 폭이 다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10년간은 저희 도시공사가 기존의 18년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 걱정하시는 저희가 개발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서 혹시나 일이 많이 없을 때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 인력을 늘릴 때 더 이상 시의 위탁 업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 개발사업에서 인건비 일부까지 부담하면서 저희 사업이 늘어날수록 시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시에 오히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조만간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리고요. 처음 민선 8기가 생기면서 출범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만·불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체계를 잡아가는 데서 안 하던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체계가 잡혀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하시고 계획된 일 25년도에는 결실을 맺는 해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호 이 모든 체육관을, 배구단 문제가 제일 많았었잖아요? 체육관.

어머니배구단.

예.

네.

그런데 지금 해소가 다 됐나요?

어머니배구단에 대해서는 예약이 작년에 추첨제로 바뀌면서 상반기에는 일부 저희가 해소를 시켜줬는데 그 이후에는 학교 체육관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많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한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네요?

예.

그 반면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권리를 갖는 데는 체육관 대관료나 이용하는 데 대해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체육관 대여해 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타 시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안산시가 계획한 대로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외국인주민행정과장입니다. 임은철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5년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기본현황, 284쪽,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86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89쪽, 2025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민행정과 소관 293쪽, 신규 사업으로 ‘2025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입니다. 외국인지원 전담 부서 설치 20주년,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정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우수정책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상호문화도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고자 2박3일 일정으로 5개 도시 대표의 발표와 실무자 세미나, 토론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상록구 내 소통 교류 공간인 상호문화상록센터 조성을 위해 주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과제 4차년도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와 협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산형 이주민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본부를 방문하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단체에게 우리 시의 우수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서로 다름이 존중되는 인권 문화 도시’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외국인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상호문화 인권법률 교육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성을 높이고,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주민들에게 마약 등 각종 범죄 연루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및 동포 예술축제 행사 지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 이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다문화마을특구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입니다. 2024년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결정된 디자인을 특구 내 거리, 휴식공간, 특구상징물 등에 적용하여 다문화마을특구의 공간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299쪽, ‘해피투게더 공감토크’입니다. 내ㆍ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해 문화의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주민의 삶의 이야기와 고민을 함께 나누며 공감과 소통의 장을 통해 상호문화 인식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300쪽,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한국어교육 정책의 허브 역할’입니다. 안산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한국어교육 정책의 허브 역할을 맡아 교육청소년과,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안산시 글로벌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적응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청 등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외부 재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연계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체육’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지구촌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문화 다양성 이해와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조기정착사회통합 기반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기초 한국어, 토픽대비반 등 수준별 다양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겠으며, 2024년 12월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사회통합 프로그램 유료화 추진에 따른 재수강률 저감 추진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야간반, 주말반을 확대 편성하는 등 원활한 한국어교육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내ㆍ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살기 좋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주민지원과요.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한국어교육 역할에 대해서, 여기가 글로벌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한국어교실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301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적은 거고요. 이것 말고도 성인들에 대한 또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는 중도입국자 청소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주된 교육의 기관은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주를 맡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 취약 전 아동들에 대한 그런 교육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맡고 있거든요.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든지 외국인 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 생들은 주로 대략적으로 한 300여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중도입국 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학교 배정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정을 받기 전에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조금 취약한 게 뭐냐면 외국인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같은 나라의 아이들이 있을 때 자기 나라의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 아이들이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학교를 배정받기 전에 한국어를 먼저 뗄 수 있도록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그 부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쪽에도 그런 걸 건의를 하고 있어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인 분들의 자녀들이라서 한국에 입국 전에 어느 정도 한국어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달라. 지금 통상 저희가 유학을 자녀들 보낼 때 그 나라의 어느 기준의 심의를 보거든요, 외국어 심의를 보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평가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교육청이랑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들어와서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이런 중도입국 청소년들한테 저희들이, 안산만이 지금 유독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예비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 문제 심각성 때문에 오히려 저희 본부 외에도 또 본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청소년센터 말고도 푸른동산학교 그다음에 온누리M센터 이런 곳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예비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또 확대해 나갈 지금 계획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강력하게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정말 우리 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통과가 되어야지 유학을 갈 수 있는데 중도입국자 학생들을 법무부에서 무작위로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 지금 많은 내국인 학부모들의 언성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역점 사업 있죠, 상호문화 상록센터 조성. 사동 복합커뮤니센터가 지금 준공이 돼 있는 건가요?

