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주로 보니까 도로라든지, 도로가 좀 많이 줄었고 주차장이 많이 줄었어요. 자동차정류장도 하나 줄었는데 이게 어디예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자동차정류장 하나가 줄었거든요. 네, 전년도는 2개소였는데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어디 어디죠? 터미널에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두 개 다 집행된 거랑 안 된 거랑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이상 경과해서 효력상실이 된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거 몇 개소나 되죠? 도시계획의 시설로 지정했다가 집행이 안 된 도로, 많죠? 그러면 폐지를 할 때 소유주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한테 그거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나요?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 집행이 안 돼서 20년 가까이 어쨌든 그것 어떤 행위를 못 했잖아요? 통지서를 보내야죠. 그 소유주가 대부도 아닌 분도 많고요.

그러면 가만히 방치하다가 20년 동안 실효되고 폐지돼 버리면, 저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전녹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용도 변경이? 그런 부분이요, 저도 몇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 전화는 못해 줄 망정 통지는 보내야 돼요. 주소는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아는 그런 사실이 많았어요. 왜 그분들한테, 아니,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되는데 엄청난 손실인 것 아시죠? 5년마다 하는데 이게 매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5년을 기다리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마 법이 그래도 저는 안산시에서 행정이, 아니, 1천 개 통지 못 해요? 우리 몇 세대예요? 30만 세대가 넘잖아요?

몇 세대죠, 안산시가?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1천 세대가 뭐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그거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어쨌든 미집행,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재정상 어쨌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 어쨌든 2030 계획 1차, 2차, 3차 하면서 많이 그래도 집행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 구역이 있어요.

육지부랑 해변부가 있잖아요. 육지부가 약간 자료가 이 뒤랑 약간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가 156.410㎢가 맞나요?

그러면 뒤의 자료는 전의 자료도 그렇고 156.53㎢,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더 줄어들었어요, 육지부가. 10쪽에 보면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156.53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뒤의 10쪽에 보면. 지금 계획인구가 어쨌든 2040 계획인구가 80만 3천이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사회적 인구, 외국인 인구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40에 80만 3천으로요. 그 밑에 보면 대부 해양레저생활권으로 해서 대부동은 2만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인구가.

이게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5만으로 계획한 거는 계속 대부개발 종합계획에는 5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 5천 차이는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거는 5만은 그것 포함이라고요? 대부도 종합계획에 국장님이 보고도 하신 것도 5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요.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4단계까지 해서, 2040 4단계까지 해서 지금 7,431㎢가 이거는 2040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단계 보니까 1,473㎢고 2단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를 예정하신 건가요? 1단계부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어쨌든 1,473㎢인데 이게 1단계는 지금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동랑 시가지랑 반반씩인가요? 25년도인데, 1단계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1단계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 이것도 대외비인가요? 제가 그래서 1단계 여쭈어보는 거예요. 25년도까지잖아요? 1단계.

그러면 이미 이것 공람되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여기 1단계 사업을 보니까 주거형이 1,298, 상업형, 공업형 다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요. 시가화예정용지.

그러면 이게 주거형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공람이 되어 있으면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어쨌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용지는요. 과장님,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30 안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용역 기간이 6월인데 아직 용역 준공 안 났죠, 6월달에? 환경영향평가.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연장되겠네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끝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관리방안을 보면 당구장 표시돼 있어요. 사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겠다는데 제가 사동 이거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걸 못 봤는데요. 그럼 여기 같이 추진하겠다고 이 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사동의 데콤단지 여기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막 이중주차 해서 거기 한번 가자면 양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는데 새로 사실은 거기 데콤단지 안에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24년도에 아마 개장됐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5개소 및 성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18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용역준공이 작년 11월 20일날 준공이 났잖아요?

근데 왜 중심형으로 바뀌었죠? 중심형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당초보다 300%가 상향된 거예요. 400%였었거든요, 똑같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24년 4월 3일날 개정됐죠? 개정될 당시에 지금 거기 원곡동만 더 상향된 거죠?

이유가 뭐죠? 아니, 다른 데 파악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확실하게 법적으로나 뭐나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에서 600%, 700%로 상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900에서 1,000% 용적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또 상향 요구가 있었어요.

