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심야에 단속 나가면 그분들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합동단속할 때는 경찰과 같이 나가죠?

합동단속 나갈 때 분기별로 나가든지, 아니면 월로 나간다든지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특별수당이라든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른 명목으로라도 줘야지 남들은 집에 가서 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생과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업주측에서 단속하는 날짜를 알고 단속나오는 사람을 알고 교묘하게 피한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정보원이 있다.

혹시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보가 하나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정보원에 의해서 정보가 다 나가는 것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가슴아픈 게 청소년들 연령 안 됐는데 술집에 가서 술 먹다 걸린다든지 나이를 속이고 담배를 산다든지, 이래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담배판매상 금지를 당한다든지 하면 참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고의로 나이가 어린데도 팔았으면 당연히 벌 받아도 마땅한데 사실은 모르거든요. 걸려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했을 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좀 할게요. 2004년도, 금년 11월 말까지 단속한 것을 단속은 누가 나갔는지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올렸는데, 좀 깎였다는데, 어느 과목입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무계를 통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4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취업박람회개최, 중소기업 창업강좌 개최 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업체가 더 좋아합니까, 취업할 사람이 더 좋아합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좋다면 예산도 좀 더 올리고 좀 멋있게 해야 될텐데 똑같이 올랐으니까 별로 감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깎였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분명히 얘기해야 우리가 올려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죠. 이 이름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중소기업회라고 했다가 상공회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은 바꿔놓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동물보호업무 위탁대행비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보다 좀 깎였죠? 그런데 이건 동물협회에 위탁하는 거죠,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강남구나 중구나 서초구 부자 동네는 적어졌네요.

개를 안 키우나, 그 사람들은 잘 사니까 안 버리는 모양이죠? 국장님, 이게 농산물감시요원이라고 해서 3만원씩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위생과는 밤에 고생을 하는데도 2만원밖에 안 주거든.

이건 낮에 나가는 건데, 어떻게 같은 복지국인데도 어디는 3만원 주고 심야에 나가서 고생하는 데는 2만원 주고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죠?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60%도 안 됐어요. 앞으로 재개발도 있고 해서 안 됐는데, 분명히 가스회사에서 언제까지 놔주겠다고 해 놓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금년에도 못 놨습니다. 작년부터 놔준다고 했는데, 못 놓고 내년 상반기에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 살림살이도 힘든데, 겨울에 놔주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그것도 주민도 아니고 본 위원한테요. 그리고 1, 2년 미루다 금년까지도 안 해 주고.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건 구청에게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극동가스한테 쥐어 살면 안 되거든요. 왜?

극동가스는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좋은 데만 놓고 그렇지 않은 데는 회피하고. 언젠가 해도 극동가스가 해야 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서 가스계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12월달부터는 또 동파관계로 작업을 못 한다면서요. 이건 우롱하는 거예요.

자기네 입으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키지 않고 말이죠. 극동가스가 대회사인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약속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금년 약속도 아니고 작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많이 못 했거든요.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얘기지.

주민하고의 약속도 아니고. 우리 성북구청이 극동가스에 못 보여서 그런가, 아니면 김영식위원이 못 보여서 그런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시원치 않아서 그래요. 이제 한 6개월 남았네요. 그때 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처음부터 등록돼 있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할 때는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장기화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 하는 것을 보면 계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특혜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정릉3동에 있는 것은 국유지 위에 해 놓은 거죠? 그 동안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감시카메라를 몇 군데 설치했으며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주민들이 다르죠? 본 위원이 바로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장소에 어느 정도 있으면 사실상 계도가 된 거거든요.

그 장소에 계속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하면 더 많이 구입을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께도 정릉동 678-1 외에 세필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5년도에 완공되죠? 본 위원이 이 계약체결을 동의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 때는 분명한 답변을 달라고 속기록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주위에 있는 민원 문제 때문에 어떠 어떠한 것을 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못을 박았는데요. 이렇게 구청에서는 토지매입을 해서 지어서 하면 그 외 주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못을 박았어요,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은 꼭 정릉3동장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번에는 예산 다룰 때는 조건부로 가면 이상할지 몰라도 꼭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체결할 때도 그렇고 지금껏.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해 놨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대답은 아주 열심히 잘 돼 있어요.

이번에 예산 다룰 때 말씀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조건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회의록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똑같은 대답을 하면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안 해 주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그렇게 계약할 때 얘기를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한가닥 한가닥 진행은 되고 그 동네 주민 대표로서는 아무것도 없어, 앞장서서 해 준 것 밖에 없어요.

나는 주민들한테 몰매 맞아요. 국장님, 그렇다면 저도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건부로 내걸어 놨다니까요. 회의를 해서 이번 예산 때는 답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계약했고 동의해 줬고 내년에 용역까지 나오고, 지금 일은 착착 진행이 된다는 거지.

오늘 과장님, 행정위원회에 가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걸 전부 우리 돈으로 삽니까? 시비라든가 어디 예산을 지원 받을 곳이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고는 그저 이렇게 본 위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했고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밀어붙이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