준공은 2027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인데 202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토지 분할, 도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그리고 본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1개 층이면 1개 층을 우리가 한 150평 정도를 해서 역할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성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7년에 준공되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2027년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축할 때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도 건물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협업을 한 건가요?

그거는 이미 행정절차 이행할 때 했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그전에 이행 절차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7년쯤이면 상록구 쪽에도 외국인지원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장님요.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국어교육정책 민간위탁이고 지방보조금 우리 시비로 전액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일부는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죠?

국도비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후원금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후원금은 예를 들면 어떻게 협약을 맺어갖고 후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저희가 후원 협약을 맺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센터에서 받은 거다?

예, 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여기저기 아시는 곳에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2억 7,900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후원금이 단절이 될 경우를 예상했을 때는, 전체 사업비는 10억이 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시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종료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종료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한미약품이라고 거기서 했던 한국어교육 사업 중에 그게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이렇게 증액을 해서,

네,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럼 후원금이라는 거는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 후원금이 단절이 돼 버리면 결국은 시 재정 부담이 역으로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커졌고 한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받는 후원금으로 교육사업을 진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교육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시작을 하면 교육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글로벌청소년센터랑 협의할 때 후원 사업은 그런 교육사업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교육 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을,

그렇죠. 그래야 중단이 돼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그런 식으로 예산목 편성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후원금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후원금이 단절되면 그 교육사업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후원 사업은 본 교육사업 말고 여기 밑에도 있지만 튜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투터링 사업이 과외거든요, 별도 과외. 그런 어떤 본 교육 외 사업으로다가 사용을 하라는 그런 업무적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재정 부담 쪽에서 후원금은 언제든지 후원이 끊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현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고태균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국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5년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기본현황과 95쪽,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0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여 장기근속 유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8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를 통한 예우 강화」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단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109쪽, 「안산시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110쪽, 「맞춤형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맞춤형 급여 수급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탄탄복지 구축」입니다.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여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함께 사는 우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함께 소통하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약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117쪽, 「안산 누구나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중장년층의 돌봄 대상자 증가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등 돌봄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의 5개 분야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다자녀 가정 차량 렌트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7인승 이상 차량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 수요가 높은 시기에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가 활동 활성화와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9쪽, 「안산형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025년 주거복지센터 설치 전국화 추진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종합안내 창구 역할을 위한 「안산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120쪽, 「노인 의료돌봄 고도화로 보편적 돌봄 실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역 내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고도화를 추진하여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맞춤형 가족 복지 사업으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출생축하금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다자녀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가정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3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27쪽, 「배움과 활기찬 삶이 있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기능 전환하여 상록 노인복지관 “상록배움터”, 단원 노인복지관 “건강사랑방 3호”를 신설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28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단계 확대 지원」입니다. 2024년에 이어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를 지속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염려를 덜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9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입니다. 심신의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및 운영 지원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30쪽,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및 복합 노인복지센터,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경로당 신축 등을 통해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31쪽, 「친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확산」입니다.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공설공원묘지 환경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장례 지원으로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2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포괄적 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35쪽,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소」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유형별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밀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기찬 사회관계망 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환경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개인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137쪽,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보장」입니다. 소득, 사회참여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138쪽, 「안전하고 편안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41쪽, 「공공 실내 아이사랑놀이터 증설」입니다. 공공 실내 아이사랑놀이터 증설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3쪽, 「여성의 평등과 기회가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안산」입니다. 성인지 통계 연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수립에 노력하여 여성친화도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44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보육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대상자 및 항목을 확대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6쪽, 「안산시 여성안전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촘촘한 여성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149쪽, 주요사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발굴 확대를 통해 아동의 자립을 도모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추진으로 아동이 함께 웃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아동보호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 자립 도모」입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아동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에게 통합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52쪽, 「함께 키우고 돌보는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운영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함께 키우고 돌보는 안심 돌봄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 공백 없는 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설치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체계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추가 배치를 통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안정적인 지역 기반 돌봄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53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요.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사할린귀국동포 25년도 중점 추진 사업에 보면 총 270명 중 31가구 51명 입국 예정해 갖고 2025년 2월로 되어 있는데, 25년도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지금 우리 총인원이 870명이에요. 그죠?