다음 장에 보면. 그러면 만약에 조례 개정이 안 됐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그럼 안 될 상황이었네요? 조례상에 700%잖아요, 허용이. 700%인데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400%에서 700%까지 300%를 더 상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0%까지 또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적률을 더 추가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게 있어요, 보성은. 보성 하나만 할 경우는 916, 보성, 그리고 프라자, 로얄 이렇게 3개가 같이 연합을 할 경우 967% 이렇게, 그게 맞나요?

자료가. 아니, 400%에서 700%로 300% 상향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용적률을 더 요구한다는 거는, 건축심의요?

용적률은 어느 정도 잡았나요? 거기가 특수지역이잖아요? 거기도 그럼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 보죠?

성포동도. 그럼 됐고요.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다 질의하면 되죠?

하나만 더 짧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있잖아요.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 있어요, 22쪽 성포동 거기 롯데마트 옆에 터미널 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현재 중지돼 있죠? 지금 사업자 측에서 사업 진행 일정이 불확실해져서 그랬는데, 아니,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여기 보면 협의도 없이 왜 이거를 용역을 추진하셨나요? 주민이 제안했다고요? 주민이 왜 제안해요?

아니, 사업자 측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자가 본인이 당초에는 사업 시행에 마음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네요. 본인이요. 잠깐만, 저는 자료 요청 건축과.

행정게시대랑, 혹시 자료 요청을 하신 건가, 행정게시대랑 상업용게시대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 사업 올해 자료에 보니까 25년도에 매입 예정지가 세 군데 있어요. 매입가가 꽤 올랐어요.

계속 해마다 몇 억씩 오르나 봐요. 5, 6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24년도에 7억이고 올해는 예정가액이 9억이 넘어요. 그러면 거의 건축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일동에 24년도에는 대부분 한 필지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7억 5천 이렇게 매입비가 있는데 올해 예정을 보니까 다 9억대가 넘고 그러거든요. 이것 단가 매입할 때 협상을 잘하시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대로 하지 마시고 시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을 보니까 요즘은 원상복구가 전에 비해서 원상복구가 많이 되는데 이게 꽤 오래 전이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 원상복구율이 높아지나 봐요? 대부분 원상복구 많이 되고 있고 이행강제금 집행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보면 건건동에, 39쪽예요.

위법 일시가 23년도예요. 그런데 공시송달 및 2차 시정명령하고, 그런데 우편물을 계속 반송 하나 봐요. 이것 무슨 일이라 그렇죠.

그런데 벌써 2년 경과했는데 만약에 계속 반송을 하면 왜 반송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대체적으로는 23년도 거는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런데 그거는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은 그냥 그거는 다 부과를 안 하나 보죠? 앞으로 신도시가 반월신도시 정도는 꽤 오래 걸리잖아요.

계속 유예, 그러면 앞으로 그게 지금 25년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유예가 되는 거네요? 그럼 형평성의 문제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안산 장상, 신길 조성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자료 74쪽에 보면, 일단 장상지구요. 안산시가 지분이 10%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7.5%로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다음 뒷장에 보면.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장상지구 지구조성 제일 위의 칸에 보세요. LH가 70%인데 73.2%, 지구 북쪽이에요, GH는 지구 남동측에 19.3%, 이거 설명이 안 되나요? 과장님.

왜 그런지.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는 면적이잖아요? 밑에 보니까 장상지구는.

그럼 이 위치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뭔가 사업비 대비 여기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그 10%에 대한 지분이라는 얘기죠? LH가 굉장히 반월신도시도 그렇고 위치에 관계된 거는 본인들이 다 유리한 쪽으로, 역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그런 안산시의 훼손지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위치를 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좀 눈치를 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7.5% 지분이 이게 사업성이 그만큼 있다는 것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월신도시 협의를 할 때 위치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그런 안산시의 유리한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여기는 다 끝났잖아요?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는, 위치가.

과장님, 지금 광역 교통시설이라든지 훼손지가 있어요. 지금 훼손지는 다 이미 결정이 됐나요? 그러면 그 위치가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보니까 훼손지가 이미 끝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에 훼손지 지정된 데는 지금 계도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훼손지는 우리가 훼손지가 있고 훼손지에 대한 다른 또 위치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게 결정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지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보상 절차가 남았어요. 훼손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상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또 추가로 할 건데 같이 어쨌든 간에 부서가 총괄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지만, 물론 지분도 10% 다 도시공사에서 위임을 했지만, 위탁을 했지만 총괄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협상을 하거나 협의할 때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주로 지장물이면 나무도 있고 영업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협의가 빨리 돼야 한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금 그거 기억나세요? 꽤 오래전에 22년도에 사전청약했잖아요, 신길이랑 장상지구랑. 그럼 지금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사전청약. 사전청약이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장상지구는 1,362세대고요, 신길지구는 1,372세대예요. 이거 사전청약대상자는 자격은 어떤 기준이었죠?

