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은화 의원 발언
설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백종선대부해양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86억 9,34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인 45억 5,54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5억 3,21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1%인 46억 9,8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6,12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7%인 1억 4,308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40억 3,4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3%인 8억 3,8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146억 5,90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97%인 37억 1,70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도 주요 간선도로인 대부황금로의 차량 이탈 및 낙하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 2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부도 기반시설의 노후로 인한 포트홀 등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위험도로 정비사업 예산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봉공원 해양정원 재정비 공사는 구봉공원 내 미관을 저해하는 해양정원을 환경 친화적 이끼정원으로 조성하고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18쪽, 해양치유 자원조사 등(용역)입니다. 「해양치유자원법」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치유거점(센터)를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해양치유 자원조사 등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공기관 위탁을 통해 추진 예정이며, 시 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 시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풍도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풍도 내 레저선박 접안 및 계류시설 부족에 따라 주민 및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길이 24.5m, 폭 32m 6선석 규모의 신규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레저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비 6억 원을 포함한 6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부담분 미반영된 5억 5,400만 원은 다음번 추경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22쪽, 행낭곡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입니다. 행낭곡항 내 부족한 선박 접안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어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안용 PE 부잔교 120m 설치를 위해 도비 5억 6천만 원을 포함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낙후된 선감ㆍ탄도ㆍ흘곶 3개 어촌계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건축 자재비 상승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에 따라 사업비 1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2025년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25쪽,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경관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 습지인 안산시 대부도 갯벌의 생태환경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험 및 관찰시설에 필요한 경관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시비 3억 5,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 적정성 검토, 매각 예정 부지 감정평가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회 추경 예산이 45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1억 4,300이 감액됐어요. 특별회계 감액된 사유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추경 예산에 특별회계가 감액된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종선
백종선대부해양본부장
특별회계는 해양수산과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회계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 주된 감액 요인은 방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산 종자 매입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당초에는 종자 사업에가 개조개라는 조개 부분이 좀 들어있었어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치어 부분인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는 사업이 맞지 않다, 조개면 조개대로 따로 패류만 해라라고 해서 그 부분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조개에 대한 방류 사업 1억 2천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일반회계에서 따로 편성하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바꾼 거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줬는데요. 이번에 도 해수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이것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크게 사업은 치어 방류 사업하고 조개 종패 사업을 하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런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추진해 왔던 걸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가 많이 삭감이 됐길래, 감액이 됐길래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는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는 한 8억 3,800이 증액됐는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이게 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더라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도비를 한 6억 4천 정도 확보를 하셨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도는 워낙 지역이 넓고 해서 우리가 시비로 해서 아무리 기반시설에 지원을 해도 지원 금액에 비해 미미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찌 됐든 안산시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도비를 많이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기반시설 부분이니까 빨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도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필요하게끔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조속한 시간에 빨리 조치하여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구봉공원 해양정원 재정비 공사 내용 이번 1회 추경에 4천만 원 올라왔는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이게 저희 해양공원이 있는데 구봉공원이 조성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 인수된 거는 작년 8월 8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사 부서에서는 사실은 어떻든 시설물 관리를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사실 해양공원을 조성했었는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시설물도 다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또 재활용하기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자니 또 보수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사실 이끼정원이라는 거는 좀 생소한 면도 있는데 교육적인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 봤거든요,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끼라는 것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탄소 저감 이런 데 아주 효과적인 어떤 그런 데 발휘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구봉공원에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조금 차별화된 거를 설치해서 또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해서 기대효과나 이런 것 또 안내 간판도 설치해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그걸 하는 걸로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무튼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통과가 되면 잘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495페이지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8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본예산에 이게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기정예산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아니, 1회 추경에 이거 사업을 그럼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23년도에 처음으로 해수부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풍도·육도 같은 경우는 택배가 가면 섬 지역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붇는 택배 요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택배사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저희도 천만 원 중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 사항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택배사하고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되질 않았어요. 저희가 예산은 한 2천만 원 세워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한 20만 원도 안 되게 나가다 보니까, 풍도에 계신 분들이 택배를 소명해야 되는데 소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렵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거를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도 금액을 많이 줄여서 올렸는데 지금 불과 3개월 지나서 추경 예산에서 이게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게 제가 쉽게 납득이 좀 가질 않아 갖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해수부가 저희 찾아와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갖고 갈 거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1월달에 가내시된 게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확정 내시가 전액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삭감으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위탁시설 유지관리비도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기정예산으로 2억 7천이 세워졌는데 지금 2억 3,8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 안산도시공사 위탁시설 유지관리비 시비 2억 7천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2억 3,800을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 예측을 전혀 못 하신 건가요, 뭐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시비로 2억 7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된 전기 시설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24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8천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설비로 갔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시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 3,800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 예측 못 하셨어요, 그때는? 본예산 때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했는데 다행히도 또 특조금 2억 8천을 내려주셔서 시비를 감액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특조가 내려와서 감액을 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이번에 2억 올리셨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도 국토부에 가서 지반조사를 한 안전성을 갖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협의체를 다시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걸 완료를 하게 되면 인천 해수청에다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부처 협의 이후 승인되기 전에 저희가 설계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 신청할 때는 21년도 중앙투자 2심까지 받은 게 1,800억이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하게 되면 26년도나 25년도 설계가로 돌리게 되면 그 설계에 필요한 1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마리나를 조성하면서 호텔 부지나 이런 부지를 매각하게 돼 있거든요. 매각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를 하기 위서 저희가 비용 1억을 또 해 놓은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2억을 가지고 설계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 향후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투자 2심까지 받은 게 1,800억인데 이게 21년도 설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고 때문에 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비용 얼마만큼의 설계를 해 보면 그게 나올 것 같고요. 늘어나는 부분과 토지 감정을 했을 때 비용을 대비했을 때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보고를 드리고 의회도 보고드리고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방아머리 마리나항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행도 못 하고 있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적정성 검토라든가 감정평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지,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사업비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황은화위원