870명이요.

예.

예.

270명의 의미나 뜻이 뭐죠?

저희가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구분을 하시나요?

임대아파트 지역인 반월동이나 초지동, 그리고 신길동 이런 곳에도 사할린동포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2월달에 51분이 입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현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그죠?

예, 아직은 들어온 분들이 아니고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기본현황 870명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귀국 동포들이 매년 늘어나나 봐요, 이게.

이게 법률이 작년 7월에 바뀌어서 2세대들도 자녀가 전에는 딱 1명만 하고 배우자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자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2세대들은.

업무보고에서는 예산은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은데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되죠? 지원 예산이.

사할린 예산은 기초수급비는 보통 90%가 국비고, 도비 7%에 시비 3%인데요. 시의 3%까지도 국가에서 다 보전을 해 줍니다.

다 보전을 해 줘요?

예.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으로 도 평생학습과에서 4천만 원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거는 비율이 3대7이라 2,800만 원의 예산은 저희 안산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사업소 기본적인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렌탈료라든가 거기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할린동포를 위한 직접적인 수급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또 시비는 도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나 국비로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요.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안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해 갖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 5개의 복지관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관들이 노후돼 있는 것 같아요.

오래돼서 계속 보수를 해마다 조금씩 다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지관 최초 신축 연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복지관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복지관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누수라든가 크랙이라든가 이렇게 민원이 좀 있던데.

해마다 그래서 조사를 저희가 해서요. 그리고 안전 점검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로.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저희가 보수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 예산이 잘 세워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능 보강 사업 해 갖고 각 복지관들마다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약간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좀 하고 약간의 어떤 보수지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 계상은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예산도 34억이면 많이 드리는 거네요. 그죠?

지금 일단 24억 정도는 증축 공사에 포함되고요. 증축 끝나고 나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기능보강으로 해서 스프링 쿨러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크링 쿨러랑 석면 제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10억 가까이 돼서 3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다른 복지관들도 잘 살펴주셔서 누수라든가 크랙이라든가 건물 안전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요.

네, 박현정입니다.

배움과 활기찬 삶이 있는 노인복지 실현 이것 신규 사업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했던 저희가 기능전환 해서 지금 장소가 두 군데 있거든요. 이동에 있고 선부2동에 있는데,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현판식을 단원노인복지관 건강사랑터 건강사랑방 3호점은 이번 주 24일날 현판식을 하고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록노인복지관의 상록배움터는 2월 둘째 주 그때 현판식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네. 전에는 카네이션 하우스라고 그래서 딱 조건에 맞는 분들만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동 편의는 어떻게 하나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오시는 건가요?

차량 문제요?

예.

아무래도 이용자들은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일 것 같았는데,

주로 그 인근에 계신, 그러니까 이동이면 이동 인근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는 안산시 전체 어르신들 대상이 아닙니까? 그죠?

상록구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 상록구 어르신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어때요? 그 지역 분들만 이용해요, 아니면 상록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서 필라테스든 스트레칭, 켈리그라피,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거 배우는 거라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관에서 다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선부1동, 현재는 성포동에 있는데 근거리이신 분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원거리인 분들은 분관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동하고 여기 건강사랑방은 선부2동에 이렇게 설치되는 거라 꼭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사랑방이나 상록배움터나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이동 편의는 제공이 안 되는 거죠?

