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입니다. 성북구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274쪽 동마을문고 책 있지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30개 동에 해당되는 사항 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요? 직원이 하는 것인가요, 일반인을 고용해서 하게 되나요?

별도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 이상 책도 많을 거 아닙니까? 각 동에 있는 책들, 그러면 어차피 각 동에서 동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구청측에서 연결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정릉1동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마을문고 회장과 협의를 하면서 예전부터 원하긴 했었습니다. 라벨을 구축해서 다른 동과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 하자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직원이 대처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동에 마을문고 회장 내지 회원이 프로그램을 만지면서 컴퓨터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1동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입장이라 괜찮은데 타동을 생각해서 컴퓨터 만지면서 다른 동까지 네트워크가 구축이 잘 된다면 좋지만 잘 안 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센터역할을 하면서 같이 네트워크 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잘 될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현택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심의를 했었지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2004년도부터 처음 편성된 것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던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지원을 받았었고 그래서 올해 2004년도부터는 임의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중단시켜 놓고 사회단체보조금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자기네들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보조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1년에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로 생기면서 받는 것이 1/3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단체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단체장들에게 구청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과정과 저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과정밖에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을 빼버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만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1/3 나가니까 행사를 못 한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또 하나는 지원금이 없었던 과정에 새로 들어온 단체들이 많아서 그 단체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조금 준다고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 혼났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조금해 준다, 그래서 단체 자체가 큰 단체인데 우리가 지원을 굳이 안 해 주어도 이끌어 나갈 단체를 대상에 올려놓고 지원금 해준 자체도 별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2005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되 좀 선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단체는 이 보조금이 안 들어가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통이라든가, 거기는 얼마나 큽니까?

국가에서 하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는 솔직히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정말 NGO 같은 그런 특별성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선별을 조금씩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 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장학금을 주는데 봉사자들 자녀들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 하면 그 봉사자가 어느 동을 선택하든 그 동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면 그 봉사자가 계속 몇 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미 혜택이 다 돌아갔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자녀한테 다시 혜택이 가는 것인지 장학금 제도가, 그 다음에 장학금이란 자체가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이 어느 순서로 자르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 없이 성적순에 상관없이 무조건 봉사자 자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설명하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276쪽 알뜰도서교환시장 도서구입비 있죠? 작년도 얼마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교환 시장에 가보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책들이 작아요.

교환할 수 있는 책 물량이. 그래서 계속 2003년도, 2004년도, 2002년도 봐 오면서 보니까 책 물량이 좀 적어서 이상하게 왜 책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교환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작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느낄 정도가 돼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많아졌는데 왜 책 양은 좀 작을까? 그럼 혹시 도서 교환할 때 몇 분이나 와서 몇 권이나 나가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혹시 지금 바로 된다면 다른 위원님도 알 수 있게 설명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도서가 끝났을 때 아마 각 동으로 나머지 책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또 동에다 배급을 해 주시는 물량을 분산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각 동마다 몇 권씩 배정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보충 질문이 되겠는데요,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라는 자체가 솔직히 30개 동에 잘된 동은 불과 몇 개 동 안돼요.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 봉사자가 와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니면 오후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해 주시는 봉사자들 나름대로 또한 그 동에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동민들이 도서를 잘 교환해 갈 수 있는가 라는 것까지 합치면 잘되는 동은 정말 선별을 해 주셔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부탁도 드리고, 아울러 안 되는 동은 왜 안 되고 있는가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더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또 생길 겁니다. 저희도 이것 솔직히 잘 되기까지는 우리가 손꼽아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릉 1동인데, 잘 되기까지는 동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역분과 협의를 많이 하신 덕분이거든요. 그 과정이 우리 행정적으로도 같이 도움이 돼야지 어느 한 사람이 가서 어느 몇 분이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이용섭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영식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형진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장애인 건으로 인해서 연합을 해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 주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다가 막바지에 연말에 지원이 나간 게 있었어요. 바깥나들이 행사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장애인 걷기 행사에 다른 팀에서 막바지에나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해서 추진한 결과 며칠 앞두고 행사한 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요구사항 때문에, 그때 어차피 박과장님이 계실 때 지원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좀 유감스럽네요.

갑자기 이쪽에 지원이 나가서 지원을 해 준 것과 같이 우리도 행사를 치를테니 달라 해가지고 느닷없이 며칠 간격을 두고 지원을 요청해서 행사비를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 장애인 쪽에서도 행사를 치렀고, 그것이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도 그 쪽에 속해 있지만 서로 도와주실 역할이 마음을 비우고 서로 도와주시면 좋은데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도 솔직히 서울시 단체 14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건에 대해서만. 성북이 단체가 협의가 안 된다 라는 동료 위원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본 결과 별로 소득이 없다 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 과정에서도 예전에 우리 현재 김민구 과장님이 계셨을 때처럼 다시 이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에 하겠다는 것은 어거지로써 내가 지원금을, 나쁘게 얘기하면은 역이용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냉철히 생각해 주셔서 과장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동계체육대회가 아닌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단합의 밤이나 단합의 요지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면 지원을 충분히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주십시오 라기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선별을 좀 가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 컴퓨터 교실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월곡동 꼭대기에 있는 거요. 그러면 돈암1동에 있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만 있는 겁니까? 장애인 컴퓨터 교실은 내년에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쪽의 명칭이 애매해가지고요 지체장애인라고 할 수도 없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라는 결론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형진의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연합회요? 그 연합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 있다고요?