대부도 관내 위험 도로 이번에 기존에서 많이 증감하셨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도 위험 도로는 대부도 지역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게 한 66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실질적으로 방조제 포함해서 66킬로미터 관리하는데 5억 4천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기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작년에 확정된 사업인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포트홀이라고 중간에 도로가 파여가지고 교통사고 안전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는 배수로 자체가 사실은 다 오픈형으로 돼 있어서 차량들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연장들이 거의 대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수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사고 날 때 가드레일이 없어서 또 그런 부분들 사고 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하겠다고 저희들이 경기도에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특조비 5억을 받으셔서 추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황은화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가드레일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옆이 산이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줘서 반영된 사업 같습니다. 안전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배수로 덮개는 도로 옆에 있는 거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오픈형으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차들이 빠지게 되면 어쨌든 조금 차량도 교통사고도 크게 날 우려도 있고 또 인근 파출소나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문서가 저희들한테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에서 공문이 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 시급한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조치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배수로가 여기 보니까 1차선이죠.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황은화위원
1차선인데 배수로는 한 쪽만 있는 건가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아닙니다. 양쪽에 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양쪽에 다 있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지금 덮개가 없으세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시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그런 시설들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서 어쨌든 간에 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 같은 경우 농촌 지역의 어떤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는 도로를 정식으로 개설하면 그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는데 사실 황금로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작업 도로로 사용하던 거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현재 도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특조금 많이 확보해서 대부도 발전에 기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해양수산과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저희 안산에는 김 양식장이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김 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라든지 영양제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고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대부도 김은 몇 등급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제가 등급까지는 잘 모르는데, 대부도 김은 대부분 서천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수온이 낮기 때문에 등급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시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하실 건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진행됐었고요. 추경에 새로 내시돼서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대부 맛김이나 또 네오엔비즈라고 해서 새우 수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거의 20% 내 만원까지 할인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택배비도 하게 되면 5천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대부도에 새우도 많이 나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네오앤비즈라고 해서 아주 생산량이 많고요. 전국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촌뉴딜300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올해 준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연말에 준공입니다.
황은화위원
연말 준공하실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준공됩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센터 경관 부지 매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습지보호센터는 저희가 건립하기 위해서 기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앞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 앞에 경관 부지처럼 기재부 땅이 있고 그 앞에 공유수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로는 공유수면에서 만약에 체험을 하다 보면 갯벌의 흙이나 묻고 이런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서 습지보호센터까지 가게 되면 많이 지저분해지니까 그 앞에 기재부 땅이 있으니 그거를 매입해서 거기다 세족장이나 아니면 관찰할 수 있는 관찰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경관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면적은 많지 않고 한 675 정도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탁상감정가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원래 당초에는 습지보호센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억을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억 정도는 기 지출이 됐고 한 6억 정도 남아있는데 남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밑에 행낭곡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이번 추경에 확정 내시된 사업인데요. 행낭곡항이 김 양식장이 제일 그중에서 많은 항구가 되겠습니다. 김 양식장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두 차이가 한 4m 정도 차이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을 하역할 때 안전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거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중간에 부잔교를 설치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도 같이하고 해서 도비 한 80%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 50%는 무슨 뜻이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50%요?
황은화위원
1억 5천이잖아요? 15억이잖아요? 용역비 해서 해양치유 자원 조사 등,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치유센터요?
황은화위원
예.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치유센터는 해수부의 공모사업에 경기도하고 같이 이번에 수도권에도 한번 치유센터를 건립해 보자라고 해서 용역비 1억 5천을 세운 겁니다. 도가 50% 대고, 저희 시에서 50% 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기존보다 더 증감을 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2억 원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해양레저 아무래도 사고나 이런 게 여수나 남부 지방에서는 어선 사고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레저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좀 더 내려줬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추가한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천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1억을 더해서 2억 5천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프로그램 어떤 부분이 더 추가 되실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스포츠 교육받는 분들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안산 일단은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또 도비 지원 사업도 있어서 도민 상대로도 하고 있고 또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에서 신청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우리 대부도에는 사고들이 발생하셨는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제가 있는 동안 어선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인데요. 대부도 행낭곡 바다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바다숲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해수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행낭곡 앞에 바다숲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거든요. 이관되면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또 하게끔 되어져 있어서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7페이지인데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 이것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용역비를 올리시는 건가요? 이번에 2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신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설계 적정성 검토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하는 비용을 올렸습니다.
최진호위원
설계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설계 적정성은 저희가 기존에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는데,
최진호위원
대상은 어디다 하는 건데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대상은 저희가 인천 해수청을 거쳐서 조달청에다 지급하게 됩니다.
