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제정되었으나 의정자문위원회는 단 한 번도 설치 및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존속 기한인 2019년이 경과하여 현재 실효성 없는 조례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따른 결과와 이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항목에 안산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누리집에 게시하고 게시된 출장계획서는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작성 시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출장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추가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 결과와 출장보고서를 누리집과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 출장경비를 여비와 운임, 통역 그리고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각 교섭단체의 방향성 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연설 자격과 시기, 발언 시간, 추가 실시 조건과 발언 순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정팀장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못 찾았고요.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의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 사항이 여의지 않는다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아직까지 구성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존속기간이 끝나기 보통 회기를 두 번 남겨놓고 이렇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왜 이걸 연장 안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존속기한 연장에도 의미가 없었고, 사실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실효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존속 연장에 대한 개정을 할 텐데 그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변화다 보니까 저희 입법 자문이나 법률 자문 그리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법무법인이랑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폐지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례안의 쉽게 말해서 존속기한이 완료되기 한 두세 번의 회기를 남겨놓고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9년이니까 벌써 햇수로 따지면 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존속기간을 연장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무튼 이것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동안 시기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존속기간이 근 6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건 연장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이 강화된 내용이죠, 이 내용들이?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출국하기 45일 전에 이게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지 않나요, 누리집에?

누리집에는 안 올리고요. 누리집에는 나중에 심사 보고 나서 올리는데 원래 출국 4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강이 돼 가지고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일단 계획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에서 주민 의견을 갖다가 한 10일 이상 청취를 한 다음에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강화된 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45일 전에 올려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10일간 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에 결정할 일이고요.

그거는 판단은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출장계획서 심사위원회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강화가 된 건가요?

이거는 통상 예전에는 30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다음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보고 그다음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좀 또 달라진 게 보고만이 아니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결과를 첨부해서 누리집에 또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전 강화, 지금 거는 사후관리 강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돼서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견 수렴 결과적으로 출장계획서 의결일로부터 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 출장계획서도 3일 이내 누리집에 또 게시하게 돼 있어요.

3일이 아니고 5일인데요.

5일인가요?

예. 출장계획서가 변경되면 누리집에, 똑같습니다. 이게 처음 절차대로 하는데 일수만 5일 게시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위원회 재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강화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징계 현황도 또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또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징계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가 없었나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의원님들이 징계받고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인지를 강하게 시켜 주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돼서 징계를 받으면 또 공개하게 이렇게 올리게, 게시하게 그렇게 강화됐습니다.

15조에 보면 징계 현황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 있는 조례는 명문화돼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가기 전에 공개하고 또 갔다 와서라도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는 징계 현황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많이 강화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강화가 되고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거기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또 그것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니까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한 조항 한 조항 이렇게 조목조목 다 지적이나 아니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표준안대로 저희가 다 전부개정안에 들어갔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들어간 데가 있고 더 보강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또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의원 플러스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거를 민간위원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이걸 좀 더 강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또 올라왔는데요.

네, 의사팀장입니다.

39조2에 보면 내용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몇 회를 한정 두는 건 옳지 않고요. 아니, 교섭단체가 서로 협의하면 우리가 1년에 있는 임시회, 정례회 거쳐서 충분히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가능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연설에 대한 횟수는 제한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횟수를 꼭 정하면 안 되잖아요. 횟수를 정하면, 한번 하고 1회에 한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면 1년에 두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초의회의 경우에 경기도에서 한 4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하는 곳도 사실 있고요. 정례회 때라든가 아니면 원 구성이 됐을 때 하고 추가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또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토의 시간에 이건 약간 개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위에 보면 제1차 정례회 때 20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시기도 더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기도 1차 정례회면 알다시피 6월이잖아요. 법적 회의 규칙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잖아요. 딱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예, 6월 1일부터.

“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공휴일이 끼면 그다음 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교섭단체 연설을, 1월달에 우리 임시회 5일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임시회도 가능하시고요. 정례회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기도 조정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섭단체 연설도 제1차 정례회로 딱 한정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약간 유연하게 서로 합의만 보면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 거죠.

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딱 지정하면 그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섭단체 연설도 매년 1월 중하순에 실시하는 임시회 때, 1년에 걸쳐서 우리 올해 1년 동안은 각 정당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달에 하게 되면 이미 한 절반 정도 끝난 다음에 연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년 첫 번째 임시회 때 시정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의미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1월에 하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다른 시들 보니까, 지자체를 보니까 딱 정해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게 아마 그냥 5분 발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그 무게감과 그리고 20분 이내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1차 정례회라고 딱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초지자체는 원활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도 있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임시회보다는 정례회가 주는 또 그런 무게감과 중요성도 있다 보니까 1차 정례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1월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시장님도 1년에 대한 그런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님들도 의견을 개진해 줘야만이 시정에 반영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6월달에 하면 1년의 반이 지나버렸는데 그때 의견을 개진하면 계획 세우고 반영하는 게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94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조명기구 교체하면 이게 형광등을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위에 보시는 이 등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LED로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현재도 LED인데 이게 LED를 사용하다 보면 빛이 바래는, 지금 현재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제4상임위원실하고 대회의실의 총 35개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둡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낮인데도 이렇게 어두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교체하게 되면 환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적게 들어갑니까? 견적서 한번 받아보신 것 있어요?

전기료까지는 비용산출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조명 밝기는 밝아지는 거로,

그러면 현재보다는 조명, 록스라고 하죠. 우리가 전문용어로 밝기를 록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현재보다는 많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전기료는 거의 비슷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절전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밝기는 밝아지는데 전기료는 적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가격은 좀 더 비쌀지라도. 그런 제품을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10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행정지원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