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네.

이거는 위촉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신데 그중에 한 분만 저희가 해양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바다는,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쪽이니까,

그건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폐기물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의,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은 건데, 폐기물도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성상 되는 구분하고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그렇게 처리 쪽에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쪽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많이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이거를 수거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별을 할 건지 등등 아니면 처리 방식이 옛날에는 소각으로 갔는데 지금은 매립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정책은 저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를 두면 저희가 행정 처리할 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의견으로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은 저희가 지금 처음,

네, 처음 올라온.

종현어촌계 수산물 횟집 센터 하면서 그때 올라왔던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9%, 시비가 21%인데 알다시피 저희가 21년도 설계가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시비가 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혹시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자료요?

네, 사업비 산출내역.

산출내역이요?

네.

네. 자료,

이거 간략하게 여쭤보면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 방안은 어촌계에다가 저희가 위탁 줘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거리상 멀긴 하지만 전화도 있고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의 안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물가 상승 등 공사비 증가 35억 원, 미포함 공사비 반영 31억 원, 감리비 증가분 14억 원 등 당초 사업비 88억 대비 81억이 증액된 169억 원으로 증가되어 변경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록구 본오동 990-8번지 일원에 25m 6레인 어린이수영장, 다목적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2,488㎡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시설 공사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9월 공사를 착공, 27년 1월에 시설 준공 후 27년 상반기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상록구 생활권 내 늘어나는 수영 수요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생의 보노마루 이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 이용률 증대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자문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8조에 올해 만료되는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보노마루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관내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근거한 의료관광 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예산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령 체계를 유지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과 용어 등 재정비를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31일에서 2030년 7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7조에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8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약칭 사용 일부를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은 오타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해당 확약 및 협약의 사후 의결 요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대학의 사업계약서 제출 기한이 25년 5월 12일까지여서 기한 내 원활한 접수를 위해 부득이 우선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한양대 ERICA는 확약 내용과 별도로 25년 4월 9일에 행정 지원 사항에 대한 협약을 요청하여 4월 16일에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의회 일정과 맞지 않아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 대학 재정지원사업 일부가 광역지자체 소관의 RISE로 개편됨에 따라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시는 지원되는 국도비에 5%를 매칭하는 확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기간은 25년 3월부터 30년 2월까지이며, 경기도 RISE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양대 ERICA는 창업 기업 100개 이상 신규 발굴, 안산대는 청년, 지역 취업률 70% 이상 달성, 신안산대는 외국인 유학생 정주율 연 5%씩 상승, 서울예대는 50개 이상의 신규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와 한양대 ERICA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협약한 사후 보고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접수 기한이 4월 25일이어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부득이 우선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양대 ERICA는 바이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시는 대학에 지역 바이오 분야 발전에 협력하고자 확약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확약 기간은 사업 선정 시부터 29년 2월 28일까지이며, 한양대 ERICA는 바이오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산시는 시비 지원 없이 관내 기업에 산·학 연계 홍보 등 순수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럼 공동개최 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평생학습진흥원과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시·군에 공동 협약 형식으로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은 공모 선정 후 선정 시·군과의 동시 협약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일정과 맞지 않아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2025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포럼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포럼 기획과 운영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상호 협력,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정보 공유, 홍보활동 등입니다. 본 사업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수골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5년 8월 1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수골작은도서관은 현재 안산YMCA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지난 3월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5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점수 86점으로 재계약 가결되어 25년 7월 중 재계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석수골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독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취득(변경)),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경기도 RISE(라이즈)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취득(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79회 안산시의회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 가결된 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대한 재심의 건입니다. 당초 공사비 대비 총사업비가 92% 증액(88억원->169억원, 증 81억원)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조달청 평균 공사비 증가, 지반 보강에 따른 보강공법 반영, 옥상 풋살장 조성, 전면 책임감리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단 증액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원가 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기 승인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물가 상승과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록소극장 보노마루의 운영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이 2025.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 12. 31.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노마루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초중고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학생까지 사용료 감면 확대는 상록보노마루의 공공문화시설 공익적 기능 강화와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운영된 실적이 없기에 실질적인 운영을 기반하지 않은 단순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 11. 26. 제정된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추진 사업이 전무하며, 현재 해당 조례에 기반한 행정조직, 사업, 예산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기에 미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적·법적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 7. 31.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6조에 위원회 명칭이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명과 위원회 기능 등을 비교할 때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2조 정의 중 사용하지 않는 용어(제5호 모범업소, 제6호 우수업소, 제7호 최우수업소)는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에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큰따옴표(“ ”) 와 작은따옴표(‘ ’)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제5조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정비가 누락되어 있어 조례 전체의 체계적 완결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경기도 RISE(라이즈)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에 안산시 관내 4개 대학이 참여함으로 시의 재정적 매칭 부담을 수반하는 확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대학이 경기도에서 제시한 3가지 유형 중 하나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위사업은 지역청년 창업지원, 지산학 얼라이언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등입니다. 협약서는 최소한의 틀을 갖춘 확약서 형태로 제출되었으며, 비용추계서상 총 매칭액은 4개 대학 모두 선정 시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향후 실질적인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청년 정주 인프라 조성, 취·창업 확대 등 시-대학의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용률이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노마루 극장 가동률은 한 70% 정도로,

예, 지금.

