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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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1건의 보류안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유사한 중복사업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집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도심재생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화부위원장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과 같은 실체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개보수 및 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개별 조례에 따라 각각 추진하던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중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지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적용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노후주택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에서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재정 확보 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지원사업)은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담아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지붕, 외벽, 담장 등 주로 외부개선 사업 위주로 정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시만의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의 발굴을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2025년에만 도내 194곳의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하여 집수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우리시도 지원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이에 대한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상에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지화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김진숙 위원님께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것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수리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조적조였지만 지금 골조조가 거의 다수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되어도 거의 외부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시면 내부도 있습니다. 기준점이 모호하지 않나, 그래서 이 기준점을 어디까지 잡으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의원

기준점은 딱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것 규칙에 아직은 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단독주택은 15년 이상이고요. 소규모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주택이 대상인데요. 내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개별 내부에 대한 500만 원 이하에 관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는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조례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랑 같은 맥락으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좀 전에 김진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점이 모호해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거시적으로 담아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시가 생긴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조적조이기 때문에, 또 안에는 대부분 동파이프나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열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20년이 지난 게 다수입니다, 단독주택은.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보상에 대한, 집수리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의원

위원님, 배점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들으세요. 그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준점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다수가 들어올 경우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기간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의원

네, 조례상은 경기도 조례랑 같은 연수를 조항을 같이 했고요.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 배점 기준이 있는데 45년 이상 된 주택은 배점 기준이 50점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고요. 이게 무한대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예산 범위 안에서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10가구 그렇게 아마 부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추진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냥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배점 기준이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발의하시는 대표의원님 말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조례 틀 안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진숙

김진숙의원

네,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부서장님 보세요. 우선 의원님께서 이것이 원활히 통과가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 몇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상 금액이 중요한 거죠, 예산이니까.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김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하고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담아서 제정을 입안하셨는데요. 저희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세부 수립 시행 자체는 매년 저희 주관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비용 추계로 볼 때는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10세대, 그래서 20가구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단독이 1,200이고 공동이 1,600입니다. 그래서 2억 8천 비용으로 해서 지금 비용 추계를 삼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도비보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계획 수립이 이게 제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도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건물주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있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가이드라인 상에 있기 때문에 지원계획 수립에 담아서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기간을 연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년이지 않습니까? 처음 도입하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숙

김진숙의원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은 15년, 공동주택은 20년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지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에서 시달한 사항 자체는 지금 김진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이 단독주택 20년, 그다음에 공동주택 15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준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상위법입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에서 제정을 시켜놨거든요.

갑수

한갑수위원

경기도 조례라는 거는 저도 아까 누차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딱 그겁니다. 금액에 대한 거는 다 됐고요. 예전에는 조적조였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 골조입니다. 그러면 힘을 받는 거는 아시다시피 골조나 철근 빔에서 받는 거지, 기둥에서 받는 거지 이게 조적조는 전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건축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기간을 20년으로 도입을 할 경우에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건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 도입을 더 연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를 적립을 합니다. 단독주택, 특히 다가구주택 일반 분양이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심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안건도 좋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오피스텔입니다, 안산시가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주거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산시가 짊어져야 될 고통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시청 앞 부분만 보시더라도 올라가면 거의 굴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두컴컴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와 더불어 기간 연장을 더 연장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도 되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의원

위원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건축법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단독주택 및 건축법 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20년 경과된 주택, 공동주택은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된 주택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목에 가목, 나목에, 건축법에.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정불변인지 상위법인지,

진숙

김진숙의원

건축법이니까 상위법이죠.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충을 하게 되면요. 건축법 시행령 상에는 용도에 대한 사항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별표1에 보시면 단독주택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별표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일단 내구연수에 대한 사항 자체는, 사용연수의 자체는 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각 시군에 이거를 시달을 해서 이거에 준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그 내용연수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도에 그 사항들을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갑수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업무분장 어떤 부분에서 부서가 이렇게 소관이 됐는지, 과장님, 주택과가 아니고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상당히 업무 혼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지금 이게 원래는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가 또 도에 있었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도에 있었는데 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고 기존의 단독주택 집수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합이 되어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작년 5월 16일자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는 이거에 근거한 자체는 일단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해서 이 집수리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을 지금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시군에 작년 6월 3일자로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사항들 도시재생 일환으로 해서 집수리에 대한 사항들 가지고 저희 업무를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 구성이 도비랑 매칭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산. 도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획이 있고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의원

이미 경기도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194개소가 이미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산시에도 발 빠르게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노후화된, 4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거든요, 안산시에. 그래서 그런 집수리 먼저 지원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박은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민관이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농폐기물을 적절히 수거하는 것은 불법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산불 발생,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소각된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여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최찬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와 같은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지원사업, 수거보상비 지급 및 포상과 같이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폐 농어업 자재의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수거대상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다른 폐기물들과의 혼합 배출을 예방하고 수거율과 재활용률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시 폐농약용기의 경우, 수거는 하되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구분 없이 일괄소각 하는 것인지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담당부서를 통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농폐기물 수거량의 증감 추이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에 관한 상세 현황은 검토보고서 18쪽 표1 또는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실태조사)는 관내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수거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6조(지원사업)는 시장이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 지원과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홍보를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환경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현재 공동집하장과 같은 거점 수거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인데, 관내 농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수거절차 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은 농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보상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또는 매립에 따른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는데 시민 스스로가 의식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거보상비 지급 시 수거 등급에 따라 단가가 달리 적용되는 만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본 조례가 실효성 및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산시 수거보상비 지급 기준 및 등급 판정기준”은 검토보고서 19에서 20쪽 표2와 3, 또는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최찬규 의원님.

최찬규의원

예.

