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최현택 위원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출하시는 분들이 보통 생산직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드릴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2002년부터 주시겠습니까?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나갈 곳에 나갔다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왜 줄어들었죠?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각동에서 잡았다는 것도 어차피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동네 예를 잠깐 들게요.

저희 동네에도 한 번 신고가 들어와서 저도 물론 연락을 받았고 동사무소로 연락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연락해서 구청하고 동물협회하고 양쪽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개를 잡은 적은 있었는데, 그 과정을 위원님들이 직접 보실 일은 솔직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몇 마리 잡았다는 근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정말 이게 시급하니까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보지도 못한 상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거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각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세요, 그건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윤이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그 절수기가 수도꼭지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샤워기하고 그 중간에 끼우는 건데 안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 3동이 예전에 지어서 오래 되어서 그런지 수도꼭지 중간에 끼워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우리는 오래 되다 보니까 샤워기도 있는데, 자리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기계 자체가 우리는 오래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3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음 없는 성북 ISO 인증 수수료가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수수료까지 내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수수료까지 내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전년도에 소음 없는 성북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립돼 있는 시비 아닌 시비로 법원까지 갔다 온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소음 없는 성북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저희가 문제된 게 우리가 70데시벨만 생각하지 말고 70데시벨까지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최대한으로 보강을 했을 때도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업자들하고 실랑이 아닌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이 방법도 제가 전년도 위원장이었을 때 논의가 많이 된 건인데요.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규정을 위한 조례냐, 아니면 행정에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데시벨이 되기 전까지 그쪽에서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충분히 다 했는데도 우리 성북구 지역에 암반이 많다 보니까 기준을 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작업시간 단축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오는 모양인데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라는 게, 소음조례라는 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라는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바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찰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구청 모 과장님하고 통화하는 중인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땅 굴착하는 중이라고 했죠.

도로에 하수관 박스 설치하는데, 그 소리가 저희 집에서도 들리는 거죠. 이거 심각하네요, 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주민들이 아무 얘기 안 하냐고 할 정도로요.

하수관 박스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진동이 크게 오는데, 하물며 건축시 암반작업할 때는 더 크죠. 아무리 방음벽이라든가 뭘 설치해 놔도 그 이상 설치할 수 없었을 때의 과정이 시간단축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게요.

현장 앞에 소음 측정하는 전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진동이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꼭 달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해마다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2억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음식물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요.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를 보면 한 가구당 1,300원을 줘요. 이게 작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선 아파트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아파트쪽에서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기계가 없이 아직 미흡한 게 나타나니까 믿지 못해서 못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계가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있죠. 이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세 곳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올해도 보니까 세 곳 해서 2,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북악숲속은 국민대 앞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민대 앞에는 솔직히 이거 건설하면서도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면서부터 테이프커팅식할 때 그날 공교롭게도 과열로 해서 불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도 미미한데요. 몇 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나요?

공사하실 때부터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게 3년도 안 돼서 지붕이 샌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왕에 보수하실 거면 좀 단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4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이번에는 10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전년도에는 몇 대 구하셨죠? 2003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57대, 2004년도에 15대,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운영보수비가 있죠, 기계보수비.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라고 하죠. 관리비는 76대만 돼 있는데요.

수리비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그럼 10대만 사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