네.

작년에 대관한 실적은 한 3건 정도 됩니다.

예.

네.

아마도 개정 이후에는 조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거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해서 지번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지번.

지번. 지번이 분할을 하는 바람에 지번 변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한 71㎡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건물을 짓다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주차 조성은 솔직히,

예,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도 그렇고 본오1동 주민센터랑 같이 붙어있어서 낮 시간,

예, 바로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예.

한 25면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건축 면적이 어쨌든 지하에 여러 가지 수영장이다 보니까 기계실 등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주차 면수를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만약 시설이 준공됐을 때 본오 해란공원 옆 부분의 공원 면적 일부를 예를 들어서,

공원과랑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는 차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려면 어쨌든 지하를 2층까지 파야 되면 또 공사비가 더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후에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공원과랑 한번 협의를 추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교실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본오1동 주민센터도 아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추가로다가 면적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을 만들게 되면 키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건 동하고 아니면 도시공사랑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수영장 운영팀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수영장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할 공간이 부족한지 아니면 이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자문위원회 존속기간 연장하시는 거 그거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는데 또 연장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실적이 없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노마루를 재단에 위탁을 한 상태고, 현재 재단에서 보노마루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저희와 이견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향후에 대비한 그냥 필요한 조항이라서 저희가 남겨뒀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남겨 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존속기한이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연장이.

현재는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필요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 협의체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에서 203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신규 개소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료 등 수납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보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영유아 연령을 7세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별표2 기준 중 육아용품 대여료 및 연체료는 신설하고, 놀이실·체험실 시설 사용료 기준 및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게 됨을 보고합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이동 가치키움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이동 가치키움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복한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게 됨을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에서 2030년 7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 복지, 의료, 주거 등이 통합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해당 협의체는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 관계 기관 간 협업 및 조정, 주요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복잡하고 다양한 통합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연계·조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협의체의 중단없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입법 체계 및 상위법 저촉 사항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2025년 4월 17일 개소한 월피아이사랑놀이터 물품 및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중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로 개정하고, 안 제31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중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교육부령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별표의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육아용품 대여 및 시설 대관 사용료 수납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등을 부과함에 있어 안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의 구성과 형식이 일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보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원래는 보육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

네.

네.

육아 장난감,

지금 현재 아이사랑놀이터 두 군데서는 장난감 대여 중이고요.

일수 제한.

예.

장난감은 위원님, 금액이 소액이라 그게 연체 일수 계산해서 연체료를 물게 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육아용품은 고가가 많으니까 연체료를 설정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육아용품은 그 분류가 아니고요.

육아용품은 아이들 유모차라든가 분유제조기 그런 거.

고가인 것들.

네.

4월 17일날 했습니다.

네.

회원이요? 회원 수?

저희가 지금 아이사랑놀이터를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지금 초지점, 본오점, 월피점 그다음 내년에 고잔점 그렇게 4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동별로 장난감 대여해 주는 거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던 거 기억하고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곡복지관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확충할 계획 있으면 그쪽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성보육과장님.

네.

월피아이사랑놀이터요. 지금 운영 인력 4명인데 다 채용됐나요, 혹시?

지금 4명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포먼스 미술 오감놀이 하는 거는 어떤 요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4명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필요한 인원이 2명 있고, 보육 전문위원하고 운영요원 그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약간 보조 같은 인력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내 놀이실은 어떤 요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운영요원. 2층의 프로그램 놀이실은 운영요원이 관리를 합니다.

운영요원 혼자 1명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보조 있습니다, 보조 인력.

보조 인력 두 분,

예.

어떻게 개관하고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반응은 시민들.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하려고 육아용품은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체험단 한 5가구 정도 정해 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의 놀이실은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예약제로. 그런데 5월에도 꽉 찼었고요. 6월도 시작하기 10일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데 30분 안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일단은 인기가 좋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네요. 그리고 대여 기준표 보니까 안산시가 다 저렴하네요, 다른 시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어떤 거죠?

육아용품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초하고 광명입니다. 그런데 서초하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구매 가격의 30%, 50%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감가상각해서 20%, 10% 이렇게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비자한테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되게 합리적으로 잘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