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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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한명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재)안산미래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22%인 29억 88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8억 7,5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20.53% 감소된 355억 868만 7천 원이며,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억 6,798만 4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94.15% 증액된 6억 9,996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0.95% 증액된 201억 9,651만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5.84% 증액된 151억 9,100만 5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16% 증액된 7억 3,650만 5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0.51% 증액된 4억 7,5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5쪽,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22억 9,54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기정 예산대비 14억 4,390만 원을 증액한 23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첨단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유치 활동에 필요한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안산시 투자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기정예산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대규모 개발사업 감정평가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항아리골상점가 디자인 보도 정비 및 조명 설치공사” 입니다. 초지 항아리 골목형 상점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디자인 보도정비 및 조명공사를 통해 고객 유입 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의 확대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정예산대비 도비 6억 8,800만 원, 시비 66억 3,150만 원, 총 73억 1,950만 원을 증액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 4호점”입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휴게공간 조성을 통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단원구 선부동 지역에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 4호점을 조성하고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노동자지원센터건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동자 원스톱 복지허브 조성을 위한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예정으로 건축 및 토목 공사 등 착공을 위한 시설비 2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88억 원의 1회 추경을 편성하였고요. 1회 추경까지 합치면 2025년도 전체 예산이 2조 388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이번에 1회 추경이 125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38억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는 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정책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20억,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이 23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에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가 73억 원, 노동일자리과에 노동자지원센터 건립비가 21억 이렇게 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설명 개최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동안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할 때 동영상이라든지 저희가 가진 자원을 없이 그냥 페이퍼로만 가다보니까 일단 동영상 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께서 서울에서 5월말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장님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동영상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기업을 방문할 때 또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신길일반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 두 가지 지금 해서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신길산단이 한 8만 4천 평 되고요, 경자가 한 16만 5천 평,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자족용지가 있습니다, 한 10만 평이. 그 내용하고 북측간석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북측간석지 한 41만 평 해가지고 동영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네다섯 가지 반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 영상을 찍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 내에 있는 호텔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상공회의소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유치 전략을 우리가 그런 사업설명회를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오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건가요, 그거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독일상공회의소하고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접촉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대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그런 데 초청장을 다 발행해가지고, 또 사전에 저희가 실적을 낼 수 있으면 내고 어떤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독일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도 회비를 내고 자료도 받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경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해외에서는 독일 쪽이 우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관심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쪽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IR을 하든지 할 때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을 만들고 배포하고 나면 홍보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동영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인센티브는 경자라든지 저희가 최소한 땅값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지금 10만 평 있지만 그냥 저희가 일부 땅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매입할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감평에 의해서 팔게 되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세제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부서하고 해가지고 LH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거는 안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되면 정말 제대로 멋있게 편성해서 저 영상만 보고도 우리가 안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작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 감정평가비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매각하고 싶어하는 게 해양연구소하고 고잔30블록하고 89블록인데, 지금 2개에 대한 건 감정평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89블록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금 안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89블록은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도 5만 8천 평 경자구역을 제외했고요. 그 안에 또 저희가 새솔동하고 연결되는 교량과 한양대 연결 2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4개 획지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경자 부분에 대한 어떤 하반기에 결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63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도 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6300이 분양이 되려면 시장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2개 이상의 감평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유효기간이 이게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1년이 넘어간다면 저희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번에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장하고 그런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제자유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서 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시장 상황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안산화폐 다온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우리 인센티브가 6%에서 10%로 올라갔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충전율 현재로 보게 되면 충전율이 저희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어요. 한 95% 정도 충전율을 가지고 있고, 충전한 거의 사용률이 거의 9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16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그게 집행돼서 나가면 최소한 14억 이상은 돌아가고, 그거를 다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140억 정도가 시내로 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한명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다온화폐를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권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그래도 다온화폐 쪽 지역화폐 쪽이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켜 주면 좋다는 의견이 좀 많고요, 상가 쪽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다온화폐를 못 쓰는 그 장소가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유흥업소나 10억 이상 매출이 나던데.