신혼이랑, 그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3, 4년 동안 지금 이게 아직, 지금 이거 분양 예정이 언제예요? 그러면 사전청약을 받고 27년 예상, 넘을 수도 있는데 27년에 만약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은 5년 후에, 앞으로 입주까지 하면 거의 8년,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든지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런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근데 여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었어요. 진행 상황이 민원이라든지, 아니, 나 같으면 LH랑, 그러니까 LH에다 가만히 안 있을 거 같은데요.

계속 제기했을 거 같은데요. 이게 안산시민이에요, 안산시민. 그러면 이거 피해에 대한 거 부서에서 이거는 다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갖고 오세요.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이 지금 당초보다 굉장히 2년 이상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26년 7월, 8월, 당초는 24년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청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 26년 12월이 되어야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준공이 7월인데 7월이 가능한가요?

내년 7월이요. 과장님, 현장은 몇 번이나 가시나요? 재생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이게 본오2동 대표적인 예로 다 사업 규모가 뉴딜사업은 거의 다 200억 사업이잖아요. 여기 본오동은 286억 사업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내용이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 있고 지하 주차장 사업도 있고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케어 사업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현장을 왜 가보셨느냐 여쭤보는 거는 혹시 놀애별놀이터 조성하는 데 가보셨어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한번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현장 저 나무 한번 보세요. 저 나무가 조경 사업한 나무가 굉장히 처음 최초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몇 달째 저렇게 죽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모두 다 저런 상황이고요. 이게 약간 경사도가 있잖아요. BF시설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지금 이게 장애물 없는 램프 시설을 한 거죠?

BF요.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BF시설을 여기 밑에다가 해야지만 이게 승인이 났나요?

아니면 그 위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의무 알죠. 두 번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예비랑, 준공 전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다 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엄청 많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쪽 북쪽 우측에다 하면 저렇게 많이, 놀애별공원 한 5분의2는 차지하더라고요, BF시설이요. 꼭 저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건축에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왜 저렇게 시설을 했는지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BF시설을 차라리 이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한 번 더 이것 깊숙이 한 번 당초에 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사동 혁신지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4천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그렇고 25차까지 국토부랑 협의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국토부랑 협의를, 국토부든 LH든, LH가 국토부 기관이니까 협의를 어쨌든 농어촌공사랑 경기TP랑 해서 25회차까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25회차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진도가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걸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뭔지? 부지매입이 전혀 안 되잖아요.

부지매입이 되야지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주든 말든 뭔가 진행사항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그거잖아요. 토지확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토지확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토지확보를 하려면, 아니, 농어촌공사랑 뭔가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매입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포기를 하든지.

과장님, 일단은 부지매입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변경을 하시든 지식산업센터를 빼고 다른 거를 더 넣든 뭔가 경제성이 있는 거로 바꾸든 매입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지정하고 나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지정됐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가 매입에 관계된 협상이 중요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고시를 먼저, 그러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업은 당연히, 지식산업센터가 솔직히 공실이 많잖아요, 요즘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거 사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면. 변경이 필요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부지매입 절차라는 그런 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경기TP에서도 어쨌든 포기했잖아요.

당초에 경기TP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는데요, 지정될 때는요. 그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쨌든 간에 경기TP도 빠지고 부지매입도 어려워지고 또 고시를 받는 사항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22년도에 LH랑 농어촌공사 담당자랑 저희 시의원들이랑 담당 부서랑 해서 여기 회의실에서 몇 번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경기TP도 왔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답보상태예요.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3, 4년이.

과장님, 그거 그때 협약이 있을 거예요, 협약이요. 안산시랑 협약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거기서는 계속해서 자기네 종상향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종상향은 우리가 오히려 거기 너무나 큰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협약서에 대해서 어쨌든 관 대 관이니까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 서로가 신뢰거든요.

그런 부분 빨리 잘할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아니,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담당과장님 맞으세요?

참 저는 답변이 너무, 과장님, 지금 그러면 어디랑 소통하고 있나요? 국가철도공단이랑 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국가철도공단하고는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 나간 거 아시죠? 올 초에 예산 나가신 거 알죠?