버스 편의까지 봐 드리기에는 좀, 개인적으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거리이신 분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먼저 질의,

네, 최진호입니다. 항상 정답이 없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민원이 있는 복지업무라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출산율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도 복지 대상자들한테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한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면 통합돌봄과 같은데요. 그죠?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보면 돌봄이나 신혼부부 대상이나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새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국가적인 추세지만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하는 것도 점점 결혼도 기피 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실효적인 건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출산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늦게 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막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그거와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최선의 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자가 검토하는 그런 역할은, 그런 기능들은 아예 없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지금 현재 3억 이하인데 요즘 3억이 다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올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4억 이하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세자금대출 말씀하셨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처음 했을 때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안산시에 신혼부부가 몇 % 늘어난다는 걸 목표로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월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전세로 몇 %가 넘어온다든가 몇 가구가 넘어온다든가 이런 목표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예 없거나, 어떻게 이런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직 피드백을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다 좋고 그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와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 사업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118페이지에 다자녀 가정 차량 렌트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이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인데, 안산에 자녀가 4명 이상 있는 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반드시 18세 이하 자녀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현재 613세대 있습니다.

613세대요?

예.

이게 본예산 때 통과가 됐나요?

네.

그래요?

네.

이것 사업 홍보에는 얼마 갔어요, 6천만 원 중에?

홍보는 동사무소에 안내문 게첨하고,

그러니까 6천만 원 전체가 다 그냥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렌트비가 렌트 회사에 물어보니까 1일 빌리는데 1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렌트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시에 청구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자격 확인을 하고 대상자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요일이 3일입니다. 하고 나서 렌트카 회사에서 저희 시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도 청구를 안 하면 이 예산은 안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요? 이것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세대 되고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3자녀일 경우에는 자가용에 다 탈 수 있잖아요, 부부 해서. 그런데 4자녀 이상이면 못 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합차,

제가 이것 보고 4자녀 이상 되는 다자녀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 그리고 렌트비를 한 10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100% 운영비만 쓴다고 했을 때 2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600가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목표로 이렇게 한 건데 되게 넉넉하게 잡으셨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200, 저는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그럼 한 100가구 좀 넘는 분들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것 저희 본예산서 사업설명서에도 올라왔었나요?

제가 그 파악을,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100% 사업 운영비만 쓰인다는 거죠? 홍보비는 안 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약금 이런 것도 따로 없고요.

렌트 회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안산시에 지금 한 7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된 회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141쪽에 보면 공공 실내 아이사랑놀이터 증설 이랬는데 이것 새로 짓는 거죠?

한 군데는 새로 짓고 있고요. 월피는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수동이죠?

네, 맞습니다.

사진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위치 저기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기가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저기에 대한 민원을 듣고 있어요. 착공은 되지도 않고 거기가 흉물스럽다고 그래서 일단 철거부터 하자, 새 건물 지을 거면. 그래서 아마 철거를 작년 후반기 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포장으로 해서 그 안에 진입 못 하게 막아놓은 상태고, 현수막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속공원 주차장 맞은편 쪽이에요.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거는 저쪽 아파트 상가가 일조권 때문에, 앞쪽에 도로가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4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후미 쪽으로,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도면이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앞 동 두 동인가에서 저층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조권 먹는다고. 내 집 앞에 4층짜리 건물 짓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민원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 업체 선정도 다 됐고 BF 인증받고 진행 중이고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고, 국비나 시비가 7억뿐이 안 되고. 이것 증액됐죠? 52억에서 지금 64억, 65억가량으로 다시 증액된 거죠.

예, 64억 9천이요.