잠깐만요, 연합회에서 20대가 있고요, 정형진의원 돈암1동에 속해 있는 거기 사무실에 또 몇 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연합회에요. 아, 그게 보관하고 있다 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대가 제가 그 사무실을 가보니까 보관이 아니라 그냥 방치에요. 뒤죽박죽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문제였었고, 거기 예산 또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겠네요? 한 두대 신형을 살려면? 알겠습니다. 4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에서 직장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동에 대한 급량비와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급량비쪽이 아닌, 444쪽 아동에 대한 것이 1,745원해서 39명 예산을 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민간과 구립과 가정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간식비만 지원해 주나요?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은 급량비를 완전히 주는 것 아닌가요? 급식 급량비가 어린이들한테 일인당 1,745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게 간식비냐, 아니면 식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급식비와 급량비 다 포함시켜서 1,745원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대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 퇴근시간 딱 맞춰서 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6시가 넘었을 경우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립이든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6시 반이든 7시든 부모에 따라 재량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맡겨 놓고 갔을 때 6시에 퇴근이지만 내가 7시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재량이 있고 아량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 상황설명을 하고 늦게 가겠습니다 하는 과정도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잘 운영만 되면 괜찮은데 직원들의 불편사항은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장이 우리 직원이다 보니까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이 현재 공무원이고 6시에 퇴근이니까 일반 원장과는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서 6시가 넘다보면 직원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내 아이가 선생님한테서 눈치를 덜 보면서 직원들이 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눈치를 봐서 아이들을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2005년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다 넘어오니까 그럴 때 서로 동료직원들이니까 동료간에 서로 우애있게 융통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7쪽 어린이 재롱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도 어린이 재롱잔치 하셨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롱잔치 할 때 우리 의회와 행사주관하는 것이 겹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겹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52쪽 중단에 기타보상금에 여성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여성교실강사료 중에서 어느 과목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나요? 여성교실 하다 보니까 장위동과 예전 구민회관 자리 두 군데가 가장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장위동은 요리뿐만 아니라 제과 제빵도 인원이 많던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단 자격증 위주라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 지원해 주시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식으로 쓰신 것인지요? 알겠습니다. 발전기금 하실 때 아니면 행사하실 때 여성위원들하고 상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윗줄에 보시면 월동기 소외계층 있죠?

사랑 나누기, 어떤 행사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구에서 하는 일이 있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각 동에서 똑같이 배분이 될 수가 없죠. 550통기을 해가지고요?

이것 너무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김장 담그기 하면 보통 60통은 해요. 15쪽씩 해 가지고 보통 5, 60통을 만들고 있거든요.

보통 400포기 합니다. 400포기에서 500포기 해서 각 동에서 배분해 주는 게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것, 우선적으로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 많은 것을 하셨다면은 각 동의 손이 못미치는 틈새계층이라든가 거기서 추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15세대씩 나눠서 준다라기 보다는 그 동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배분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15세대씩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이것이 그러면 월동기도 있지만 외국인하고 같이 한 것하고 합치된 건가요? 외국인 대사 부인들하고 같이 한 것인가요? 이것이 1,600만원이라고 하면은 550통 해가지고 1,60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3쪽 여성의날 축하카드가 작년보다 1,000원이 올랐네요. 얼마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성년의날 축하카드발송요. 성년이 된 얘들이 받고서 기뻐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597쪽 보시면 1995년도 상반기 이전 체납분이라고 해서 2,794만 5,000원 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입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인데요. 30%정도 계산한 것이 2,794만 5,000원입니까? 30%라도 받으면 정말 다행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것도 못 받으실까봐서요. 607쪽 저소득주민융자와 저소득지원금,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나가 있는 수혜자 목록이 있지요?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 치만 주십시오.

제가 보장위원회라 저한테도 옵니다.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433쪽 저소득주민 지원해 주는 위문품이 있는데 대체로 무엇이 나갑니까?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용섭위원께서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경호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이용섭위원님,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우리구에 공부방이 5개 있지요? 청소년 공부방이.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공단으로 넘길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공부방에 대해서 금년도 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이고 그것이 되풀이 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행정관리국장님으로 가신 것이고 이 년도가 2004년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이것을 보완하셔서 계속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전국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또한 부구청장님, 청장님께도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2차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