예산 확보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금 24년 1월에 착공식 기공식 했죠?

그거 지금 1년 6개월 됐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야지 이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착공이 들어갈 거 같아요?

아니,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언제 착공이 될지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부서에서, 지금 이게 그 정도로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 사업관리를 하잖아요. 민간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힘들면, 아니, 국가철도공단에 현장도 가보고 GTX-C 지금 진행상황을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24년도 1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올해 안에 이거 착공이 될 거 같아요? 올 안에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4년부터 사업 해가지고 28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28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착공 들어가는 게요. 2년 이상 그러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 우리 시 분담금이 지금 85억인가 나갔죠? 확보를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거기다가는 지불을 안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2차 분담금을 어떻게, 이게 지금 언제 언제 분담하나요? 1년에 몇 번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출만 할 거예요? 네, 과장님 알겠고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은 계속 관련 GTX-C 주식회사라든지 현대 컨소시엄이라든지, 지금 현대 컨소시엄에서 몇 업체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컨소시엄 안에.

업체 변동도 있잖아요. 그런 진행상황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언제 착공이 들어가는지 딱딱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안산선 복선전철이요. 이게 지금 개통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늦어져서 예정은 26년 12월에 잡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 안산이 본선, 지선 해서 역도 10개 역이고요. 공사 구간이 많잖아요, 안산은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싱크홀 같은 것도 사례가 노후배관 같은 것 이런 거로 인해서 싱크홀 사건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가 같이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같이 어쨌든 안전점검을 하신 거죠? 알고 있고요. 과장님, 신안산선 원시역에서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화성역에서 원시역까지 개통은 언제, 더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상록수 어쨌든 GTX-C 개통 시기에 맞춰서 올해 3억 6,500 타당성 용역비 나갔잖아요?

기본용역 구상을 결과가 보면 B/C가 1.06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철도부지 주변이잖아요. 일반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 2개소가 포함돼 있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상업지역이면 1번 출구 앞의 상업지역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1번 출구 앞에 거기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상업지역은 보통 1급지잖아요, 주차장이.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포함이라고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일반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2개소 포함인데 여기가 5,872㎡예요. 그러면 여기를 입체화 주차장 지상은 다른 용도고 지하는 주차장 이렇게 구상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자료상으로는 이 주차장이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를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면, 지금 사업면적이 75,450㎡인데 이걸 포함하면 8만㎡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소 주차장 포함하면 8만㎡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포함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이 1년이죠? 그러면 26년도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얘기 맞나요?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2쪽이요.

상록수역 개발사업 뒷장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길온천∼상록수역 지하화 가능 구간 검토,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어쨌든 4호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예정이고 저도 또 추가 질의할 예정인데, 과장님, 수인선 아시죠?

어울림공원. 당초는 거기가 지상으로 전철이 다니게 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지금 지하가 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게 지상으로 전철이 다녔으면 그것 지하화가 영원히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지금 한양대에서 구간이 초지역까지잖아요. 만약에 거기만은 10년 안에는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하화가 4호선이. 그러면 상록수역에서 한대역까지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영원히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같이 지하화가 안 되면 영원히 안 돼요. 어울림공원을 제가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중화로 된 부분에 대해서요. 시민들이 다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이용하고 사동과 본오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번에 크게 역사를 한번 이뤄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정이 올 9월에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님,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심사일정 단축을 하겠다고, 중앙부처에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나요? 그러면 9월이면 거의 지정이 된다, 그렇게 고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여기 추진현황 실적을 보니까 신규개발대상지 기준으로 208% 이거를 확보했다는 것,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자수요 확보 208%면 108%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배수, 3배수 하면 나중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보고서 고를 수 있는 거네요?

과장님, 그리고 교육기관 있잖아요. 지금 하와이 명문 사립 IPA. 그러면 MOU는 말 그대로 MOU잖아요.

그러면 학교 유치가 어느 정도죠? MOU잖아요. MOU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지정된 다음에 MOU 없던 걸로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한양대 거기 행사가 있어서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차단기가 돼 있더라고요. 한갑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혁신파크, 경기자유지역, 또 한양대역 출구 신설 그거 시에서 다 지원해 줬어요.

