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어요? 3월부터 6월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해서 순서 밟도록 예산 편성해야지, 3월부터 6월까지 그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죠? 조속히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 지금 혹시 수질문제라든가 검사할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찜질방이 많이 생기고 목욕탕이 많이 생겨서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휴 때 이런 때 한 번 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어제도 어디 한 번 가봤는데 엄청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걸 수용을 다 못 하는 거예요. 수용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오는 대로 받으니까 받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그럼 물은 계속해서 수질을 개선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고 왜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면 샤워만 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눈으로 봐도 뿌옇고 땟구정물이 있는 거야. 이런 때 조사를 해야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찜질방 이런 데 목욕탕시설이 아주 잘 돼서 수질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같은 때 가서 조사해서 그걸 해야지,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나... 형식적이 아닌 수질검사를, 형식적이 아닌 그야말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국경일에 이런 때 가서 한 번 확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평소 때야 너무 잘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좀 공휴일 같은 때 한번 나가서 어렵지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저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장기저리가 얼마입니까, 이율이? 어쨌든 내린 것은 잘 한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미화원 문제인데 아까 보면 여러 가지 미화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미화원들 증원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원래 민간업체한테 이양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퇴직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거나 했을 때 충원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전체적으로 충원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서 40억을 가지고 지금 쓰레기 내지 음식쓰레기를 음식물 수거를 해 가는데 40억 가지고 있는데 도로환경 및 재활용품 하는 데는 훨씬 인원이 덜 드는데도 140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다 인원이 추가된다고 하면 환경개선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생복지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다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활용 쓰레기문제는,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원을,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재작년인가요, 민간이 전부... 2004년 1월 1일인가요, 그런데 그게 그때 몇 개동이었죠? 그러면 9개 동에 2004년 1월 1일자로, 작년 1월 1일자로 9개 동이 민간업체에 넘어갔으면 그러면 그간에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그걸 3분의 2를 떼어버렸는데 또 충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충원을 안 하고 경비절감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만에 9개 동을 민간업체에 3분의 2의 수거작업량을 3분의 1로 민간업체로 넘겼는데 3분의 2를, 그런데 1년 만에 충원한다고 하고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2004년 1월 1일 전에는 9개 동이 미화원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9개 동을? 그러면 9개 동에 대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야.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10명씩만 잡아도 10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10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또 충원을 한다고 하면 민간업체에 넘겼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청소용역비가 민간업체는 40억이고 우리 임금 이런 것 따지면 140억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년 만에 3분의 2가 없어져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충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아무리 이게 관청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체 몇 채 가지고 충원하는데 4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미화원들 140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충원을, 앞으로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충원을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후생복지로 해서 환경개선은 참 좋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동이 좀 크죠. 구릉지라든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이렇게 배석돼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해도 몇 시간이면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맡겨도 세 사람이 매일 해도 깨끗이 치워질 것 같아요, 제가 맡아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원할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인원이 적어서 못 한다고 하면 4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3분의 2를 하고 있고 140억 가지고 3분의 2를 하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증원하지 말고 더 두었다가 몇 개 동에 더 떼어주라는 얘기죠.

그럼 4분의 1 정도가 생기는데 왜 충원합니까? 답답하게 얘기하면 노조 결성해서 노사결정하고 임금 인상하고 골치 아픈데 그 사람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왜 그것을 충원하냐 이거죠. 한번 답변해 보시죠.

조랑말을 타면 호마를 타고 싶다는 얘기가 부합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같이 구릉지가 많은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현재 6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명이 매일 해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6명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연가도 내고 아파도 못 나올 수 있고 그래도 6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성북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70, 80년대 연탄재가 있을 때는 미화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부인,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리어커 밀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대를 해 줘야 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그때같이 8시간이고 9시간이고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편하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나거든요. 자립도가 48%밖에 안 되는 우리 성북구에서 쓰레기문제로 280억정도, 거의 300억이면 50%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인데, 이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무는 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충원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감시감독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아침 몇 시에 나와서 8시간 동안 하는데, 같이 한번 해 봐서 정말 적정한 인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몇 명 정년퇴직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안 된다.

충분히 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충원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지금 조사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3사람으로 줄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1명이 5명을 했는데 3명으로 줄으면 인원이 촉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는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5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매우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조를 더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0세반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에 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죠?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유아도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세민에게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유아는 몇 세 미만인데, 1인당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간식비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말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민간어린이집에 간식비니, 이런 거 말고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간식비 외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 동네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이게 물론 확장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서로 끌어가기 위한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육교사들도 잘 하는 사람은 어느 원에 가면 대우도 낫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근본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목적을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삶의 생계수단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의 원아교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퇴색돼 가고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너무 많아져서 돈벌이로 변해 가면서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에 복지관이 5개다,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도 거기에 해당하는 비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 인구가 2만 8,000명이다. 그 인원 수에 어린이집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경쟁체제가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린이집간에 완력도 생기지 않을 거다. 정부에서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 경쟁사회를 만들어서 퇴색되고 위화감을 느끼면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원아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벽보가 붙어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녁에 보면 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에 띈다는 거죠.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장위동에. 그래서 혹시 그런 제재가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은 여기는 과하다, 여기는 너무 많다, 그러니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변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