재국

김재국위원

10억 이상 매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런 데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불만 없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가맹점을 작년에 제한했을 때는 잠깐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죽었고요. 약간 일반 시민들 쪽에서 예전에 30억 이상의 대형마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게 안착이 되다 보니까 크게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 이동노동자 쉼터 4호점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내정지가 선부동 하이마트 옆에 거기 달미방범대초소 옆에, 그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같은 거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나요? 거기 턱이 있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요. 장소가 지금 그 외에 없어서, 보니까 라이더들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턱을 없애야 되는 거죠, 거기가?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렇죠. 예, 턱을 없애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금 이동하는 주민들이 통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설치할 때 꼼꼼히 그 앞쪽에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 댈 수 있는 거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라이더들 오토바이 세워놓으면 거기 이동하시는 분들, 마트에 물건 사가지고 이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가 혹시 불편을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끝으로 우리 노동자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공사 착공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착공비가 지금 이게 20억을 준다는 거예요, 21억?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건설공사비만 20억이고요, 그다음에 감리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1억 2530만 원 올렸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착공비?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착공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총 140억이죠? 136억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136억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기에 대금 지불을 어떤 조건으로 하실 거예요? 공사를 짓는 거 계속 가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행률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별로 주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조기집행할 때는 선수금 같은 것도 일찍 주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짓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하고 소송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돈을 너무 일찍 일찍 주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니 이런 얘기 걱정도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혹시 여기서 또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도급 비용을 안 줘서 사실 시에다가 민원 넣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기에 맞게 주시고, 정말 몇 % 하셨구나 하면 공기에 맞게 주시고, 또 하나가 거기에 하도급 업체하고 정말 그 관계가 잘 유지돼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걸 공사를 줌으로 인해서 여기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유숙위원

투자설명회 관련해서 지금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신길일반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김유숙위원

지금 신길일반산업단지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진행은 현물출자 진행을 작년에 하고요.

김유숙위원

그럼 보상이 다 끝났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작년에 의회에서 현물출자 동의를 해 주셨고요. 지금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보상기간을 얼마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기간을 보고 같이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상이 한 70% 이상 되게 되면 나머지 같은 경우 저희가 공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탁을 걸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상황을 봐가지고 보상 진행률을 보고 저희 착공시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리 투자유치 받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만드시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저희가 미리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를 해야 나중에 이 기업들도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단 시간 내에 이게 투자를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의 이 땅이 착공할 시점을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알려줘야 그분들도 이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저는 봤을 때 동영상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5월말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금년도에 정례 저희가 투자설명회는 5월로 잡았지만 그 설명회 자체는 저희가 기업을 찾아가는 그런 수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하다 보니까 제한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한업종들은 우리 반월공단하고 중복돼서 제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건지?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조업 중심이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제조업 중심이었고, 지금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이런 쪽으로 특화돼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업종을 제안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도 유치업종 중에 제조업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1차 금속 제조업도 있고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련한 제조업체들도 있고, 그렇다면 제조업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이기 때문에.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긴 한데 그 제한업종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유치하는 데 아주 환경에 유해한 것 아니면 그래도 그 업종을 많이 열어두는 게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되는 건가요, 제한업종을?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업종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고시를 통해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법적으로?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그래서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때문에 어쨌든 안산시에 유익한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김유숙위원