모든 거 지금도 한양대에다가 예산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야박한 거 같아요, 안산시민한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종사하는 교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넣었더니 무슨 사고라든지 사고 위험, 무슨 범죄 위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그랬습니다. 사고는 어디라도 어디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강력하게 관련 부서 국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안산선 노선 연장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5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건의가 경기도에서 국토부 건의가 24년에 됐고요. 공청회가 25년 상반기에 공청회가 개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공청회는 열렸나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올 하반기, 올해는 어렵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자이역에 대한 자이에서 대부도까지 연결한다는 우리 5차 계획안에 그거를 저희가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고시가 올해 하반기에 나는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어렵다고 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이용 실태 현황을 봤어요.

우리가 보험료로 지출한 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24년도에요. 25년도는 한 4억 2천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 보상실적을 봤거든요. 지금 사망이 3건이 있었어요.

이거 자전거 사고로 3명 있었나요?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고 났나요? 아니면 어떤, 근데 이게 지금 사망은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망은 최고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5천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세 분이 사망인데. 그러면 그거를 추적을 해서 어쨌든 그래도 사망보험금인데 수령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추진 관리현황을 봤어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학교 개방 주차장이 몇 개소예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28개소인데 지금 2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은.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상록구랑 단원구랑 감시적 관리 근로자 있죠? 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도시공사에도 질의를 할 건데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는 거는 어쨌든 총괄 관리부서잖아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영시간이 단원구랑 상록구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휴일 날짜가. 그것 모르시죠? 구별로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주말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그렇고 너무 학교에 끌려가요. 저희가 처음 학교 개방하면 지원을 얼마 주나요? 5천만 원 지원해 주죠?

진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가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부분 인센티브를 더 주고 우선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기 감시적 근로자도 주말은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 학교에서 다 평일을 요청했대요, 상록구는. 토요일날 그동안 휴일이었는데 토요일날 나와서 감시적 근로자 보고 토요일날 와서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어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시행을 한 거예요. 감시적 근로자도 주말은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에 끌려가지 마시라고 꼭 도시공사에다 요청을 하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 공영 유료주차장에 CCTV 설치, 보안등 설치를 봤어요.

보통 노상주차장에는 CCTV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현황을 봤는데 고잔역이라든지, 9구역에, 물론 면수가 337면이기는 한데 4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CCTV가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58면인데 CCTV가 16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요즘에 화소가 좋잖아요. 그런데도 16대씩이나 그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산대학교 11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252면이 지금 시설 공사가 올 7월에 착공이 들어가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이월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 주변 주차를 많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 들어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역교통대책 추진 현황을 봤어요. 송산그린시티에서 시화MTV에 도로인가요?

아니면 교각, 교량인가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착공이 23년도에 됐는데 27년도에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광역교통도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사항 현황파악은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산 장상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죠?

시흥 거모에 반월산단∼중앙대로 간 도로 신설 이게 광역 변경 예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중앙대로 연결램프 신설 이거는 LH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 중앙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이해가 갔거든요.

이게 반월산단∼중앙대로 간 도로 신설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잖아요? 그 밑에 중앙대로 연결램프 신설 이거는 신길 신도시에 관계된 도로 아닌가요? 그러면 그 위의 거는요?

안산시에서 하는 것 그 위에는. 광역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에 지금 조사 설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5시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지금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봤는데 이게 도비랑 5대5 매칭사업이었잖아요? 24년 6월부터 82개 설치를 했고요.

올해 20개소 설치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운영기간은 5월달부터 10월달 기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니터로 관찰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그러면 어디서 가시나요? 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봐야 되겠네요.

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비가 안 오다가, 물론 일기예보가 있지만 새벽 1, 2시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조례 점용료에 대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제가 그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상위법이 과태료라든지 그런 점용료라든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어쨌든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 공제 사고 몇 쪽이냐면요.

작년 행정감사 대비 영조물 배상에 관련된 게 사고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지금 처리 요구사항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악용 사례 파악하고 시설물 철저히 관리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전년대비 사고가 훨씬 많았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54건이에요, 올해 행감자료에는. 54건이고요, 전년 24년도 행감자료는 21건이고요.

이거 혹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 공제 사고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54건이고요. 저번에는 건수 숫자까지 이렇게 다 1번, 2번 해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안 해놓으셔서 제가 몇 건인가 다 세워봤고요. 54건이고요, 이 자료는.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서는 54건이에요. 그리고 특히 실내수영장이 18건이에요. 전년도에는 한 5건 정도 됐거든요.

