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입니다. 95년 이전 체납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5년도 이전의 체납액,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할 때 보니까 옛날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서류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것, 과거 동장 누구하고 이렇게 책임을 져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 김영식 하는데, 정릉3동 동장 누구 없이 그저 사인 낸 게 있어요.

책임지는, 어디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상 그것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 누구까지 나왔으면 그 분한테 변상할 수 있어요 지금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과거, 이게 그런 돈이에요. 지금은 은행이 책임진다 이러니까 좀 걱정이 덜 됩니다마는 과거에 9천 몇 백만원인 이 돈은 회수불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도별로 해 가지고, 9,500만원 연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원실적이 2003년도에는 46가구 중에 22가구가 융자를 받았는데 2004년도는 30건인데, 73가구 중 30건이 융자받은 것 같고, 이것이 은행에서 하니까 심사가 강력하니까 다들 못해주는 모양이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이자가 5% 하다 3%로 확 내려버리면 사실상 많이 올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자금이 얼마 있죠? 10억 얼마입니까?

전부가? 한 10억 있죠?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3% 이자가 내리면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은행에 맡겨 놓으면 외부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이렇게 저조합니다.

이것은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은행사람들은 안 떼이려고 솔직한 얘기인데 규정이 아주 엄해요. 그렇게 되면 1년에 몇 건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비싼 5%짜리가 낫지 4% 그 이자 몇 푼 더 덕 보려다가 융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은행 지점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원칙은 있되 조금 완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46쪽 경로연금, 또 그 밑에는 경로연금 수내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경로식당운영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떤 복지관에 가면 솔직하게 말해서 잘 운영하고 돈 좀 있는 복지관이 있고, 없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120명, 배 이상이 오거든요? 근 200명 와요.

본 위원이 어떤 복지관에 가서 무료 급식 봉사를 좀 했어요. 1주일에 한번씩 해서 6개월을 해 본 결과 참 딱해요. 이것이 옛날부터 적게 줬으면 모르는데 많이 줬거든요?

여기 저기 후원 받아서 많이 줬다가 줄이니까 살기는 더 힘든데 더 늘려야 되는데, 더 줄어서 거기 오는 노인네들 한 끼 얻어먹으려고 왔을 때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좀 힘들고 이렇지만 어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에 넘겨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는, 봉사자가 집집마다 배달해 주고 따뜻한 밥 가져다 주고 반찬 좋은 것 갖다줘서 참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관 몇 명씩이고, 받는 분 성함까지 하고 동하고 각 부녀회에서 하는 그것하고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 맨 밑에 사회복지과 같은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생계 주거급여는 어떻게 된다 안 그러면 교육부에 보면은 초등학교 몇 학년이면 중학교 몇 학년인데,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또 집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아니, 그것을 초등학교부터는 예를 들어서 얼마, 중학교부터는 얼마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교육급여가 93,94년도 나간 것 하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 집수리는 어디를 했으며, 그것하고 근로장학금을 누구누구 줬다든지 하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4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족된 것은 없습니까?

심의회에 불만을 품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줬다, 우리는 5천만원 가지고 안되는데, 분배를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이때 부족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정을 해서 올려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NGO 단체라든지 많을 텐데 본위원이 자꾸 묻는 이유는 이게 주고 욕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행사를 한 8,000만원정도 해야 하는데 5,000만원밖에 안줬다 이러면 주고도 욕을 먹거든요. 물론 각 과에서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겠지만 혹시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맞췄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돈암 2동에서 본위원이 3년째 받고 있습니다. 돈암2동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성북구에서는.

여기도 자원봉사자가 파견 나오죠. 본위원이 3년이 거기 다닌 지가 넘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생들이 4명이 오시는데 우리 복지센터에서 오시는지 어디서 오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북구에서는 돈암2동이 제일 오래됐어요.

기동장이 거기 있을 때 했고 기동장이 월곡3동인가 2동인가에서 또 했고 정릉4동에 계시는데 정릉4동에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선1동인가 2동인가 경로당에 하신 분은 공무원출신이라면서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분이 원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돈암2동에 본위원이 3년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저기 꽤 많은데 장애인 심의위원이 있던데요. 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 1,000만원 곱하기 6명 해서 1년에 3번 한다는데 뭐하는 것인가요?

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되어있나요? 앞으로 새로 지을 때는 잘하겠지만 지금은 잘 안되어 있지요?

혹시 새로 짓는 동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잘 돼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사무소 지을 때는 장애인편의시설 전부 잘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성북구의회도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예산도 더 들고 힘도 들고,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새로 지을 때는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 잘 해놔야 될 거거든요. 그 사람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북구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도 있고 장애가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합회로 해서 그래도 대표성 있게 하나로 했으면 구청이 일하기도 좋고 누가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민구 과장님은 관에서 너무 간섭하면, 간섭은 안하더라도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회장 한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예산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35%가 증가한 것같고 그 중에도 가정복지과 예산 41.9%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도 47.8%로 늘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고생시키는 것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좋을지 몰라도 팀장이나 직원들은 예산 많이 가져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인데, 복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온 것은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결식 아동 급식비가 전년도 보다도 5억 얼마가 늘어났고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경로당 식당 운영비에서 전년보다 3억 8,000 얼마 예산이 늘어났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복지 분야에 상도 타고 해서 특별히 복지구청장이라서 우리에게 많이 준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문가라서 많이 받아왔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와서 많이 준 것 같은데 괜히 청장님한테 미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묻고 싶은 것은요 돈도 많이 왔고 좋게 하는데, 투명성있게 잘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예산이 충분히 왔으면 이왕 하는 일, 고생스럽지만은 진짜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과연 성북에는 복지 정책이 최고다 이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간판 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중에 150만원 곱하기 10개도 있고요, 밑에 보면 신규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간판 이게 150만원은 어떤 간판을 하는지요? 150만원이 본위원 생각에는 좀 비싼 것 아닌가, 넉넉하게 잡아놨는지는 몰라도 150만원 간판이라면 좀 비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위원들한테는 초대장을 왜 안줍니까? 본위원이 4대를 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면 몰라도 직장보육이라면 우리 복지위원회소속이라면 복지위원들한테는 구두라고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위원회에서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지요. 그래서 유대가 잘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라 하더라고 가정복지과하고 유대가 되어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어야지 본위원은 그 소리 듣고 그렇지 않아도 한번 벼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 때 보자, 직장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난도다, 왜? 사람이 고와야 곱게 나오죠. 삐딱하게 나오면 삐딱하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국하고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지금 야단이거든요. 경로당에서,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작년보다 오른 것은 개수가 늘어나서 오른거지, 실질적으로 십원도 올리지 않았죠?

개수가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전체 액수는 많아졌고,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번 노인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이것 좀 올려줘야 됩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연료비 같은 것은 노인정에는 6개월 때야 됩니다. 저도 좀 있으면 노인정 갈 나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가야 되는데, 노인네들 더 추위타고 약 6개월 연료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연료비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 같은 곳은 연료비 안줘도 아파트에서 가스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기름 때는 곳이 많거든요. 기름 때면 몇 개월 못 때요.

사실상 노인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얼마라도 올려줘야지 연료비라든지 관리비라도 조금 손을 대줘야죠. 그래야 성북노인지회 회장님 가만히 계시지 안 그러면 그 어른이 음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국장님 더 올려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다른 것 깎아가지고라도 보충시킬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충시켜야, 사실 내가 이것 아니면 벌써 가버렸을 텐데 이것 때문에 얘기하고 가려고 있습니다.

전화 계속 오는 것 보셨죠? 꼭 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는데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보충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