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이용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김순자 계장님이 하셨나, 의약과.

이 자료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자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냐면 12월 초 정례회의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간호사 5명을 채용하시겠다고 그래서 채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미 5명의 가정간호사,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공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뀌어서 특채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채로 뽑은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위원한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적당히, 이런 계획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서 공로가 전국적으로 지대하고 이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특채할 거냐, 아니면 일반공개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회예요. 함부로 그렇게 답변을, 위원들 우롱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두번째로 청와대에서 구청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구두적으로 나한테 그런 답변도 했어요. 세번째로 그러면 일용직 간호사를 5명 뽑는데 월급이 얼마냐, 그건 어떻게 할거냐, 그것도 공채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또 미안합니다. 가정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상임위원실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임시방편으로 청와대가 얘기했느니 하면서 그렇다 아니다 하니 위원을 우롱한 것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정말 전국적으로 15개 구가 사업을 했는데 훌륭하고 공로가 크다면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죠, 당연히.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들을 특채하기로 바꿨다,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바꿨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공로가 있고 5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을 꼭 뽑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가 잘 안 됐지만 당연하게 이 사람들을 뽑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아닙니다, 공채 하겠습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이 사람을 공채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전혀 아니라고 공채 하겠다고 답변했단 말이죠. 그런데 12월 27일날 최종 결재가 났다면 12월 10일경이 예산 심의였으니까 그러면 불과 한 10일 동안에 이 방침을 바꾸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2년 동안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북구를 빛내줬다면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은 당연한데 혹시 대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변동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의약과장이 답변한 것보다는 청와대에서 구청장한테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바꿨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청와대에서 할 일이 없어서 고용직 간호사 5명 뽑는데 구청장한테 이런 걸 압력을 넣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예산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5명이 그간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을 뽑아야 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공채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을 거냐, 검토를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특별하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공채는 우리가 다른 잡음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압력이 들어왔느니, 또 그 다음에 일용직도 공채로 한다고 해놓고 또 미안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게 우롱이지 뭡니까?

위원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건소 몇 시간 어쩌고 농담조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신성한 의회가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간담회다 해서 저녁 먹고 헤어지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위원들 만날 우롱당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우롱해 가면서 또 본 위원은 그래요. 주변에 간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일용직도 할 거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럼 공모할 때 연락을 해 준다고 하더니 미안합니다, 가정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 본 위원이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받은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거냐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정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하겠다고 했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며칠 있다 얘기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한테만 했으면 모르는데 내가 이중, 삼중으로 양쪽에서 사람이 우습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 실수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소장님이고 과장님이잖아요. 위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때그때 말을 바꾼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 신중을 기해서 이 자료도 잘 만들고 하셨는데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면 진실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톤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양쪽에서 이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하고 이쪽에는 또 그렇게 우롱당한 것 같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담회하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정형진 위원이 화를 내시면서 청와대가 이런 걸 가지고 압력을 넣느냐 하고 정형진 위원이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하고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또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해야겠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어서 다들 미리 맞아서 나중에 뭐 50세 이상도 그냥 무료로 해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너무 늦었기 때문이 다른 사람은 미리 다 맞았기 때문에 남았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방역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온난화현상이 있어서 100년 만에 더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데거든요. 주민들이 한 번 찾아오려면 자기 승용차가 아니고는 몇 번 버스를 타야 옵니다. 큰마음 먹고 오는데 볼펜 하나라도 방문 기념으로, 위원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방문 기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첫번째고 아까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 방문기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구청장이 노인들에게 추석 때 선물을 주는 것도 선거법으로 못 줘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다가 우리가 연기를 했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3회 성북구의회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했는데 이게 체육대회입니까, 친선축구대회입니까?

그러면 친선축구대회라고 해야지, 무슨 체육대회라면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만 하면 축구대회지 이게 체육대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한다면 다른 것도 병행해서 그 옆에 체육관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하면 더 유익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선수들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선수 11명만 오면 술이나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관단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는 사람이야 축구를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세워놓고 인사만 다 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구민체육관도 있으니까 하다 못해 거기서 배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도 해서 친선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들 전체만 가는 게 아니고 유관단체니까 그쪽 직원도 와서 유대를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축구대회보다는 체육대회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족구, 줄다리기 이런 것을 해서라도 더 유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사무실이 없다고 4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 금년도 예산이 이제 2,000억이 넘었습니다. 2,000억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수억원이 별 필요없이 나가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째서 계획도 없고 예산을 못 세우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4년째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회를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전부 의원사무실이 있어요.

지금 만들어놓은 게 의원민원실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어째서 그런 계획을 못 세우는지, 4년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타한 예산도 나가고 2,0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크게 우리 성북구 의회라고 크게 만들어놨는데 의원사무실이 없다는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들이 여기 와서 볼 때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새 거다, 의회회관이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옆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혹시 여기가 군사보호지역이라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예산도 한 번 만들어보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정말 의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수차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실 의지가 없으신지. 수고하시고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반가운 소리지만 옆의 의정동우회도 1년 365일 하나도 안 쓰잖아요.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사무실 만들어 달라는데 저렇게 비워놓고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게, 나는 우리 성북구 의원들 어디 가면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우리 성북구 의원이 많다, 29명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회관도 크게 있고 그런데 저렇게 비워놓으면서도 위원들 사무실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여타한 경비도 다른 데 들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팍팍 쓰면서 위원들이 50만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안내장도 보내고 얘기 들어보니까 1개 동에 100명씩 동원되는데 그게 다 돈입니다.

쓸데없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인색하다는 얘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 오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위원들 보필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조금은 퇴색되지 않는가, 의회사무국이 위원들 때문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