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김민석위원입니다. 496쪽 상단에 보면 벤처사업지원센터 교부지원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6명으로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항상 같은 금액으로 12개월이 들어갑니까? 4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벤처센터 입주한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벤처센터가 대지가 640평이 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주차기금을 가지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면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용도를 활용해야 된다.

벤처센터를 저도 가봤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벤처센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주차빌딩을 지었을 경우에 세수입이 많이 들어올 텐데 굳이 구청장은 자기 홍보책자에 한 줄 쓰려고 한 것밖에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대지를 가지고 청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건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장께서는 이걸 굳이 고집을 하다 보니까 벤처센터로 가야 된다, 25개 구에서 벤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성북구뿐이다라는 홍보책자에 이용하기 위한 대상이지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벤처센터로 인해서 어떠한 특허가 출원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에 비해서, 투자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곳은. 과장님 그곳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벤처센터의 예산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수입이 얼마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씩 벤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체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 그렇게 투자해서 사실 이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97페이지 보면 벤처센터 운영을 위해서 수당도 나가고 이게 결국 벤처센터 때문에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구재 구입 같은 것도 전체가 다 벤처센터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얼마 크지는 않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걸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허울 좋은 벤처센터를 운영하면서 작은 돈이나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재정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는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국장님은 벤처센터가 창업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의 9년이 돼 갑니다. 9년 동안 거기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좋은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건 구청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예산만큼은 굳이 꼭 편성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실 감시카메라를 본 위원이 98년도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화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03년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되 이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1개동에 2개 정도를 배치해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사지를 못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1개동에 무단투기 장소가 많게는 6, 7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카메라를 좀더 구입해서 1개동에 최하 두 개 이상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이동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무단투기 장소가 장위2동에도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고질적으로 치워놓으면 또 가져다 놓고 치워놓으면 또 가져다 놓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치웠을 때 하루이틀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버리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청소과에 전화하면 금방금방 치워주는 게 아니라 청소과 담당이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치우면 다음 날 또 버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말은 없어요. 그래서 상습적인 무단투기장소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1개동에 최하 3, 4곳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카메라를 조금 더 구매해서 1개동에 최하 2개씩 배치를 해서 그것이 파손되지 않도록 동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반상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되시는 분들이 보면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도 많아요. 사실 부과하기 곤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가 적발을 해서 그분들께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판독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이러이러해서 적발이 됐는데, 다시는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 적발되다 보면 차마 자기가 또 찍힐까 봐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넘버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있다면 좀더 늘려드릴 테니까요.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가정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단투기 중에서도 사실 규격봉투에 내놓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배출되는 검정봉투를 미화원이 직접 리어커에 싣는 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요. 우리 지역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미화원이 수거를 하더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면 장위2동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 우리 동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식당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봉투가 실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이 아니라 대행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직영일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데, 대행일 경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얘기가 없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겠어요? 미화원은 식당에서 일부의 돈을 받고 가게 집 주인은 봉투가 아닌 것으로 내 보내는데, 그게 말이 나오겠어요?

그것을 직원들이 간혹 가다 다니면서 그런 것을 관리라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369쪽 하단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수기 구입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회용에 가까울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것 같은데, 단가를 높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추경에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수가 1만개인데, 개수를 줄이더라도 제품다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요. 꼭 이 수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샤워기에 끼워서 썼는데, 한 달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371쪽 중단에 보면 소음감시순찰대 운영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약 3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2,400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꼭지는 못 봤고 샤워기 줄하고 핸드기하고 중간에 끼우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섭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직영이 대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체가 다 대행을 하고 있죠? 45억에서 제작비하고 판매이윤 빼면 대충 40억 정도 가겠죠.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매립비까지 부담했죠? 운반비 외에 처리비까지 부담했죠? 그러면 40억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는 사무실 운영, 직원봉급, 차량수리비, 차량구입비,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북구 미화원이 98년도 1년 동안 쓴 것이 300억이었습니다. 지금 직영업체 미화원의 봉급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의 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20만원 안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0억도 안 되는 이 기금 가지고 30개동의 청소대행을 하는데, 재활용수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00명 가까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쓰는 거 있죠.

공공근로자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아까도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거죠. 미화원 추가된다는 자체는 본인이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에 추가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끝까지 막았을 거예요. 제가 2대 의원 때부터 대행업체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 윤수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미화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안 된다, 정년퇴직하면 그때부터 줄여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줄여가는 마당에 또 뽑는다면, 진짜 219명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과장님하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차후에 제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377쪽 하단에 자녀학비보조금이 있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이 나오고 있는데, 인원수가 전부 209명이거든요. 지금 미화원들을 보면 거의 10년차 이상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다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30일 곱하기 인원 곱하기 75% 곱하기 2회거든요.

그러면 75%는 잡는다고 해도 1년에 40일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 2만 2,400원 곱하기 30일 아닙니까. 명목이 명절휴가비잖아요.

그러면 30일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75% 곱하기 2회 아닙니까? 그러면 30일에 75%면 얼마예요? 한 20일 넘죠,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75%는 2만 2,400원의 75%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항목만 본다면 2만 2,400원의 75% 아닙니까? 그러니까 2만 2,400원이 일당이고 한 달을 30일로 잡아서 그래서 75% 정도니까 75%를 1년에 두 번 준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