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2억 6,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환자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몇 명이나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하였나요?

성병검진및치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번에 88번지가 없어져서 환자수가 대폭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환자 수가 많이 줄었을 텐데 아닙니까?

인원은 줄었지만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야겠다는 말씀입니까? 특히 보건소에 소모성 행사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민간위탁해서 행사하는 것도 많고 포상금도 주고 등등의 소모성 행사비가 많은데 지양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실버보상금 500만원, 민간인 행사위탁금 2,300만원 한마당 건강축제 1,300만원, 하이서울2005건강엑스포 2,000만원 전부 소모성 행사비로 생각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금년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3배가 넘었습니다. 본위원도 행사에 참석을 해봤지만 홍보보다는 소모성이 많고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이 잘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길음뉴타운으로 보건소청사 이전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계획이 아직 없는 것입니까? 우리관내 신생아 출생이 4,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미숙아가 얼마나 태어납니까? 4,000명 중에 6명 정도 미숙아가 태어나는데 미숙아는 체중이 적게 태어나는 것 말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치료비가 여기에는 948명으로 나왔는데 일인당 4만원씩 3,79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48명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금연하겠다고 가면 무조건 치료비를 4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미숙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미숙아 대상자가 기초생활자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정에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30년 전에는 인큐베이터에 미숙아를 넣어 놓으면 한 달 월급이 날아갔고 현재도 젊은 사람들이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참 힘들어 집니다. 부모유산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대줘서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찾아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폐암에서 이러한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홍보를 하기 위해서 폐암만 1억원이 잡혔다는 말입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폐암만 정해져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현재 공익요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29명의 개인당 한명씩 활동해도 좋고 아니면 각 위원회 별로 배당을 해도 좋고 공익요원이 우리 구청에 총 322명 있는데 구의회에 배당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나 심부름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공익요원 하루 쓰는데 5,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을 우리구의원한테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을 의정활동에 필요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큰 예산이 아니니까 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회별로는 필요합니다. 바빠서 할 수 없는 것을 공익요원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구의회는 2명이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4명이나 배당 되어 있고 성북구 전체는 322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3～4명을 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