최진호위원
조달청에다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래요? 네. 뒤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거는요, 매각 예정 부지는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매각 예정 부지는 어디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마리나항 개발 계획에 보시면 호상복합시설하고 마리나 빌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간에게 분양을 해서 그 비용을 갖고 공사비에 충당하겠다라는 게 사업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어디냐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부지는 조성하는 부지 내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조감도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조성하는 부지 내 일부를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고 그 분양하는 걸로 해서 공사비에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너무 이 요지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드셨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드셨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다음에는 알아보기,
최진호위원
그냥 요구액 산출근거에 “매각 예정부지 감정평가 1억”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고,
최진호위원
그럼 뒤에 세부적으로 그걸 넣으셨어야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것 추진 계속하시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최진호위원
계속 사업하실 때, 예산 올리고 하실 때 시장 방침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용역을 하고 이럴 때 총사업비 중에 보면 시비가 1,500억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양에 대한 가격이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가 마리나항 조성할 때 일부 부지를 매립하게 되면 그 부지의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사비에 충당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충당이 되겠다, 선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사이즈가 나온다, 이렇게 어떻게든 대안이 서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지금 사안이 어떤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2년 전이었나요? 이것 부서에서 공사비 2배 뛰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삭감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번 공사비가 너무 2배 이상 증가해 가지고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부서에서 인터뷰했던 걸로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그래서 어떻게 계속 진행을 일단은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1,500억이라는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 계산은 다 선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게 국비가 고정으로 한 300억 정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 사업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시비가 또 430억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공사비용은 분양을 통해서 천억 정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한 1,800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될 순 있겠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게 21년도 기준은 그런데 21년도에서 25년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설계, 물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자재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최진호위원
분양으로 한 천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설계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포함된 설계 적정성 검토에 그런 내용, 이게 그 내용이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실시계획 승인이 설계서거든요. 설계를 갖고 21년도 설계가인데,
최진호위원
거기에 분양가라든가 이런 계산도 다 들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내역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어쨌든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구봉공원 해양정원 재정비 공사요, 우리 대부개발과.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안산에는 아직까지 무사한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끼정원을 조성한다 했잖아요?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끼정원 조성을 지금 있는 공원에서 오래돼서 이끼정원을 다시 조성을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구봉공원 입구 부분에 바닷가가 보이는 주차장 바로 앞쪽 바닷가 쪽 일부 중에 해양정원이라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하고 초화류를 식재해 놨었는데 펌프나 이런 것들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다 고장이 나서 그거를 보수하는 데도 사실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이용객들이 20년 동안 가동하다 보니까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어쨌든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끼라는 게 경기도 대부도 수목원에다 거기 일부 조금씩 조성해 놓은 게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가보고 또 이끼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배출하고 정화하는데 탁월한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부모님하고 아동들이 왔을 때 교육의 장, 그러니까 그런 안내 간판도 설치해서 이런 시설들이 어쨌든 자연적으로 친화 그런 식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교육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 미관 개선도 하고 겸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끼정원이 서울 영등포 맞은 편에 당산공원이라고 거기에도 해 놓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것이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탈바꿈돼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끼정원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끼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내심 반가웠어요. 조성을 잘,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제대로 하려면.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 사실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요. 이게 사실 큰 규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처럼 해양정원 부지 규모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시범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아까처럼 주민들이 막상 들어오는데 거기에 호응을 할지 아니면 또 잘 자생할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나 부천 이런 데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산 확정이 되면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쨌든 작은 규모라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에 공감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끼정원은.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성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잘하셔가지고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쪽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498페이지에 여성어업인,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특화검진.
진분
이진분위원
예, 건강검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51세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51세는 20만 원 그다음에 54세하고 56세는 또 국가에서 해 주는 건강검진이 있어서 빠져서 16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부담 10%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부담이 10%.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10% 정도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성어입인을 위한 이런 혜택이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에는 여성어업인이 얼마나 돼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여성어업인이 많지는 않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22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좋아하실 것 같네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가 4,500 삭감됐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하는 것 중에, 어촌에서 하는 것 중 어촌계가 휴양마을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저희가 4개소가 지정돼 있고. 여기에 기준이 안 되는 게 두서하고 그다음에 탄도 같은 경우는 유어장 쪽에서 관광객을 받아서 체험하는 이런 게 있는데 휴양마을만 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어장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이 신청을 안 하고 오히려 휴양마을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둘 간의 갈등 요소가 돼서 작년에 처음 했다가 올해 사업 다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휴양마을에만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시설이 낮고 유어장 하는 데는 지원 안 해 주니까 유어장 하는 데서 불만이 많이 생긴 거죠. 오히려 자기네들을 더 지원해 주고 잘 되는 휴양마을은 지원 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액수를 줄여가지고 양쪽으로 지원을, 만약에 천 원 해 줬으면 500원, 500원 이렇게 나눠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26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한번 도에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아서라도, 우리가 정선이나 이런 데 가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는 5천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이런 걸 줘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여기 휴양지에도 이렇게 체험하는데 혜택을 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해양치유 자원조사 등 용역 있잖아요. 이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 공모사업을 하면 몇 월달에 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해수부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문의 결과 한 연말 정도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매년마다 있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양치유자원법이 새로 되면서 국가에서 22년부터 2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논 상태에서 지금 조성이 완도, 태안, 고성, 울진, 제주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진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또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거에 있어서 수도권에서도 한번 도전을 해 보자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모에 참여해 보려고 경기도와 같이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대부도에 가지고 있는 해양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앞서서 검토한 바는 있으신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치유라는 게 육상이라 그런데 육지에서 나온 게 바다로 접목을 시킨 건데요. 