물론 수영장이 두 군데 더 개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올림픽수영장에서 올해는 8건, 전년도에는 4건, 수영장에 어떤 그런 사고가 전체적으로 24년 행감에는 전체가 5건인데 올해는 18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일단은 종합운동장에서 24년 5월 23일날 종합운동장에서 상록구 풋살구장 안전 그물망이 이렇게 처져서 거기서 축구공이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고.

그래서 배상이 완료가 됐는데 329만 4천 원 배상금액이 나갔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그물망이 이렇게 처져서 넘어갔잖아요. 축구공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유리창에 부딪혔는데 이 축구공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지나요?

그 정도로 그렇게 세게 넘어가나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현장조사를 다 했는지, 실제 그 사고가 맞는지, 그리고 앞 유리가 320만 원씩 이거 교체하는데 그 정도 보상이 나가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요, 당연히 공제회에서 그냥 주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배상을 할 때는 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 현장조사를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그럼 차주하고 이거 다 현장조사를 그럼 같이 가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많이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살짝 다쳐도 보상, 그러면 물론 이게 보상이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게 악의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실내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런 상황도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요. 손이나 발 본인이 다친 게 아니라요.

예초작업하다가, 튀어서 눈 다치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초작업할 때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차량이 주차돼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쨌든 교육을 안 시키나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유난히 작년 대비 배 이상 사고가 많았었고요.

화랑유원지 공원에서 24년 10월 16일날 사고 난 거 아시죠? 호수 인근 산책로 도보 이동 중 신원미상의 이용객이 이동,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초화원 그거를 호스를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신원미상의 어떤 분이?

그럼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쨌든 실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것도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나요?

아니, 알겠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그러면 보험료가 이거 얼마에요, 1년에? 보험료가 사고가 나면 그만큼 보험료는 매년 더,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실내수영장 사고가 많은데 실내수영장에서 넘어져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에는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올 연말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은 빼고요. 와∼스타디움 부설주차장에 CCTV 임차금액이 2,196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임차에요?

CCTV. 본부장님, 이거 자료를요, 위치랑 어디에 몇 개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번호가 156번이에요.

어촌민속박물관에 업무용 차량 임차료 있어요, 2,100만 원이요. 이거 무슨 차종이고 임차 기간이랑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임차료를 2,100만 원씩 지출해 가면서 임차 차 두 대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차라리 차를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매년 임차료로 2,100만 원씩 내면서, 아니, 이거 차를 구입하면, 5년 하면 1억이 넘어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인가요? 25년도에 단체보험 2억 7,900 나가는 거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24년도에 보면 본사 구내식당 식재료가 있잖아요. 물품구입비, 그리고 뒤에 또 구내식당 식재료 농산물, 왜 다 이게 관내 이용을 안 하고 왜 이 식재료 농산물을 안양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나요? 그것도 농산물을.

지금 이게 2개에요. 24년도 본예산하고 25년도 본예산, 매년 여기다 계약을 하나 봐요?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10월, 12월분 하면서, 21, 22쪽 다 안양이에요, 관내에도 있는데.

저는 거리 상도 있고 가까운 안산시 관내 이용을,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서, 수의계약 입찰을 하셨다고 그랬죠? 수백만 원씩 차이나면 이해 가는데 신선도 이런 거는 그러면 여기가 더 낫다는 얘기죠? 저는 농산물이 안산시에서 수의계약 입찰을 누가 안 한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안산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이것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저는 전문적인, 세탁물 위탁을 왜 파주시까지 갔을까요? 여기 자료에는 수의계약 자료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 입찰이란 말이죠?

확실해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입찰이에요?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1억 미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수의계약하면서, 이게 세탁물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파주시까지 가셨는지, 파주시 거를 왜 거래했는지.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봤는데 따로따로, 제가 그거는 조금 있다 찾을게요. 조달에서 할 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나눠서 했다는 의심 가는 물품이 있었거든요. 36쪽이요.

임차 용역 정수기 있잖아요. 코웨이 정수기, 비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 비데 이걸 나눠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하면 이거는 2천만 원 넘으면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나눠서 하셨나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공동구 연소방지 소방공사가 있어요. 제가 다 수의계약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같은 공사인데 그 뒤에 보면, 제가 지금 7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조달로 하셨더라고요, 같은 소방공사인데. 공동구 소방공사. 11번 7페이지가 있고 31번, 그리고 같은 소방공사거든요.

그 위에 전문공사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합치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본부장님, 지금 어려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수의계약이거든요. 47쪽이요.

