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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13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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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과에서는 각 동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건당 20만원밖에 안주는데 자치과에 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건강이 20만원으로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터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자치센터에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자치센터에 모든 것을 넘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으로 얼마간 계획을 세웠는데 미달이 될 것입니까? 5,000명분정도가 남아서 50세 이상으로 한 거네요. 50세 이상으로 해도 아직 2,000명분이 남았는데 한 달이나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65세 노인들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도 많은데 날짜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15,000원씩 내고 맞았습니다.

복지부와 서울시 단가관계로 늦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을 줬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늦어지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15,000원씩 주고 맞았다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340쪽 연막기가 있는데 차량용과 밀착식 동력분무기와 충전식 분무기, 배부식 분무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길음3동이 크지도 않고 조그만 동네인데 어디는 지급하고 어디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줄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디라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놓고 필요한 데 있으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수요가 생길 것을 보고 두 대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권역별로 쓴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장위1,2,3동 한 대, 어디 한 대 이렇게 해서 다섯 대든 여섯 대든 계획성 있게 똑같이 해야지 권역별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절은 좋은데 예를 들면 30개동에서 필요한 곳이 반절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반절정도면 15개동인데 권역별로 나누면 다섯 대인데 필요한데 해줘야지 금년에 두어대 사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런 것보다는 150만원이면 열 대 해봤자 1,500만원 아닙니까. 다른 행사 같은 데에는 예산 잘 만들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곳에는 인색하게 하고 5대정도 사서 권역별로 나누면 충분할 텐데 왜 인색하게 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용간호사와 일용직간호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예산이 결정되어야 정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간호사 5명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위 1, 2, 3동과 석관 1, 2동을 해보니까 좋다고 하고, 15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방문간호사는 무료로 하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약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 같던데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대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홈페이지도 좋고 다 좋은데 본위원이 지금 3년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각자 사무실을 좀 만들자고 3년째 질의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의원휴게실에 여직원 하나 두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들 각자 사무실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여기 안 나왔는데 3년째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동문서답인데 새로 오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이 왜 존재합니까?

구의원들이 의회에 오면 의장실 아니면 부의장실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만들어 봐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의원들은 월급도 없는데 개인사무실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층 하나 더 올려서 의원사무실 만들면 되잖아요.

국장님 돈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지방자치제가 훌륭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원들 월급도 안 주는데 한 쪽에 앉아서 연구하고 그럴 새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라도 와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겨우 홈페이지 만들어줘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한층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연구 검토한 것을 내놔달라는 것입니다. 의지없이 장기적으로 하겠다고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직 젊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 능력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국장님 와서 이거 하나는 만들어 놨다고 큰 소리 뻥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이만한 청사가 없는데도 위원들 사무실이 조그맣게라도 다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의원들 모여서 공부 배우고 그러면서 직원들 귀찮게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검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능력있는 국장님 오셨으면 최소한 그런 것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얘기하자면 의회사무국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거의 의원들인데 다른 것은 다 잘 하는데 친절미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하실 수 있지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