이것 52억에서 출발한 건데 계속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좋아요. 증액이 되고 상황에 맞게 짓는다 한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놀이터 이것, 이게 확실하게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걸 몰라요. 여기 3층 보고 4층 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1층은 방범초소가 들어가고 2층은 아이들이 놀아야 되고. 그래서 이 건물의 특이 사항 같은 거 어떤 목적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일조권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게 숱하게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되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안에서는 계속 이걸 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닌 아이사랑놀이터 단독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다가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로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조권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계속 업무가 이쪽저쪽 이사 다니면서 업무가 하고, 담당자 바뀌면서 저도 사실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니면서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가 만날 벌려만 놓고 어느 하나 똑 부러지게 마무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한다고 해 놓고 우리 안에서 보면 “돼요, 돼요, 돼요, 할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우리가 일조권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민원 넣은 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이게 업무보고 때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업체까지 선정이 됐으면,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죠?

작년까지 23억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얼마가 집행이 됐죠?

지금 한 5억 정도.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계속하면서 이게 자료 주실 때마다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목적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때도 이거에 대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 주민과의 대화를 이 아파트 쪽 8단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고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화두가 일조권이에요. 그래서 상가는 2층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가 쪽으로 뺐고요. 그리고 뒤가 주차장이에요, 내 집 앞에는.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데 이거를 건물을 뒤에다가 4층짜리를 올린다? 그것 처음부터 검토 안 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사업이잖아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처우 개선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1개소에 1,2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이상 근무자,

관내,

관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 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네.

근무자에 하는데, 지역화폐로 처우 개선이 마련돼서 정말 종사자들은 그래도 개개인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너무 처우 개선이 없다 보니까. 오랜만에 세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걸 계기로 해서. 처우 개선이 또 이렇게 주어질 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낀 거는,

저희가 작년에 처우 개선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사업이 종합계획에 처우 개선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신규 사업이 8개 정도 있고, 계속사업이 12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처우에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거 증액시켜 달라 이런 부분도 꽤 있었는데 가장 그래도 처음으로 그분들이 또 가장 원하던 게 복지포인트였거든요, 다른 데는 건강검진비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현금성으로 되어 있는 복지포인트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만 원 정도 해도 확실히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걸 처음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건강검진비나 또 다른 처우도 계속해서 확대되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좋은 분위기라고,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용역을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행정적이나 모든 분야에서 다 공무원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나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선부복지관 있잖아요.

네, 현재 선부복지관.

선부사회종합복지관.

네.

지금 안전 진단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전 진단은 끝나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2월 2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가 다 된 거예요?

예, 거의 다 마무리 시점에 왔고요. 우여곡절이 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다행히 9월달에 착공을 시작해서,

9월달요?

작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실내에서 하니까 아마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 지하층이나 기둥이나 이런 거를 보강하고 하는 거여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며칠 안 있으면 2월 2일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2월달에요?

예.

뭐니해도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에 잘 기여해서 마무리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요.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아마 다자녀 차량 렌트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빌리면 3일,

최대 3일이고요. 연 1회,

연 1회에요?

연 1회로 제한,

몇 번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연 1회,

예.

그런데 지금 신규이니만큼 얼마나 이용을 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신청하는 가족이 얼마 안 되면, 어느 것이든지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경로당에 도우미들을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수급자들이 도우미를 할 수 있게끔 했다가 지금은 그거를 다 풀어줘서 경로당,

예, 60세 이상.

65세인가요? 60세인가요?

60세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안 붙여서 구하기가, 이렇게 모집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다고 많은,

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였는데 그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도우미들이 확실하게 너무 잘해 준다고,

손도 빠르고.

예, 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다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빨리 해소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에 너무 규제가 엄해 가지고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민원 건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도 늦었지만 빨리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한 감사하다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방 있잖아요?

네, 건강사랑방.

예, 건강사랑방. 선부2동에 보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건강사랑방이 또 하나 있어요.

건강사랑방 1호점은 선부 기사촌사거리에 있고요. 2호점은 고잔동 안식경로당에 있고,

고잔동에 있고, 이게 3호점이잖아요.

지금은 모곡경로당 2층입니다.

예, 카네이션 하던 자리.