육상에서는 빌딩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갯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구봉도로 잡았는데 구봉도는 또 해솔길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콘셉트를 잡아서 치유하고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휴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대부도 바닷속에는 어떠한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시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와서는 “대부도” 하면 바지락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김 양식이 진짜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도 있고 그다음에 바지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갯벌을 들어가 보질 않았지만 민챙이도 있고 칠게도 있고 또 다른 흰발농게도 있고 낙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 치유는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바다에다 치유를 하게 되면 물 들어오는 바다도 보고 그다음에 또 모래사장도 걷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물이 나갔을 때 갯벌에 들어가서 그런 거 조개도 잡고 하는 그런 쪽의 콘셉트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외관으로 보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가 완도, 태안, 제주도 이런 데는 조금 더 대부도보다는 바닷속이 다르죠. 변화가 많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대부도의 풍경은 있지만 또 이게 바닷속과 외부와 같이 통합되는 부분 아닌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물 들어왔을 때 하는 행동도 하면 좋긴 한데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겠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선정 시 해양치유지구 조성 사업으로 추진·가능한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서 497페이지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5:5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아니면 공모사업인지 몇 년 동안 사업했는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재작년 23년도에 한번 해 가지고 조미김 만드는 데 금속 검출기 한번 지원해 준 게 있었고요. 올해도 원래 수요 조사가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돈이 많이 모자라는지 이 사업도 감액해서 내려와서 못 하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진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 사업. 원래,
재수
유재수위원
도비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보조 사업.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상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기정예산으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만큼의 예산의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예측을 못 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꼭 이렇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국가가 수립되고 도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작년 연말 정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렇게 되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일부는 또 가내시가 안 된 것 부분들은,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은 저희가 또,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나 다른 부서들 예산서를 보면 부득불 계속비사업으로 다년간 오래도록 하다가 매칭 비율이나 또 어떤 사업성,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대부해양본부 쪽에는, 특히 해양수산과 쪽에 이런 게 많아 보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을 해 보고 또한 아니면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1추에 세워도 되잖아요, 1추가 보통 3월쯤에 세워지니까. 그렇게 한번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내가 드리는 얘기거든요. 공감하시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내시가 안 되면 매년 해 오던 사업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가내시라는 건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거야, 올 거라고 예를 들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 갖고 우리가 본예산에 시비하고 이렇게 시비를 세워 놨는데 안 왔어. 그러면 그냥 숫자상으로는 올 거라고 예측한 거지 사실 온 거는 아닌데 그걸 또 우리 시비는 번거롭게 기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1추에 이걸 또 삭감하고 이러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확보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정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51%가 증액된 총 67억 269만 2천 원으로 4억 6,80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89% 증액된 20억 4,143만 5천 원을,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17% 증액된 46억 6,125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이정표」 사업입니다. 재외동포청 주관 「2025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시비로 운영하던 고려인문화센터 사업을 국비 매칭 예산으로 대체하여 시비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 추진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3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야간 및 주말 시간대 상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가족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예요. 우선 저희가 고려인동포 함께하는 이정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국비 선정되신 거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거친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얼마나 걸리셨어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신청 해 가지고 한 4∼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의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지원 사업도 진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인 한국어교육이 6개 반이고 아동 한국어교육이 14개 반이죠. 기존에도 6개와 14개 반을 유지해 왔었나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고려인문화센터 사업을 시비로만 하다가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생활정보라든가 기초법률교육, 동포 체류 지원 사업하고 고려인동포 인권 실태 조사만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 중에 고려인동포 인권 실태조사 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인권 실태조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실까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고려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이주민에 대한 생활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욕구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려인들을 지원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려고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 다 너머센터 안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고려인문화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너머에서.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너머는 아닙니다. 거기는 법인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고려인문화센터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전담 인력 있거든요. 이거는 1명인데 1명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1명 필요해서 기간제로 해 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로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통번역 있잖아요. 사실은 통번역이 1명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죠. 고려인들은 언어가 조금,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그거는 기존에 인력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도 12분 있고 해 가지고 보조 인력도 있습니다. 보조 인력 3명 정도가 있는데 한국, 러시아 통역 업무도 하고 학습 코디네이터도 하고 긴급지원 업무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강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총 4명 정도 통역하시겠네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따 왔으니 다시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시비 1억 4,705만 원을 감액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 상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주민지원과의 사업인데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황은화위원
이 사업을 봤을 때 우리가 개인 상담, 부부 상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하실 예정인가 보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평일 주간 시간대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야간반과 주말반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이건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곳은 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통합 운영되던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타 시군 한 18개 시군에서 벌써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추가로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상담하러 가신 종사자들은 한국어만 가능하신가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주간 상담사도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상담비가 책정되면 저희가 언어가 부족한 다양한 언어의 국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되면 위촉,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상담자를 구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황은화위원
주로 우리가 외국인상담센터 그분들 도움도 많이 받으시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하는 상담센터와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상담 부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애로 사항이나 사례 관리, 위기 가족 이런 전문적인 상담입니다.
황은화위원
종사자는 몇 분 계시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3명이 지금 주간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야간까지도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면 하시는 건데 만약에 언어가 다른 언어라서 못하시면 위탁 상담사를 채용해 가지고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황은화위원
세 분은 어느 나라 분이신가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그분들의 국적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국분도 계시는데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이쪽의 언어를 둘다 상담을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 있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4월 4일 10시에.
황은화위원
4월 4일날 있죠. 이것도 저희 본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가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4월 4일날. 이게 기간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일이시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도심 디자인 심의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바람에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심의가 끝나서 이제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 건립 제막식을 4월 4일 금요일날 화랑유원지에서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기념비를 하시는 거죠?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산이 고려인이 제일 많다 보니 안산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우리 안산시는 상호문화도시 부럽지 않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상호문화도시에 대해서 지금 5주년이 됐는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지금 국제포럼 준비하고 있고요. 날짜는 9월 17, 18, 19일날 확정이 됐고,
황은화위원
9월이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9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마마츠시에서는 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유럽 평의회에서도 올 예정이고 그리고 호주는 지금 컨택 중인데 아마 호주에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은화위원
호주에서도 오신다고요?
