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내년 8월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죠. 금쪽 같은 땅인데, 5, 6년 됐으면 이제 판가름이 날 때가 됐잖아요. 닫아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지금은 결정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기가 아니더라도 거기는 철수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구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존재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한 1년 더 봐줄 수도 있지만 이미 그건 결판난 거야.

아무리 성북구에서 중소기업 육성하려고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공장도 가격이니까 싸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갖다놔도 품질이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다고. 요즘 주부님들이 굉장히 이해타산이 밝기 때문에 동네에 어떤 슈퍼가 생겨서 이런 것을 하나씩 준다고 하면 200원, 300원이라도 미어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을 공장도 가격으로 싸게 판다고 5, 6년 했는데도 무상으로 할 정도면 이미 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 의지를 가지고 관찰해 보시고요. 두번째로는 그렇게 무상으로 쓰면서도 이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어. 품질도 안 좋고 싸지도 않으면서 불친절하니 누가 오겠어요.

본 위원이 어떤 때 가봐도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식이에요. 그게 무상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구청마당에서 좋은 제품 싸게 해 줬으면 아마 부자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니까, 월급이나 타고 우물우물 지나는 거니까 불친절하지 복지부동이지. 우선 불친절은 없어져야 해요. 그 금싸래기 땅, 구청에 한 번 들어가려면 어떤 때는 30분씩 주차난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좋은 땅에 그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구 미화원들에게 현재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여기에 보면 양쪽에 빡빡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지금 또 18명을 더 뽑지 않습니까? 1인당 5,000만원인데, 반으로 잡으면 신규니까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8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 조금 넘네요. 우리가 자립도가 지금 얼마죠? 47.3%에 돈이 얼마죠? 500을 잡더라도 4분의 1 정도가 임금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한 것까지 따지면 우리 성북구 자립도의 50% 이상이 미화원 인건비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억 정도를 더 늘리면서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불과 1년 전에 위탁한 게 몇 개동인가요? 9개동을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많이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명을 다시 증원해서 자립도의 4분의 1 정도가 임금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과장님, 혹시 이게 과장님네 회사라든가 과장님 집안의 일이라면 증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경영을 한다거나 집안 일이라면 18명을 5억 정도 더 들여서 증원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저희 동에 6명인가 7명이 있는데 거리청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도도 47.3%밖에 안 되는데, 청소환경에 투입되는 총예산이 약 300억 됩니까?

총예산이 300억이 된다면 우리 구 예산의 3분의 2를 청소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구 예산의 50%,이상 60%를 청소로 쓴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윤이순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그전에 미화원들이 그만두시고 부인들이 공동화장실 청소하는데 거의 놀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3, 400만원 된다면 심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실업자도 구제하니까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으로서 우리 성북구의 자립도라든가 모든 것을 본다면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을 경영한다면 50%를 줄여도 충분히 해 나가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도 어렵다고 하지만 대행업체에 나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45억, 50억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30개동을 45억, 50억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미화원에게 150억, 200억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인은 40억 가지고 청소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도로 청소하고 재활용수거해 가는데 4배, 5배 더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30개 동의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하는데, 개인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50억이라고 합시다. 3분의 1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더 쉬운 일을 하는데도 150억이 나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노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임금은 충분히 많이 주고 있는데 8시간을 활용하면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금년에 14명이 퇴직하고 아파서 몇 사람이 안 나오고 해서 18명에서 20명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40억 가지고 그걸 다 치우고 있는데 백 몇 십억도 모자라서 인원을 더 뽑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허리띠를 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미화원들 키도 크고 젊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나이 많이 먹었지만 우리 동네 재활용수거하는데 그거 3분의 2만 가져도 돌아가면서, 그것도 재활용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민간에게 위탁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인원을 보충하냐는 거죠. 보충을 한 번 하면 우선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부터 의료보험까지 다 우리가 해 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위탁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10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탄재가 나올 때는 굉장했어요.

그때 당시는 미담이 많이 나왔어요. 부인, 아들들이 학교 안 가고 뒤에서 밀고, 이런 미담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 지역의 할당량을 다 하기 위해서 부인, 아들이 나와서 그것을 밀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미담은 지금 하나도 없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은 일을 맡겨 놓으면 감독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다 끝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살살 꼬셔서 담배 한 갑, 술 한 잔, 임금 좀 더 받고 하고 그런 것이 만연돼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혈세인데, 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건 창피한 거예요. 거기다 청소환경비에 3분의 1을 쏟아붓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위탁금까지 하면 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우리 고생하는 미화원님들 더 고생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줄 것 준만큼은 일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시킬 만큼 시키고 줄 만큼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주어진 일만큼은 감시감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저께 가정복지과 하면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년에 행정감사보고에도 나와 있고요.

구청에서 강평회 할 때도 우리 위원장이 이미 강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관내 위치한 청소년공부방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때도 얘기했고 또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우리가 서식을 만들었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영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조진영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을 검토 시키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답변은 뭐라고 했냐 하면, 독서실 운영문제도 그렇고 청소년문화제 형태를 운영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국장님 답변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굳이 위원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 2년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수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넘길 때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수익성쪽은 절대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서 내보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에 한두 번 가서 관리를 한다는데,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국장님이 금년에 행정감사할 때 그리고 우리 의회 운영복지위원 전원이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문서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말살하고 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다해서 하등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 한 번도 없이 재위탁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국장님이 내일모레라도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또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2003년도에는 우리 위원도 두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시설과 분야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지원토록 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일은 구 의원님과 상의하여 참여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며 부득한 사정에 협조를 구하지 못할 때는 차후라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작년까지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조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구청 직원들이 위원들이 와서 떠들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과장님 두 분, 민간어린이집 회장, 부회장, 구립어린이집 회장, 두 회장, 소속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6명이 심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쌍두마차로 인정하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쌍두마차로 가는 것이 옳다고 우리 국장님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쌍두마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틀림없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골치 아프다, 쌍두마차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 버리고 미안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제가 어제 심지어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어요.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