그렇죠. 제한을 너무 많이 하면 유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환경에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 좀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제한업종에 보니까 음료 제조업도 있고 식료품 제조업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유해해서 제한이 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종은 정해져 있고요. 이 코드가 C-20부터 26까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신길산단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하고 할 때도 다 열어두고 업종 코드는 변경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 해가지고 벤더까지 해가지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매각만 하게 되면 분할해가지고 저희가 산단에서 겪었듯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 공단은 살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도시공사라든지 저희 도시개발과라든지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기업유치 할 때는 항상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기업이 어떤 종류로 들어올지, 아니면 안산시에 어떻게 유익할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 고려하셨겠죠. 그런데 제한업종이 너무 많다 보면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걸 풀게 되면 다양하게 들어가면 구멍가게처럼 필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나 이런 것들은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하다 보면 아마 희망하는 업체들의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담당부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더업체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규모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야 시에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유숙위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잖아요? 영상 잘 만드셔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안산 다온화폐 발행에 관련해서 우리가 매출 10억 미만의 업종하고 유흥업소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 다온화폐가 지금 인기가 좋은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충전율은 되게 높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다온화폐를 사용하는 그 업종에서는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음식점 계열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어차피 제일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소형학원들, 대형학원들은 사용이 안 되고 소형학원 일반 보습학원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대형마트를 지양하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사용을 못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양하고 소형이나 어려운 업종에 도움을 주고자 이걸 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수익이 좀 많아져야 또 이 선순환구조로 인해서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소형업종이나 어려운 업종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대형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에 직원수가 많은 곳을 포함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열어놨었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충전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골목으로 갈 것들이 대형화 집적화 돼버리니까 다시 또 상권이 더 황폐화되는 경우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걸,

김유숙위원

그런 취지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거는 취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도 소형 위주로 해 버리면 대형에 일자리가 많은데 그런 데도 활용을 하는 게 일자리 만드는 걸,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정책상 매출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가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생력을 이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미만에 있는 부분들도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나 아예 없는 분 같은 경우는 그거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학원 업종도 대형 소형을 분류를 하셨는데 그러면 학원도 매출 10억 미만으로 보면서 소형 대형을 구분하시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매출기준으로 나가는 거고, 체인점 큰 최선어학원이나 어디 YBM 이런 큰 대형학원들은 원래 전국적으로 다 안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상가 안에 붙어 있는 조그만 보습학원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산화폐 다온 발행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우선적으로 자금이 돌아가니까요. 우선 충전하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선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소형 너무 어려운 쪽만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지금 3호점까지 만들어져 있고 4호점 조성하고 있는데,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무인출입인증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 간 사람들은 바로 사용하지 못하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됩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카드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본인이 일반 카드로?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카드만 대면 출입 가능할 수 있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열립니다.

김유숙위원

등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등록이나 이런,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렇게 그냥만 대도 가능한 거예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찬규위원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정액이 1천만 원 있는데 이 1천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이번에 22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행사 추진비가 24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는 동영상을 만드는 비용이고요. 행사 지원비를 활용해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찬규위원

투자유치 설명회가 5월말인데 좀 촉박하게 올리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일정은 충분합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계획은 작년부터 그렇게 5월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가 또 변수가 있는 게 전국이 좀 안 좋잖아요. 만약에 선거체계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선거법하고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6월달은 또 행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5월달에 못한다면 하반기로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5월말에 할 경우에는 시간은 충분합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 계획상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기존에 동영상은 없었나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PT라든지 기존 페이퍼로 그렇게 기업유치를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동영상을 지금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PT는 있었는데 동영상은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찬규위원