이지화위원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에 보면 2톤 이상, 2톤 미만 있잖아요. 2톤 미만은 보상비가 없고 2톤 이상은 보상비가 있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2톤 미만인 분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모아서 2톤 이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혹시 모아둘 장소가 그래도 좀 있나요?

최찬규의원

예, 현재 대부도에서 운영하는 거점 한 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자기 논이라든지 밭 앞에 영농폐기물을 모아두고 직접 수거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게 모아둔 곳이 혹시 모아두면 다른 쓰레기들도 거기가 소각장인줄 알고 모든 쓰레기들을 다 거기다가 또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혹시? 장소가 있으면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쓰레기들을 받지 않을 무슨 대책이 있나요, 혹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잡동사니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찬규의원

사실은 농약 폐비닐이라든지 농약용기를 수거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비대상 품목들도 있고 한데 이런 저희가 수거해 가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물질 제거하거나 빈 봉지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수거대상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홍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안산시가 신경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전혀 하지 않는가요? 플라스틱 농약통.

최찬규의원

폐농약용기는 지금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이나 봉지류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거실적도 있나요, 혹시?

최찬규의원

예, 그래서 수거실적 같은 경우는 2톤 이상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이 나오는 그런 2톤 이상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총 수거량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이를 보면 총 수거량은 다소 준 것 같은데 그래도 2톤 이상이 되어서 집중 수거기간에 수거를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 소진했다고 합니다, 도비하고 시비까지 다 해서.

이지화위원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최찬규의원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먼저 최찬규 의원님께서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조례화, 정례화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점화가 중간 집하, 중간 거점화를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방법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수거를.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현재 거점 수거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도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농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2015년부터 지금 진행을 해서 현재 10년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농민들은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가 거점입니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한 군데 모아놓는 곳이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도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다섯 군데 집하된 데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상동이나 수암동도 있는데요. 거기도 본인들이 어디다 갖다 놓고 저희한테 연락만 하면 바로 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현재 말씀대로 하면 거점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점화는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산이 도농지역으로서 농민들에게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교육은 여태 작년까지만 해도 반상회보라든지 저희 농업정책과랑 협력해가지고 지속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브로셔나 이런 것들은 사실 농민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간 최찬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지금 얼마씩 쓰고 계신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올해는 156만 원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78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게 377만 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예산이 국비, 도비가 깎여가지고 156만 원으로 됐고 이번에도 도비에서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가지고요. 최종 금액은 156만 원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예산만 조금 더 확보를 할 수는 있지만 국비나 도비는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적시했지만 폐농약용기의 경우에 수거는 하되 아까 재활용하지 않고 다 소각 처리하는 걸로 파악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소각처리를 할 때 성상별로 유리나 플라스틱, 봉지 등 이런 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소각을 하는 건지,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농약이나 농약병 같은 경우는 유해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재활용은 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점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동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남은 농약이라든지 농약병에 대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저희 환경공무직 재활용반에서 가서 전량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별도로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성상별로 나눠서 소각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거보상비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기 수거를 하는 거면 A등급 해서 보상비를 더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분리배출 하라고만 홍보를 했지 A등급, B등급, C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등급 받으면 160원으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투맨으로 저희가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나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쓰레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영농폐기물은 다 소각이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소각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면 거기서 재활용을 합니다, 폐비닐은.

갑수

한갑수위원

비닐 말고 농약이라든가 다른 것 다 소각하는 것이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환경부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국정과제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빗물받이 관리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입법체계에 맞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 청소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실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시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이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상의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빗물받이의 상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와 같은 총칙규정을 구성하고,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대민 홍보와 같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체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 후단 부분에 따르면, 시장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정의)는 하수도시설 중 빗물받이를 한정하여 정의하였는데, 빗물받이는 도로의 빗물 배제 및 노면배수를 위한 필수 설비로써, 침수예방 목적 달성을 위해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참고로, 최근 도심에서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우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같이 시장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하수도법 개정 취지와도 부합되는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서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규정하였는데,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2023년 4월 10일자로 제정고시한 『하수관리 유지관리 기준』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기를 동일하게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계획과 그 밖에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빗물받이 관리)는 시장이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 중 청소 및 준설 외에도 침수 피해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신설과 관리번호 표식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제2항에서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위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할 것을 강행규정 하였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몇해 전 실증실험을 통해 시간당 100㎜의 집중호우 상황에서 빗물받이에 쓰레기 등이 차 있으면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일어나며, 빗물받이의 3분의2 정도가 덮여 있으면 침수 면적은 최대 3배까지 넓어진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빗물받이가 침수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홍보)는 빗물받이의 기능상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먼저 이지화 의원님께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안산시에서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에 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도로에 있는 빗물이 원활히 고이지 않게 흐르게 하는 조례인데 스틸그레이팅보다도 U관에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산시는 U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준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준설 용역을 연초에 연간 계약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록구, 단원구, 반월공단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해가지고 준설 용역을 실시하고 또 별도의 준설원이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그래서 준설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원이 즉시 출동해서 해결을 하고요. 준설원이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역 계약한 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흡입차량도 있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 차량을 신규로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안산시 토털로 한 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에서 준설용 차량 한 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한 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유사한 차량을 준설차량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업체가.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용역 계약한 업체에서는 준설차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몇 대 있습니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각 준설 업체마다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대략,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긴급상황이 장마철에 돌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량이 장비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거든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여름철 우기철 대비 관련해가지고는요, 우리가 3월달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문서를 보냅니다. 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취합을 해서 4월부터는 준설을 미리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기 대비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기철에 준설이 잘못되어서 막히는 부분은,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우기철에는 빗물받이 위의 그레이팅 부분에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그런 것이 떠밀려와서 빗물이 통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상시 감시하는 거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준설원이 상시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장비는 그때그때 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