지금 팔곡동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당초에는 2,900이었잖아요? 가연성 폐기물이요. 그런데 변경이 7,300이 됐어요.

땅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땅속에서 나오면 가연성은 화재성이 있는 거를, 그러면 당초에는 2,900만 원이었는데 7,300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24쪽을 한번 보세요. 129번이요.

여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당초 계약금액이 2,900이었잖아요. 계약금액이 당초 여기 47쪽에는 2,974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초 금액일 것 아니에요, 6,200이? 이것 수의계약을 하실 때 철저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나눠서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분할로 했나, 같은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세요. 이것 24년도 행감보다 많이 어쨌든 행정상 조치라든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전에는 꽤 많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정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고요.

일반 건강검진 공가를 사용했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품위유지가 두 번이 있는데.

징계 말고 어쨌든 징계는 징계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 그런 사고라든지 품위유지 그런 의무 위반이라든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사에서 어떤 노력한 부분은 없나요? 제가 자료를 한번 어디서 찾았는데요.

업무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의견수렴 등의 사용을 대안으로 관리성, 보안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공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공가는 뭐뭐 어떤 부분에 공가를 쓰죠?

그러면 그럴 때는 건강검진을 했는지 어떻든 그런 자료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저는 그런 부분은 거짓이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가도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감사 지적사항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행안부 지침이 있잖아요. 승진시에만, 제가 이것 저번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특별위원회, 아시죠? 감사가 있었던 것.

감사가 아니라 조사가 있었던 것. 그 당시에 도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빠졌는데 도시공사 시행 내규를 봤어요. 인사규정.

승진임용대상자 3년 이내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하잖아요. 그거는 왜 하는가 아시죠? 음주운전 확인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승진뿐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그러면 공무직도 대상자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분기,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모니콜은. 그런 부분 조금 제가 의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감사할 텐데요.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내일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있잖아요. 464쪽에 지금 1급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1일 주차가 최대 9천 원 저렴해서 1일 주차가 보니까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거 조례 개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월 주차가 있잖아요?

월 주차가 보통 몇 % 정도인가요? 주말에 제가 주차하러 가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만차 이렇게 해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월정 주차 비율을 조금 최대한, 급수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그거를 한 번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9천 원이다 보니까 1일 주차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 상록수역 앞에 주차 아까 사진 띄웠잖아요.

그게 그분은 한 면을 주차를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위에 그게 천막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 갈 때마다 그거 항상 사진을 몇 번 찍고 그랬었는데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 구청에 학교개방 주차장 있잖아요. 감시적 근로자들 주말에 단원구랑 똑같이 학교에다가, 학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요구할 건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분들도 근로자이시잖아요. 주말에 하루 지금까지 해왔던 토요일날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24년 3월 11일부터 28년 6월 3일까지예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이 28년까지인가요? 네, 저는 28년 6월 3일까지인데 실시설계가 거기 어떻게 설계할 건가 그런 어떤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지금 분양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으세요? 혹시 앞전에 제가 관련부서 총괄부서에다 질의를 했는데 사전청약 어떻게 하시나요? 22년도에 사전청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LH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전청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분들이 그러면 대부분 다른 주택을 아마 분명히 매입하신 부분 이거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미 그러면 그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무주택이고 청년이어야 되고 신혼부부여야 되고 그런 조건으로 사전청약했잖아요.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분들 당첨되신 분들. 그때 경쟁률 어땠는지 아시죠?

지금쯤 어떻게 보면 28년, 29년 입주가 그때 보통 생각을 했었거든요. 27년, 28년. 그런데 지금도 언제 분양할지 모르고 지금 설계를 28년도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설계가 28년도까지 하면 언제, 설계 중에도 분양할 수 있는 거죠? 토목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여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잖아요? 그럼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야지만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중간에 분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현황을 봤는데 예를 들자면 장하로 이런 거는 광역교통에 관련된 용역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럼 이거 지금 제가 24년도 거 감사를 봤어요.

근데 이 날짜가 다 연장이 됐어요. 다 훼손지 복구조사 설계용역도 그렇고 보통 다 2년, 1년 다 연장이 됐거든요. 광역 연결 램프 이런 것도, 시설공사 이런 것도 다 여기가 용역 기간이 다 연장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러한 거 보면 여기 옆에다가 공정률도 다 체크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전년도에는 체크가 돼 있는데 올해는 체크를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공정률 체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