대규모 개발사업 감정평가비,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9블록 빠진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89블록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공공시설 도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완충녹지 이런 걸 저희가 조성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4개 획지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도로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솔동과 한양대 정문으로 연결되는 25m가 되고, 그 위쪽으로 저희가 획지계획 한 거하고 경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할이라든지 그런 데에 시간소요와 경자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300세대가 한꺼번에 분양하기는 시장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감평을 미리하게 되면 1년의 유효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경자도 저희가 빠르면 9월까지는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상황을 해서 한 2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하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89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한 사안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린 것은 좀 빨리 올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당위성이나 신안산선 연장 기존에 반영됐던 주택수요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결과가 9월달에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고려했을 때 감정평가 뒤로 미루는 상황에서 이번에 집행부가 빨리 올린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기까지 해가지고는 의회 승인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이번에도 매각에 대한 것도 저희가 행정절차가 미리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또 시장상황에 즉각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매각이라는 어떤 저희가 정책적 목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행정절차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시 진행을 한다면 또 거기 시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행위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그래서 시에서 89블록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자이 앞에 있는 센터프라자 1차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분양 끝나고 학원가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 옆에 상가동 한 동은 안 들어왔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것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분양이 1차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파트 지을 때 다 한 번에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복합쇼핑몰 별개고 사실 주민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인데, 이 89블록 아파트 분양하고 거기에 상가 복합R&D시설 9월달에 발표되겠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상황에서 섣부르게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 경기를 고려했을 때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경기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저희가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의원님들 다 참석을 하셨지만 이게 시장상황도 있고 또 수요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생부지도 한 필지만 개발이 된 게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90블록도 보면 200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여기에도 거기에 근생부지도 지금 연면적으로 한 8천 평 됩니다. 거기하고 지금 자이도 공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수요도 같이 가줘야 된다. 결국 가지고 있는 저희가 6600세대는 어떤 자이의 큰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거기 수요에 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생시설도 지금 조금 과다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지만 공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는 저희는 해양이 됐든 89가 됐든 그런 수요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시장이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맨 밑에 69페이지 시민공감 정책의견 조사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조사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조사도 하지만 대부분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모바일 웹을 통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1년 동안 성취한 내용들과 시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공표하고 개선할 사항이나 노력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는 외부전문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외부전문기관에.

옥순

현옥순위원

외부전문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업체에 위탁도 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위탁인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자료로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상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50만 원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공무원에 대한 제안 시상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시민과 공무원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제안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제안도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든 제안을 받아서든 해서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제안을 받아보면 건수는 많고 실제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민원성인 것도 많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내는 제안에 대한 최소한의 시상금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이런 좋은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아무래도 시민들은 본인들의 어떤 민원 해결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내는 제안은 그래도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투자유치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소통 이렇게 말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홍보 내용에 담을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안으로 나온다면 전략사업팀에서,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내용은 한계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출하기 전에 아니면 완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저희가 의총도 중간 중간에 하거든요. 물론 시간은 대개 없어요. 그 안에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하고 같이 보는 것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짧게는 한 달 반 여유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명이 보는 것보다 10명이 보는 게 나으니까 같이 많은 의견들이 나온 만큼 좋은 안이 이 안에 담아지면 정말로 좋은 그런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사전에 보여드리고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아리골 도의원님이 가져오셔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노후된 정비를 하는 건 되게 좋은데요.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간담회 내용 중에 주로 나온 게 보도블럭이나 조형물 조명이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1차 러프하게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상권이고 음주를 하다 보면 지금 고잔동 롯데캐슬 앞에도 조형물이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도로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골목상권 가게들이 있고 만취하다 보면 시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만약에 조형물 내용이 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안전 상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 같은 것도 선정을 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조명이 이렇게 50㎝, 60㎝ 낮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깰 수도 있고, 물론 단단하게 하겠지만 안전 상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나왔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까지 설계를 시작하지는 않아가지고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의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 안전 부분을 꼭 반영시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 간담회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 다온화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주가 민생안정이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화폐발행 6%에서 10%로 해서 이번에 시비 추가가 됐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발행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은 골목상권에 현금 흐름이나 자금 흐름이 상권이 지금 어렵다 보니 현금의 흐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페이를 가지고 저희 지역화폐를 충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10%의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도 보고, 그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학원비도 내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저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큰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소한 시민들의 어떤 생활패턴, 그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쓰는 것이지 대기업을 위해서 이 화폐발행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노동일자리과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번에 이동노동자 쉼터도 조례도 올라왔고 3호점, 4호점까지 하게 되는데, 홍보물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나 보죠? 맞죠? 홍보물품 제작 및 개소식 해가지고 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매칭으로. 우리 시비는 56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가요? 83페이지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거는 일반수용비 800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그 안에,

옥순

현옥순위원

수용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개소식 하기 위해서 홍보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순 개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