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반 구분이요. 0세반, 1세반, 2세반 이런 식으로요. 질의는 아니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노인무료급식, 지금 조사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인원이라든가 주방 현황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인원만 늘려줘도 수용을 못 하면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파악하셔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도시락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방안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무료급식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죠.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형편이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제도를 정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 1일부터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너무 현황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설자 자격도 바뀌었고 보육료도 20% 인상되면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취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립은 어린이들이 1년씩 밀려있죠. 1년이 뭡니까? 3, 5년씩 기다리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구립에는 지원이 많으니까 대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민간으로 돌리기 위해서 구립의 보육료를 올려서 그 예산을 민간에 지원한다는, 그 취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