영옥
이영옥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519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5,400이 삭감이 됐어요. 운영하는 데는 이게 지장이 없나요? 519페이지.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진분
이진분위원
지원에.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삭감이 아니라요. 이거는 국도비 내시 변경이 돼서 천 원이 도비가 바뀐 겁니다, 이거는. 삭감 내용은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삭감이 아니고 국비가,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는 1억 975만 원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천 원이 줄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사회복지사업이네요, 사회복지사업.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519페이지.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519페이지에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2억 1,950만 원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십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예, 맞아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것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변함은 없는 거예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5,400은 그럼 뭐예요? 삭감된 게.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밑에 보면 다문화 가족서비스 기능 강화에서 도비 삭감이 6천이 되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마 그게 지금 거기 내용이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타예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 금액의,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전체,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예요. 전체 금액의, 이게 내용이 가족서비스 기능 강화 도비가 삭감돼서 그런 건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 내용은 삭감이랑 증액이랑 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금액의 변동은 거의 없는 내용인데요. 다문화 가족서비스 기능 사업은,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5,400이 삭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설호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다문화 가족서비스 기능 강화에 6천 삭감,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억배
이억배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억배
이억배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다문화가족 서비스 사업 밑에 6천만 원 삭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도비 사업이었는데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내시되면서 전액 삭감 6천이 됐고, 그 바로 밑에 보면 600만 원 증액된 것이 전문 상담비 지원 사업 이게 도비 일부하고 시비 포함해서 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2개를 이렇게 합하면 5,400이 삭감된 걸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증액되고 삭감되고,
억배
이억배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6천이 일몰 사업으로 없어지면서, 전액 도비였거든요. 이게 없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 처리했고요. 저희가 본예산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되면서 이게 6천이 전액 삭감해서 도비가 없어진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6천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된 걸로,
억배
이억배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600 증액이 된 거 이렇게 컴플러치 하니까 5,400이 삭감된 걸로, 총액입니다. 여기는 민간위탁금 관이 되겠습니다. 2개를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이건 도비 내시로 했던 게 본예산에 6천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억배
이억배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전년도에 준해서 본예산 때 세웠었던 건데요, 도가 내려올 줄 알고. 그랬는데 도가 이 사업이 이번에 정확하게 삭감되면서 6천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재원은 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 밑에 도비로 180만 원 그다음에 시비 420만 원 지원되는 전문 상담비를 합하면 600만 원이어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자료를 볼 때 6천에서 600 이렇게 6천을 도비로 내시를 세웠다가 본예산에 600이 증액되면서 6천에서 마이너스를 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이게 뭐지. 어디서 나왔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할 때는 6천을 삭감하고 증액은 증액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억배
이억배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 명세서 작업하는데 참고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521페이지에 비디오 프로젝트 강의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대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건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수업에 쓰이는 비디오 프로젝트인데 2013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원래 8년인데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2대가 지금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다른 곳의 개인분들 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이 얼마 없어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63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724억 8,836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12% 증액된 446억 8,336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0.63% 증액된 335억 8,836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3% 감액된 98억 4,761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73% 증액된 1,100억 1,018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9.05% 증액된 1,111억 6,228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2,016억 721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55% 감액된 615억 8,936만 원입니다. 16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5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건강 유지를 위해 도비 지원금 10억 36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166쪽, 통합돌봄과 소관 『안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종합안내 창구인 안산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복지어울림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복지어울림센터는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복지센터가 어우러져 있는 사회복지 노유자 시설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시설 관리 비용 4,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노인복지과 소관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입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 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후 건축물 철거 후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신축 예정으로 시설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노령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고품질의 공공의료 관리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2025년 8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비 13억 1,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구룡경로당 건립』입니다. 구룡경로당은 정밀안전진단 C등급 평가를 받은 노후된 경로당으로 재건축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7억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시랑경로당 건립』입니다. 시랑경로당은 준공 후 34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재건축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성인기 생애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돌봄과 교육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2억 3,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아동 수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원장 수당과 교직원 명절수당 3억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융자성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지출금액을 기정액 2억 8,490만 원 대비 약 35.1% 증액한 3억 8,490만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경
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의 정책사업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2억 8,490만 원에서 35.1%(100,000천원) 증액된 3억 8,49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은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장 전세 만료에 따른 임대료 2개소의 융자금 지원을 위한 1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에 기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기금의 심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회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문제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설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수
유재수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세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1억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에 2019년부터 2025년 11월 19일이 계약 만료가 된다고 돼 있고, 밑의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융자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융자금이 그러니까 2개소가 새롭게 이전을 해 서 할 거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아, 이전을 해서.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사업장 이전을 하게 돼서,
재수
유재수위원
원래 있던 데서는 융자금이 없었나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세입으로는 올해 만료가 되니까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 1억에 대해서 세입으로 먼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연장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전비를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추가로.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요. 예산서 38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해 갖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이것 그럼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부곡복지관 거기 시설이 지금 20년이 넘어서 노후화 돼 가지고 자주 고장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추가 예산을 세워서 13인승으로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신규로.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신규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예 기정예산에 있었잖아요. 그죠? 6,500이.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본예산에 아예 다 같이 한꺼번에 하시지 왜 또 추경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랑 심의 때 이게 빠졌었습니다. 그때는 심의에 통과가 안 돼서 못 올라왔었고요. 이번에 다시 올리게 돼서 계상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찌 됐든 간에 견적 의뢰를 했을 때 1억 3천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을,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 기정액이라는 거는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다른 사업비를 말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다른 사업비.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엘리베이터 사업이 아니고 시설비 항목 안에 있는 다른 복지관의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이 6,500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조금 빠듯하긴 한데 저희가 이리저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공사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추에 올라왔는데.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도 30%, 시 70% 해서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해마다 연중에 사회복지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취합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6군데 신청을 했는데, 저희 부서 것만이 아니고 장애인 부서랑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그래서 선정된 사업을 추경에 이번에, 그 결정될 당시에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 예산 끝난 다음에 최종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가 지금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거나 그런 현상이,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설들이 다 노후화됐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해마다 복지관에 대한 어떤 이런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이걸 도에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을 보수하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갖고 취약계층 난방비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는데 5만 원씩 이것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100%?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가구가 지금 19,000여 가구였는데 여기에서 거의 99.3% 정도 다됐습니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미리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이게 100%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겨울에 갑자기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준 예산인데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었거든요, 대상이. 이 대상의 인원수는 다 도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좀 더 과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줘서 예산이 내년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서 396페이지 안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6천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 내용 좀 한번,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주거복지센터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재수
유재수위원
396페이지 주거복지 정책 지원.
설호영위원장
396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사무관리비 162만 원 말씀하신 건가요?
재수
유재수위원
주거복지 정책 지원 항목에 6,028만 6천 원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공기청정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추경에 올리셨냐고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이것 사업 결정을 올해 결정을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 결정하신 거라고 사업이.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 결정을.
재수
유재수위원
전년도에 추정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린 거다?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79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취지를 보면 아동수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원장님들은 월 5만 원씩 그리고 직원분들은 연 2회 이렇게 해서 타 업종에 비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직원의 월급은 누가 정하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호봉제입니다.
최진호위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월급은 다 동일한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국공립은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가요? 그럼 원장님들의 평균 급여는 어떻게 돼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은 연봉 5,670만 원 정도 되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5,500.