아니요. 거기는 또 조금은 들어가 있어서 거리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달리인데 카네이션 자리에 하는 건강사랑방 지금 추구하는 프로그램하고 2호점 프로그램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건강사랑방 1·2·3호점이 같은 내용으로 사실은 운영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선부동에 국해 있다.

저희도 지역별로 그런 공간들이 많으면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는데 카네이션 하우스 있던 자리를 기능 전환하는 거라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장소가 어떻게,

장소가 같은 지역에 2개가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네,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다함께돌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언제나 돌봄’ 해 가지고 긴급돌봄 평일 야간하고 주말, 휴일. 운영을 해 보셨죠?

22개소 작년에 운영해 봤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좀 파악된 게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센터에 신청하면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통 한 3건에서 6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홍보는 한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사업 첫해를 했기 때문에 약간 홍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학교별 가정통신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통신문에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데는 다함께돌봄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파트마다 이래 보면 공간 부족이라고 많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원래 설계 단계부터 의무 시설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같이 100%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또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가구 이상 된 공동주택에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라든가 신축 아파트 준공 앞 두고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입주자들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박소운 국장님.

네, 박소운입니다.

복지국에서는 정말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왜 찾아가는 복지 동마다 다 있잖아요. 물론 동에서도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지라 해도 거기에 정해진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거기에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긴급이나 다양한 후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해소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다른 계획이 혹시 있는지.

위원님, 저희 복지국에서 만약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굴을 하려면 사실 지역주민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위원, 명예공무원 이렇게 만들어서 발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신고나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 데이터망에 들어오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내년 기준이 바뀌면 지원을 또, 안내가 가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례 관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꾸준히 방문하거나 또 도움을 주거나 또 변화를 좀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되기는 하는데 참 많이 노력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막는 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이나 또 각 동에서도 많은 사후관리도 진짜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만 조금 놓치면 또 안 좋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복지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5년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3쪽의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과 245쪽의 ‘2024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2025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대부도 조성” 실현을 위해 균형 잡힌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대부도 조성과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9쪽부터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253쪽, 방아머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도 초입 방아머리공원 내 맨발길과 세족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이 소요되며, 특별조정교부금 1억 990만 원, 시비 4,710만 원의 재원을 통해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개발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54쪽, 일관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건축 인‧허가는 총 256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을 위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인‧허가를 처리하고, 위반 건축물 계도 및 단속으로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대부도 도로포장 정비 공사입니다. 대부도 내 노후된 도로를 재정비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56쪽, 구봉공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1천만 원 전액 시비 예산 사업으로 2024년 8월 인계인수된 구봉공원 시설물과 녹지 구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및 공중 위생서비스 관리입니다. 각 계절별 다소비 음식점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중위생 서비스 질 관리로 대부도 식품 및 공중위생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261쪽, 어촌민속박물관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의 노후화된 수배전반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시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말 특별조정교부금 2억 8천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안산시 수산업·어촌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산업․어촌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8천만 원이 소요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대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수산업·어촌 진단, 시책 방향 및 재원의 조달 방안과 분야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육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입니다. 육도항 어항시설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의 원활한 접안 및 하역 작업 등 안전한 어업 활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5억 원으로 육도항 내 부잔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준비하여 2026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64쪽, 수산자원 및 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연안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 및 양식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어구 및 외래어종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24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 조성 등 총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계획 수립, 위탁․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하여 연내 사업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재생사업으로 선감항, 탄도항 및 흘곶항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47억 9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토목 및 건축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풍도)입니다. 풍도항의 불편한 선착장 개선과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인프라 개선으로 어항 환경 개선 및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연장 및 확충, 배후부지 증고 및 방파벽 정비, 배수시설 등을 보강하고자 하며, 2025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불도항 내 어항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사업비 76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건축 설계 완료, 국비 보조사업 신청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풍도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풍도항 내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여객선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풍도항 내 주차장 2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며,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간이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입니다. 안산시 도심권역과 대부도를 연결하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 공간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당초 전기추진선박을 건조․운항할 계획이었으나 배터리 문제 등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민간 도선 및 유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8억 원의 관리위탁 운영비를 확보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모를 통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 취항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제안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취항 일정은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270쪽, 안산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대부도 갯벌은 ‘국가연안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으로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습지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관 부지 추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및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2019년부터 사업비 1,811억 4,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2024년 국토부와 협의하여 시화방조제 및 도류제에 대한 지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구조안전성 검토 후 국토부, 해수부 및 수공과 협의하여 검증 협의를 완료하고,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추가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 보고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상반기 대부해양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님요.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민박·펜션 업체들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네.

