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12억 8,800만원이 현재 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5%에 나왔는데 이것도 3%로 내려 줄 겁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민석위원님이 2년거치 2년 균할 분할 상환했는데 실지 없는 사람은 2년거치 2년 균할 분할 상환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이 분할을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봤는데 연장 1년내 1회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도 연장하려면은 이자만 잘 내면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이자만 잘 내면은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금 7,6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나는 여기 예산보니까 얼마 안됐는데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현재 소요되는데 그러면 2004년도의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심의를 해보니 성북구에서 단체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 십 개 단체가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기가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에서 단체를 몰아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단체 하면 환경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청소년지도육성회 하면 청소년지도육성회도 여러군데가 많아요. 그것을 몰아서 주시든지 아니면 세분해서 주셔야 심의할 때 수월하지,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네 30개의 마을문고가 있는데, 과연 그 마을문고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마을문고의 각 동네 도서 구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문고의 각 동네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43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5,25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공익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죠?

인건비가 5,254만원이 나갔는데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성북구 전체 인원수는 말할 필요 없고,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26명이요?

현재 공익요원이 더 많네요, 직원보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네에 209명이 나가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현재 국가 보조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는데 다른 데는 국가 보조비를 안 받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는 국가 보조비를 받죠?

그래서 합계 일일 5,600원 그래서 나가는 게 5,254만원 그렇죠? 물론 보좌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우리 성북구 내에 한 6억 정도 나갑니다. 총 예산의 인건비가, 공익요원의 인건비만 아주 많은 금액이 현재 소요되는데,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서를 하나씩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익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자기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방 병역법에 물론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적게 써도 되는 것을 괜히 많이 쓰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많이 써가지고 인건비가 6억 같으면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구 전체를 봤을 때,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인원에 대해서 그렇지 다른 부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만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는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인상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