최진호위원
5,500 정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최진호위원
직원분들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직원분들은 10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국공립은 3,918만 원 그다음에 민간·가정은 3,556만 원.
최진호위원
10호봉이라고 하면, 보통 근속연수가 10호봉 이렇게까지 저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10년, 근속연수 10년.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균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보통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시나요? 어린이집 보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시에 이 사업의 대상분들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다 교직원분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분들의 원장님 말고 교직원분들의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은 처우가 호봉제고 매년 급여가 오르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조금 긴 편이고요.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10년을 근무해도 호봉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이 가장 기본급 최저생계비로 기본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에서 주는 약간 수당성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급여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어쨌든 원장님들은 보통 5,600, 5,500, 그리고 직원분들은 10호봉 10년이면,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10년 기준입니다.
최진호위원
10년 기준 3,900, 3,500. 그러면 한 3년 차, 4년 차 되는 분들은 연봉 한 3천 초반 이 정도 받으시겠네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실수령액으로는 한 220 정도 되시겠네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원분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 전반기, 하반기 연 2회 5만 원씩 이렇게, 오히려 월 5만 원씩 이렇게 직원들한테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원장님들 월 5만 원씩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예요? 배경이 뭐예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어린이집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검토를 저희 한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보육교직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대부분 원장에 대한, 원장 수당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도 아동수가 1,500명이 줄었습니다. 1,500명 줄었고,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지금 운영하시기가 너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시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올려주면, 수당을 저희가 힘을 보태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5,670, 5,500 정도 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건 평균이고요. 그것보다 더 낮은 원장님들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평균이라는 건 더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닌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280개를 평균으로 낸 겁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공감은 하긴 하는데 5,600 정도의 연봉이라는 이 수준이 월 5만 원씩 지원할 정도로의 그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지금 요지에도 써 있듯이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리고 맨 밑에 편성 사유에도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직원들한테 좀 더 타깃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솔직히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하면 보니까 한 21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셨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한테 연 3회 지급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5만 원씩 연 3회요?
최진호위원
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건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왜 그런 거 계산을 안 해 보시죠? 그냥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교직원들은 원장님들보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사실 금액이,
최진호위원
인원수가 많은 게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시 예산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영식
김영식복지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교직원들한테 1년 12달을 5만 원씩 주는 게 취지에 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부피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 보고 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가 된다 하면 계속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직원분들한테 월 5만 원씩 주면 21억 3,24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당장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연 3회 정도 주면 5억 3,31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 5,500 평균 급여는 시설장 20호봉 기준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비교해 봤을 때 한 연봉이 천만 원 이상 차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게 많이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훨씬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장님들이 힘을 내야 어린이집도 잘 운영할 수 있고 교직원들도 계속 처우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 건립에 대해서 드디어 올해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최종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여가지고요. 설계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면 또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철거하고 또 입찰을 통해서 재선정하고 추진될 예정인데 사실 계획서상에 올해 12월까지인데 그 기간이 점점 딜레이되면서 조금은 늦어질 듯합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우리가 정말 오랜, 2015년 언제였죠? 가장 예산 받아,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게 2019년도에 최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지금 재료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이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제가 보기도 타이트하게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비 빼고 이것저것 철거비 빼면 실질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이 24억 정도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뽑아오지 않은 상태라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건립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황은화위원
예산 부분도 많이 걱정되지마는 사실은 이거를 건립한 이후에 여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여기에 주택경로당과 또,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한아름경로당에 대한 내용은 당초 안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번의 수정을, 세 번이나 건립 계획을 바꿨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일단 주택경로당에 커뮤니티센터 느낌의 다목적실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 형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시설이 들어가고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애당초 경로당 2개를 같이 이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한아름경로당이 빠진 이유는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황은화위원
저도 자료는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 자료는 명확히 적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역 한아름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황은화위원
사실 방문도 했었거든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방문 같이 저희 팀장님하고 하셨었죠.
황은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같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물론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사실은 한아름경로당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날 갔을 때도 보니까 여기가 엄청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40년 경과한 건물입니다.
황은화위원
작년 장마에 처음으로 천장이 누수가 됐는데 그 누수 부분이 아직도 메워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천장 자체를 밟지를 못한대요, 너무 오래돼서 밟는 즉시 더 누수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직도 보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곧 장마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걱정이 되고, 실제로 전기 누수한 부분도 보니까 공사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2층 계단 있잖아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목적노인,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한아름경로당 말씀,
황은화위원
다목적노인과는 전혀 합류할 수는 없는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미 기초설계나 다 나와 가지고 지금 변경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 있고요. 한번 한아름경로당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전에 용신학교도 2층에 있고 기본적으로 노후된 건물로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방문은 못 했지만 실무자나 팀장님이 몇 번 가보고 곧 장마철 대비 보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상세 설계 용역이 나오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어쨌든 우리 말 그대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원노인복지관 축소형이죠. 그렇게 많이 기대하고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죠. 그러면 이진분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셨잖아요. 과장님, 보셨어? 복지. 저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백운동에서도 안타깝게 이 계기로,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할 때 너무 정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백운동에서도 수급자를 요청했는데 이게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가 수급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연락이 두절 돼서 현장을 가보니까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만큼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 긴급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하고 후 정리를 하는 수급자 선정 이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수급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분은 현장에 가니까 사망하고 안 계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에 우리 안산시만큼은 훈훈한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다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렸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여러 다각도로 요새 고독사 예방 사업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긴급지원 같은 게 선지원 그런 사안이 있으면, 대상이 될 것 같으면 72시간 이내 선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조사를 해서 확인 조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공과금이나 뭐 체납되거나 그런 위기 사이에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2개월에 한 번씩 한 3천몇백 명이 내려와요. 그걸 각 동에 뿌려서 그걸 가지고 또 이상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 조사하고,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방도로 하고는 있어요. 있지만 또 아까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도 더러 있는데 더 아무튼 유념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더 이상 없도록 노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촘촘한 정책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통합돌봄과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 내시부터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애초에 이게 과 내시가 돼 가지고 삭감이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57억이 배정돼 가지고 집행액이 49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도 현재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네. 현재 지금 1,110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몇 명이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1,110명.
