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업무보고서 18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선. 주민들이 딱지를 붙여서 밖에 내놓으면 동에서 와서 싣고 가는 거죠? 필증만 붙여두고 며칠 있다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거죠. 집앞에 내놓지 말고 동에서 몇 시에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밖에 내놓아서 바로 가져가면 괜찮은데 주민들의 얘기가 좁은 골목에 지저분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다음 얘기고 지금 현재 당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내놓아서 바로 가져가면 지장이 없는데, 그게 며칠씩 있으면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필증도 붙였고 이왕 가져갈 거면 집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싣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안 줄 텐데, 그 앞에 내놓아서 며칠씩 놔두면 불편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시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21페이지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사실상 본 위원의 구역이지만 한번도 보고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어제도 셔틀버스 타고 오면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뭘 써달라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는데 내가 셔틀버스를 타고 오면서 한참 다퉜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다.

그러면 성북구에 다 들여온다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매립장도 아니고 현재 성북천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청소차라든지 토목과 차량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재활용, 아마도 정릉일대는 들어갈 거다,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북구 7개동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에게 꽤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써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써줄 수는 없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작년에는 복지관도 지어주고 뭘 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보니까 한발 빼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못 합니다.

지금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물론 국장님이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사실 본 위원이 1월 20일날 인사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 했고요. 그때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소리라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입을 막아버리니까 못 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외에 각 과가 많습니다마는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종일제교육이 있죠, 요새?

유아들, 그러니까 방과후교육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 이분들한테 이번에 무슨 특혜가 내려온 것 있죠? 정부에서 특별대책, 예를 들어서.

글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방과후교육이라든지 지난번에 하던 것의 연속입니까? 과장님, 획기적으로 한번 유아정책에 대해서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부 눈치볼 것 없이 금년에 예산도 우리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은데 보육원들, 유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영국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쉽게 얘기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어린 아이들 유아 때부터 사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젊은 분들이 이민가요, 이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유아 때부터 성북구가 특별한 계획을 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살기 좋은 성북, 말로만 살기 좋은 성북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유아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좀 획기적인 게 좀 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문제. 과장님한테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문제, 진짜 지금 성북구 노인이 3만 4, 550명인가 지금 된다면서요? 우리 여기도 노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인이 있어요. 진짜 독거노인, 불쌍한 노인들이 많아요.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할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다뤘을 때 복지관의 무료 급식에 대해서 인원이라도 늘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만 하나도 안 늘려줬더라고요.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 제가 복지관에 나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나가서 다시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사실상 할머니들이 무료급식 좀 먹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왜냐하면 전문복지관 같은 데는 200명, 300명씩 주던 것을 옛날에 마사회에서 지원받아서 주던 것을 갑자기 딱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60명 주죠? 그러면 120명 이상 먹고 있다고.

근 200명 먹고. 그것도 못 먹는 노인네들이 애걸복걸할 때 그것도 못 먹고 할 때 참 의원으로서 가슴아파요. 그렇다고 복지관에서 주라고 소리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늘려줘야 하는데 여기는 60명밖에 안 되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검토는? 만날 검토해서 금년 상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데는 그대로 두고 부족된다고 하는 데는 증원 좀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9천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3,606명 해서 5,714가구에 9,029명,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2,320가구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1년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얼마씩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분들한테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1년에 15만원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런데 12월말 동안 좀도리라든지 겨울운동해서 쌀을 각 동에 배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본 대로 과연 혜택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원도 아니고 1년에 15만원 받아서는 못 살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강남에 있다 온 사람들이 강남은 잘 된대요. 잘 사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 모양이야.

여기는 아주 못 사는 사람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대한민국 법률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강남에 있는 사람은 잘 받고 쉽게 받을 수 있고 성북에 들어오면 못 받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법은 똑같을 텐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못 받는데, 서초나 강남에서는 받아요. 그러니 본 위원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법은 똑같은데, 강남이라고 나을 리는 없는데.

옛날에는 압구정 아파트에 잘 사는 사람들은 공무원 꽤 높은 데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요, 지금. 그게 맹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극히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그 다음 있는 분들이 진짜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좀 해 줘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대리하시는 분 말씀대로 1년에 15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걸 받으려고 줄을 서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잘 나가던 가정이 파탄된 가정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복지사가 1명인데, 이 사람이 200명, 300명, 2만에서 3만명이 넘는 동을 복지사 한 명이 과연 얼마나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도 아까 국장님은 5명 준다니까 성북구 30개동 중에 2만이 넘는 동만 해도 20개동이 넘을 텐데, 어디에 붙일 겁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파탄된 가정이라든지 위험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면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직원 혼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탄된 가정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매달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

우리가 이 가정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거든.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전자금 융자는 최하가 2,000만원인데,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융자자금 주택과에서도 5,000만원 이하는 해 줘요.

그리고 여기서도 2,000만원까지는 해 주고요. 그리고 취로사업에 가서 일한 분들, 한 달에 며칠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일을 안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억지로 시키는 동직원만 고생하지. 동직원들이 골치 아픈 거죠, 일도 못 시키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또 욕하고.

쓰레기도 줍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동직원은 마음대로 지휘할 수도 없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욕하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국장님? 아까 윤이순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릉1동하고 3동에 왔는데 우리 복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도 겁내지 말고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해라.

자네가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할 얘기는 다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 뒤에 바로 만났더니 실망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복지수석이 왔어도 아무 성과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라는 소리를 안 해서 참석 못 했지만 사실 나도 그 날 참석하고 싶었어요.

복지수석이 그 바쁜 시간에 거기를 와서 뭔가 개선될 것을 얘기했으면 개선이 되어야지 개선도 안 되고 뭐하러 왔는지 참 궁금해요. 필요없이 시간만 허비한 거죠.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들은 없더라도 딸만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참 있으나마나한 자식들이 많거든. 못 받는 사람들의 설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 해요. 국장님, 내가 작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오늘 표 계장이 과장대리로 나와있는데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현실이 답답해요. 참여정부에서 돈은 많이 쓰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진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사람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 욕을 하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파탄된 가정, 이 가정들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