불법 관계 때문에. 요즘에는 좀 어때요?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뭐해서, 조례도 사실 도환 쪽에서 개정이 돼서 임시가설건축물도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지금은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칙에 의해서 거기 조건에 맞추느라고 많이 애를 쓰시겠네요. 그죠?

본인들이 거기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철거하신 데도 있고요. 또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1년 부과하면 1년 동안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불법 사항을 정리한 다음에 자기들이 적법한 절차 이행하겠다 해서 서류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도 도로포장 정비 공사 본예산에서 우리가 한 시비 3억을 확보하셨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트 홀 보수 예산으로 도비 6억 또 확보하셨죠?

네,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대부도 쪽의 도로 사정이 열악한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지 못해서 대부도 주민들한테 교통 불편을 초래했는데 어찌 됐든 과장님 너무 노력하셔갖고 도비 6억까지 또 확보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아니면 시의원들 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아마 도로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우리가 최초 공모사업 선정됐던 시기가 언제죠? 2016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그 이전에 되고.

공모사업은 2015년도에 참여를 했고요.

참여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게 16년도입니다.

16년도에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이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안산하고 충남 당진,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이렇게 해서 4개가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당진 거를 보니까 당진은 백지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여수도 첫 삽도 못 뜨고 1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아마 계속 불투명해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은 의회에서까지 나서 갖고 온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 우리 안산도 같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갖고 선정은 됐다고 하나 우리도 장기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좀 한번 해 봐 주시죠.

일단 이 사업은 현재 진행에 있어서 국토부에서의 시화방조제에 대한 제체 안전상이라든지 해상에 대한 교통안전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많은 보완을 요구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협의체나 아니면 분과위원회 검증을 해서 그분들하고 나온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다 국토부하고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 11월달에 지반조사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시화방조제 6공하고 그다음에 도류제 2공 해서 총 8공에 대한 지반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제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지반조사를 못 했거든요. 지금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서 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설계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한 2월 정도에 완료는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나 해수부나 수공하고 협의할 건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21년도에 한 게 1,8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여기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실시 승인을 보완을 완료하면 저희가 인천청하고 해서 또 여기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 조달청에다가 21년도 설계가를 25년도 설계가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늘어나는 사업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리나항 거기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이미 이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바람에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1,5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능력도 안 되고. 어찌 됐든 이것 공모사업하면서 약 280억 정도 국비 들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국비는 하나도 들어와 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게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면 사실상 오히려 공모사업을 제안한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협의하러 가 갖고 협의도 잘 안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들은 같이 저희도 해수부에 얘기를 했고요. 해수부로부터,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44억 3,200만 원 정도 시비를 썼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44억 3천만 원 쓴 내역서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44억까지도 쓰고 해서 아직까지도 행정절차 이행도 다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의 그거를 다 충족시켜서 국토부, 해수부 다 충족시키고 인천항 다 하려면 또 몇 년이 걸릴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수금 제도를 이용해서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거고, 얼마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투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별도의 또 투자되는 재원이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까지 나와야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저희도 검토보고를 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의회도 보고드린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우리 시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장기적으로 표류되고 있는 이 사업들 빨리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오히려 여기에 시비가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 매몰비가 많이 발생돼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진행되는 상황 그때그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어찌 됐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253쪽 도시개발과요.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대부개발과. 253페이지 맨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시청에서 대부도 방향 들어가면 우측에 가면 솔밭길이 있고,

해솔길.