진분
이진분위원
1,110명이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돌봄 지원하는 아이들이 1,110명이라는 거죠?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예산으로는 충당이 다 된다,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나서 1회 추경 예산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된다.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에 사할린동포 지원 차량 운행 임차 용역이 있어요. 408페이지에는 용역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409페이지에 차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내시됐네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것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할린 예산은 생계비나 장애인수당 등 이런 것들은 시비 매칭 비율까지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다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마을아파트에 저희 직원들이 5명 파견돼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기정예산에 6,5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솔직히 조금 부족했습니다. 차량 운행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거의 무료로 운영해 주다시피 10년간 맺은 업체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거를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금액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차량 업체가 없어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회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한 2,800여만 원 차량운행비를 더 증액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작년도 1월에 경기도에서 사할린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7,200만 원 전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할린동포들이 거주하는 7개 시군을 불러놓고 사업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이번에 4,125만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5대5나 7대3 이 정도의 비율이어서 시비가 안 들었으면 종겠는데 보조 비율이 3대7이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은 13억 7,500만 원이었는데 저희 예산팀에 워낙 재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시비 매칭 비율을 다 세우지 못하고 현재는 1억 96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예산서가 3페이지에 걸쳐서 삭감이 많고 새로 편성된 게 있어가지고 보시기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시비를 삭감하고 경기도와 매칭된 예산으로 새로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이 추가 증액된 내용으로는 차량운행비 2,800만 원 더 필요해서 했고요. 사할린동포를 위한 경로잔치를, 경로행사를 저희가 10월에 합니다. 그때 행사실비보전금이 기존에 한 600 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은 한 천만 원 정도 쓸 거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 매칭 비율을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도 한 1,200여만 원 반납, 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비율대로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할린동포들이 지금 2세, 3세까지 들어오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2세가 없을 경우만 3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고향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신길동,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현재, 신길롱, 초지동, 반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고향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이렇게 흩어져있는 거를. 그런데 제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들어온다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고향마을에는 지금 489세대밖에 건물이 8개 동에 그 정도밖에 없는데요. 공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결정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LH에서 정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그 가교역할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두 분 계신데 저희 10분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그럼 5분만 쉴게요. 그럼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이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도 일하면서 느끼셨듯이 일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원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직원분들의 사기와 그런 것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호봉이면 40대 중반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 연봉을 생각하면 4천 정도면 한 200 후반 정도고, 그리고 초봉으로 따지면 200 초반 이 정도면 아마, 그런데 아이를 돌보다 보면 정말로 열 받을 때가 참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일반 교사분들의 정말 타깃에 맞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그런 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연 2회 전반기, 후반기 5만 원씩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만 원씩 하면, 그러면 1회 했을 때 1억 7천 정도니까 이번에 통과하면 이번 연도는 1억 7천이고 내년에는 3억 5천 정도 소요되죠. 직원들한테는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20만 원씩을 해서, 그러면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4회. 그런데 이 명분은 저희가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명절수당을 다 60%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명절수당을 저희가 주는 게 없으니까 명절수당으로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2회.
최진호위원
네, 어쨌든요. 차라리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7억이든 10억이든 큰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예산과랑 협의를 하고 시의회까지 온다면 저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동의를 할 생각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4시간 CCTV 돌아가는 데서 선생님들 근무한다는 게 정말 열악합니다. 저희가 말로만 열악하다고 했지 저희가 처우개선을 2009년도에 장기근속수당을 처음으로 해 줬습니다. 그때 2년 이상 근무한 자 3만 원씩 지급하고 그다음 2014년도에 단계별로 2년 이상 3만 원, 5만 원, 7년 이상 10만 원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지금 벌써 처우개선 해 준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처우는 계속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명절수당 정도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랑 수준은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워낙 교직원들의 수가 많으니까 올해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수정 예산을 올리시면 안 돼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미,
최진호위원
이번에 이렇게 올리시면요, 다음에 수정하기 더 힘들고요. 이제 시작이고 점점 올리신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기 어려울걸요. 그럼 계속 매번, 10년 걸렸다 그랬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10년.
최진호위원
앞으로 이번에 연 2회 5만 원인데 그러면 연 2회 10만 원, 20만 원 그 이상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라리 저는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원장님이 아니고 직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금액으로 예산과랑 협의해서 제대로 금액을 올려서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미 저희가 이 안으로 해서 사실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았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통합돌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있죠.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거를 기존의 복지어울림센터 4층에다 한다는 말씀이죠?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복지어울림센터 4층 지금 비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우리 과에서 건물 관리를 맡게 됐거든요. 5월달에 건물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이 건물 자체를요? 4층 전체를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아니요. 전체 건물 전체.
황은화위원
건물 전체를.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
황은화위원
복지어울림센터를 5월달에 인수하실 건데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공요금도 다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럼 1층, 2층, 3층에 대한 거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는 공공운영비하고 또 사무용품 사는 것하고 그것 플러스 복지어울림센터 관리비, 그거는 4천여만 원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이거를 보니까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2018년도 제정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로드맵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거복지센터 세부 비용과 내용들이 있으실 건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산출근거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지금 어울림센터가 어때요.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준공이 돼 가지고요. 지금 건물은 비어 있는데 전부 다 7월달에 다 개소할 예정입니다, 3개 기관이.
황은화위원
1·2·3층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1층은 캐노피 주차장이고요. 2층부터 4층까지, 2층은 장애인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요. 3층은 다함께돌봄센터, 4층이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국장
통합 건물입니다, 통합.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상황인가요? 주거복지센터가. 어쨌든 5월달에 되니까 하시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 전국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 있으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주거복지센터 관련돼 가지고요?
황은화위원
네.
