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 식품제조는 주로 어떤 것을 제조합니까?

김치공장이라든가 어묵공장이라든가, 이런 대형 식품업체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시장에서 닭 잡고 개 잡고, 그런 것은 무허가죠? 그런데 시장마다 생선을 어묵으로 만들어서 튀기는 가게가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아주 불결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도 냄새가 나고 했는데 그게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중국의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한국의 재래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런 것을 단속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말 깨끗한 식품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김치공장이나 큰 공장이 없어서 괜찮지만 가보면 녹이 슬고 이런 게 TV에 나오거든요. 검사를 할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건 식품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깨끗해야 되는 게 식품인데,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시는데, 어떤 하나의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보다는 시정시키고, 안타까운 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실제로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깨끗하게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도 해 줘 가면서 철두철미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여기는 단속을 했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고 나서 단속을 하자.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어제 미화원 모집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성북구내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업박람회 2,000만원, 여성취업, 벤처기업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 어제 보다시피 미화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25:1입니다.

어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오신 분들은 전부 젊은이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알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어디에 활용해야 할지 한번 연구 검토해 봤으면 싶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거의 다 40대 중반, 30대 후반, 그런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게 무려 몇 백명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노동을 하는 데도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업육성자금이 1억 올라왔죠.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해 주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9억의 육성기금이 있는데, 36억 대출 빼고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기업육성자금을 더 대출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올렸다고요? 기업육성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10억인데, 돈은 굴려야 불어납니다. 그리고 기업도 육성되고요. 10억이라는 금액은 왜 대출을 안 해 줬습니까?

본 위원도 기업의 대출준비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10억이라는 게 들어오면 즉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을 쓸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빨리 대출을 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야 육성기금 1억이 더 필요한 거지 돈을 놔두고 자꾸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육성기금 1억 올라온 것을 봤는데, 1억도 좋고 5억도 좋고 10억도 좋은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정말 어떤 업체에서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업체에 대출을 해 줘서 돈이라는 것은 자꾸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 업체를 잘 발굴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가 돈이 필요한지, 특히 생산 제조업체 중에서 필요한 곳을 골라서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예산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배로 예산이 올랐습니다. 아까 동물도 배로 잡았다니까 할말은 없는데요.

아까 마리당 얼마씩 준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위원 여러분, 동네에서 개나 고양이 잡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못 봤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3년 동안 배지를 달고 있지만 한 번도 개나 고양이를 잡는 것을 구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650마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잡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경제가 나빠져서 키우던 애완동물도 내버리고 고양이도 많이 내버려서 동네에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잡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각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정말 무용지물 예산이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그 구에서 잡는지 산에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잡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본 위원도 못 봤다고 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 전체가 한 분도 못 봤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살면서 잡아가는 것을 못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을 설치해서 산 밑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TV에서 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TV에서만 봤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못 봤고.

이용섭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행업체를 줄 때 남은 미화원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고 질의했더니 정년퇴직과 감소되는 것으로 미화원을 감소시키면 된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인원을 그대로 자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소는커녕 증원이 됐거든요. 물론 증원되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성북구 내에 223명이라는 미화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탁하면서 남아도는 미화원이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자연감소로 앞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러면 자연감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위탁을 하니까 미화원이 남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 위탁할 때도 백 몇 명이었는데, 9개동의 청소를 위탁을 하니까 거기에 남아도는 미화원이 많이 있어서 자연감소로 해서 미화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재 223명이라고 하면 업무량은 적어졌는데,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업무량은 위탁을 해서 점점 줄어드는데, 미화원 숫자는 더 향상됐다.

우리가 할 때보다 거의 줄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외수당이 수월치 않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분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근무외수당이 나가는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근무외수당이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 2시에 나와서 8시간이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일찍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난 후에 하는 게 시간외수당 아니시겠습니까? 특수임무를 띤 사람은 시간외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청소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새벽에 2시 정도 나와서 4시 정도 되면 다 퇴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9명이 모두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수요원은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미화원들의 보수가 적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정식공무원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지만 연봉 5,000만원이 넘는다면 공무원도 그렇게 받으려면 고위공무원이어야 받는데, 그런 분들이 또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심하게 잡혀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변관리, 공변관리하는 사람도 시간외 수당을 잡아서 10명에 3,6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4억 8,000만원 정도 나가면 쉽게 말해서 월급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3,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나간다면 그 분들 일과시간에 공중변소 하루에 몇 시간 청소 안 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중변소 청소하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 하겠습니까? 거기서 일요일에 추가한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산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동새마을문고 네트워크 시스템구축외 7건에 1억7,6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컴퓨터교실 운영비등 5건에 4,56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설부분은 장애인컴퓨터교실 컴퓨터증설 1건에 54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삭감 부분 차액 1억2,564만원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