해솔길 있고, 좌측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뒤에 저희들이 데크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 놨는데요. 그 데크 사이에 솔밭길이 또 따로 있거든요.

데크 사이에요?

예. 그 데크하고 도로 사이에 솔밭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 그쪽. 그래서 거기에,

바닷가 쪽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공원 쪽으로, 산 쪽으로.

주차장 있는 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네. 주차장 후면에 공원이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그때 데크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데크 설치가 완료됐고 데크하고 그사이에 소나무길이 좀 있습니다, 거기 소나무밭이. 그래서 그 소나무밭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도 입구 솔밭 있는 데가 아니고 데크 있는 쪽이다.

네.

그쪽에다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264페이지에 수산자원 어업 활동에 양식시설 지원이 있어요, 김.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예.

네.

그런데 양식 바다에서 건지면 들어 올리는 집게차가 있잖아요, 김.

육상으로 하게 되면,

육상으로.

수매하기 위해서 하는 크레인은 있습니다.

크레인인지 집게 이렇게 하는 거.

네, 있습니다.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없고요. 그거는 어촌계에서 임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하시는 미역이나 김 이런 데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아마, 그걸 보고 뭐라 하죠? 크레인이라 하는가요?

네,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크레인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그때 지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산을 올렸다가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없어진 부분은 있었는데요. 당초에 뉴딜 사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고려했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못한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시의 재정이 여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고려를 해서 1회 추경이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뱃길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뱃길은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까지 신청을 해 놨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보고드리고, 바로 사전규격공개하고 본공고를 할 거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제안사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됐고요. 저희가 공모 단계로 해서,

공고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전기배는 작년 10월 15일자로 그때까지 저희가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이행사업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당초 저희 계약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들을 갖고 와서 지금 현재 지연배상금을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해지나 계약해제까지도 저희가 대상이 된다고 지금 사업자한테는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해지까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외부 법률 자문이나 좀 더 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체상환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정도가 되면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도달하는 시기가 한 25년 5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고, 아직까지는 지연배상금을 물고 있는 중인데 그 해지 시점까지를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을 봐서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또 법률 자문 구해서, 해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도 계약이 되면 일단 우리 부서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통은 언제쯤 시기가.

저희가 계약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물론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자가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배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 저희가 도선면허만 빨리 받고 하게 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건조해서 온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또 기일이 소요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따라서 뱃길 취항은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박 건조라든지 준비 과정에서의 또 그래서 약간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계약 완료되고 운항에 대한 시점 그 전에 우리는 또 조건이 조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요하는 바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은 먼저 배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닻을 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항 항로를 작년에 용역비 세워주셔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화호 외측에서 시화호 안쪽으로 물이 들어올 때는 운항 항로를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가깝게 운항을 합니다, 기관이 이상 생기면 떠내려가서 육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항로를 그렇게 설정을 해 놨고요. 거꾸로 물이 반대로 바깥쪽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먼 데서 운항을 하는 그 운항 노선을 이렇게 선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시간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일단 발전소에 이상이 생기면 셧다운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운항 항로를 그렇게 선정을 해 놨고요. 닻을 내리게 되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력발전소하고 항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검토도 잘해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요.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인데 지금 이게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경관 확보 부지는 아직 매입이 안 됐나요?

저희가 작년에 갯벌, 저희가 토지 매입한 이후 그 앞에 또 부지하고 도로하고 앞에 또 잔여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갯벌이 묻으면 세족장이나 이런 거 쓰는 게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잔여 부지, 저희가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3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네.

어찌 됐든 지금 국비 신청은 했죠?

아닙니다. 올해 3월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

네.

최대한, 일단 국비가 확보되어야 또 도비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도 어찌 됐든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됐으니까, 하여튼 국도비 좀 많이 확보하는데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위원님들? 본부장님, 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도비 확보 노력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 갖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도와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