현석
박현석통합돌봄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시랑경로당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내역 구체적으로 오늘이나 다음 주 중에 바로 나오면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장상3하고 같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BF 예비인증 때 시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그 어르신들은 임대로 해 갖고 어디 따로 계시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따로 하고 있고요. 할머니·할아버지 같이 생활하시기에 조금 비좁아서요. 식사는 같이하시고 거기 부암교회에서 일정 기간 장소를 내줘서 이동하셔서 할아버지들은 다른 곳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그게 임대로 간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임대가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년 넘었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사실 장상3경로당은 이미 개소를 했는데, 사업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일을 같이 시작해도 입찰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왜 안산동만 신경을 쓰느냐 막 이렇게 제가 혼이 나 갖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해 주시라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래도 부암교회랑 가서 상의도 공간 쓸 수 있게끔 하고 방문해서 노력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복지국장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임대든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해서 6군데가 지금 개소를 앞두고 있거든요.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여성보육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서 433페이지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6,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도비 1,800, 시비 4,400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원래 기정예산 본예산에는 이게 다 잡혔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미리 편성할 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비 4,300만 원이 다른 예산 세울 데도 많은데, 이게 예측 가능 안 해요? 본예산 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이 4개가 묶인 사업입니다. 디딤돌취업, 고학력·고숙련 취업, 중장년 취업,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사업 4개가 묶인 거고요. 이번에 깎인 예산이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 성평등기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평등기금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경기도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못 세운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도비를 못 받아서 우리도 이 사업을 폐지하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몇 년 동안 한 거죠, 이 사업이?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최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2023년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 세울 때 도비 내시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가내시로 해 줬습니다, 거기서.
재수
유재수위원
가내시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본인들이,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편성을 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본인들이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내시를 해 줬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줄 생각이 없었는데 가내시는 왜 해 줘 갖고 우리들 예산 세우는데 어렵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경기도에서 이 사업 포기하고 다른 사업 비슷한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확정되면 대신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오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아예 세우지를 말든가 안 그러면 가내시 같으면 아예 세우지를 말고 내시가 확정되면 1회 추경 같을 때 세워도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라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작년 9월달에 이것 어린이집 연합회 건의로 검토보고하신 거 있으시죠, 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했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때는 검토 의견을 보면 “원장 개인에 대한 수당 지원보다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 6개월 정도 만에 의견이 변경되셨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장
6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변경된 사유가 있었을까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제가 8월 중순쯤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연합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검토하다 보니 조금 사실 실정을 잘 몰랐었습니다. 잘 몰라서 이런 검토 내용이 나왔었고, 계속 그 뒤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저도 상황 파악 되다 보니 올 1월에 다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저도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 안사람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저도 연애부터 결혼까지 하다 보니까 평가인증제도부터 선생님들이 힘들고 원장님들 힘든 거 많이 공감하는 사람 중의 1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원장님들 원장수당 나가고 있죠, 자체 예산으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 예산 이렇게 고민이 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내 본인들이 편성해서 받고 있고 또 민간·가정은 30에서 80 이렇게 다 차등으로 받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직책은 원장인데 명절수당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또 60만 원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거를 월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이중 지원될 수도 있고, 예산상으로 보면. 그리고 어디는 많이 받는데 어디는 조금 준다, 그런데 다 똑같이 준다. 여기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명절수당 받고 있죠, 과장님.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건 알지만 받고 있죠. 그렇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명절수당으로도 받고 있는 데 일부 있고 선물, 저희가 평균 내드린 20만 원은 선물까지 예산서에 있는 평균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그죠? 국공립은 60만 원 받고 있죠? 명절수당.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설호영위원장
그리고 민간·가정은,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평균 20만 원.
설호영위원장
평균 20만 원인데 216개소에서 50개소는 미지급, 그렇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설호영위원장
오히려 미지급된 곳을 평균처럼 맞춰주면 제가 공감을 하겠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국공립이냐 민간·가정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고 명절수당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 시에서 이분들을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선생님들이 힘들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는데 오히려 적게 받는 데를 우리가 지원해서 많이 준다면 어느 정도 토의가 되고 상의가 되겠는데 다르게, 다르게 받고 있는 분들을 저희 시에서 통합적으로 일괄 지급을 한다? 저는 이게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그런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공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이게 예산서 기준입니다. 예산서라는 거는 연도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 예산서가 100% 다 지출됐다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결산이 좀 늦어요. 한 올해 5월까지 작년 거 결산하는 건데 저희가 이건 예산서 기준으로 뽑았고요. 일단 명절수당은 받고 있는 데도 있고, 돈으로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금액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선물로도 명절 선물, 그렇게 예산서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국공립은 저희가 기준을 줘서 동일하게 편성이 가능하지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그게 조금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가 명절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시에서 명절수당을 그런 의미입니다. 본인들이 예산 편성한 거는 해마다 다르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이 의미는 시에서 명절수당을 주는 거, 그런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럼 나중에 저희가 지급이 다 과장님 말씀대로 되고 그 후에 보조교사, 조리원들 그다음에 연장 전담교사 또 운전기사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분들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명절수당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원장님하고 대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3,800명이.
설호영위원장
보조교사랑 일반교사랑 똑같다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설호영위원장
근무시간이 다른데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근무시간이 다른데 명절수당이라는 게 그냥 저희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급여 차이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래도 시에서 주는 건 처우개선이니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교직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립이든 민간이든 급여 차이는 다 달라도 우리만 공평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사실은 국공립이 좀 나은 건 맞습니다. 나은 건 맞는데, 지금 체계는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이라 부모들이 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다 민간·가정도 별 차이없습니다, 운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처우를 계속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렇죠. 오히려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원수 보강이 잘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시에서 지침 내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엄마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더 발전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바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국공립보다는 민간·가정에 더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르게 올라와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저희가 승인해서 주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된 거 없으세요, 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일단 본인들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수당 그런 거 말고 시에서 직접 준다는 게, 본인들 계좌로 직접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호영위원장
그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설호영위원장
제가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의중 잘 알고, 저희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