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공통자료 보니까 이월액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년의 기준이 만 19세에서 34세가 있고 39세가 있거든요? 이거는 법이 2020년도에 34세로 바뀌기 전의 사업들이라서 그런지 나이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월액도 좀 있고 신청을 못한 사유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혜자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담당팀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의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청년과 관련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청년 달팽이라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청년정책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하고 소통은 하시고 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또 나와서 거기서 하는 거하고 그 수혜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럼 어제 상상스테이션-A를 3개월 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왔거든요. 제가 어제 돌면서 과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주차장 앞쪽에서 들어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뒤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 부분을 터서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기 조금만 밑에 있으면 버스정거장이야, 바로. 그리고 앞에 조금만 가면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고대병원 직원이 저희 시 직원하고 만만치 않아요. 거기도 약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특히 점심시간에, 그리고 교대시간에,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 청년·청소년들이 차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입구가 그냥 딱 상상스테이션-A하고 야자매트만 깔아놓은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쪽 주 출입구를 좀 더 눈에 확 띄게,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저 공간 만큼은 딱 장미터널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우리 시화가 장미고 그 중앙대로에 장미꽃이 되게 많이 피어있잖아요? 겨울에는 어차피 어떤 식물이든 해도 조화 아니면 그렇게 화려하게 입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가지고 저 주 출입구, 이쪽에서 들어가는 주 출입구를 한번 좀 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차장 앞쪽은 차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오지만 여기 주 이용객이 청년·청소년이라면 그 주차장보다는 이쪽 주 출입구가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출입구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앞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이 스테이션-A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때도 처음에는 잘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의 부담, 차 값의 부담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공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 대상자가 청년·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도시공사하고 협업된 건 있어요? 이왕 그런 정책을 한다면 그런 혜택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다 뚫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출입이 다 가능한데, 보니까 사무용품 이런 게 되게 새롭게 했잖아요? 하고, 사각지대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차 그게 3칸이잖아요.

상상 칸하고 북카페 칸 사이에 오래되다 보니까 방지턱이 심해요. 넘어질 뻔했는데, 거기를 플라스틱으로 안전바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가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던 공간을 새롭게 A와 G 공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어서, 제가 어제도 인스타 쭉 보니까 이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청소년들은 인스타의 한 장면 가지고 6시간, 7시간도 찾아다니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 때문에 갔었어, 부산을 여행 갔는데 정말 그 사진 한 커트 찍으려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데 본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에 신경을 써주셔서 전국의 많은 청년·청소년들이 우리 스테이션-A, G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은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2분 남았으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는 먼저 간단하게 우리 홍보대사들이에요.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지출한 부분, 특히 97페이지 보시면 이학주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이 자료로 본다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1월에 오셨으니까 그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홍보대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잠깐, 그때도 이분이 작년 실적도 없지만 올해 현재까지도 그날 국제거리 폐회식 때인가 잠깐 오고 개인 일정상 바로 이석을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나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꼭 축제뿐만이 아니라 광고 출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우리 시를 홍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 잠깐 나온다는 그거 말고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타 시는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대사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 안산시의 광고나 홍보물도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 축제에 잠깐 나온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출연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안산톡톡, 여러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그게 저희 8대 때 그래도 안산시의 소식을 전하는 건데 종이로 그동안에는 지류로 갔잖아요.

그래서 비닐 제작으로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 환경 하잖아요. 그런데 비닐로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단가가 상승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그것 때문에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환경 문제와 또 요즘은 SNS로 많이 톡톡을 받아 보고도 있는데, 지류로 다시 했을 때 그 예산 차액 좀 월요일날 오실 때 자료로 주십시오. 직장보육시설 입소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원장님들하고 입소절차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보육시스템에 들어가면 부모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자 순으로 비면 자동으로 입소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81명 정원에 58명이면 70% 정도 정원율이에요. 그래서 산하기관을 주위에 오픈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픈을 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몇 %예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록경찰서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근처에 또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안에 테크노파크도 있고 환경재단도 들어가 있고, 그게 그러면 단순 그냥,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자녀 출산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하고 이게 다 숙제지만 그 출산율이 해마다 몇 %씩 줄어서 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정원율이 저조한지 그 데이터는 안 뽑아보셨죠?

왜냐하면 최근에 출산율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1명은 안 되지만 0.7 정도인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해 보시고, 그거는 부서가 다르니까.

어찌됐든 그럼에도 70%가 찬 거는 아쉽고요. 또 반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연령대별로 인기 있는 만1세는 3반이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0세는 1반인데 1명이잖아요, 지금 잠시 얘기했지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 구성을 해놔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육아휴직을 들어가잖아요, 돌 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0세반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 적자죠, 당연히. 그래서 만1세 이상, 또 만1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반에 집중적으로 반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외기관 대상 대관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회의 이런 걸로 있는데, 혹시 결혼식 관계로 대관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예술의전당에 오픈을 했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친절 으뜸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동장님이 추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동장님 개인의 의견으로 추천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답변에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우리 각 동민의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줘서 동장이 최고 높은 자리니까 그거를 추천을 해 주면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는 거지 개인의 의견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소리의함”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동장님이 추천한다는 건 개인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대신 올린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맞죠?

그다음에 조금 생소한 게 있어요. 그 밑에 혼인신고 접수 사실 안내문자 발송으로 허위신고 방지한다고 그래서 이게 추진실적 109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 상록구는 없는데, 그럼 추진실적 109건은 뭐예요? 사례가 없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9건의 결혼 건이 있었다고 해도 조금 맞겠네요?

네, 아무튼 결혼 지금 하는 이 청년들이 많이 저는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추이 실적이 궁금한데, 나중에 문자로라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지도단속 추진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수사 의뢰한 고발 건이 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그전 회기 때 질문을 드리거나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현장에 있는 각 동에 민원 보시는 공무원들의 악질민원 대비해서 아크릴판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동마다 지금 아크릴판이 다 되어있죠?

안 된 동이 혹시 있습니까, 안 되어있는 동이? 다 되어있는 거죠? (「예」하는 동장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좀 전에 부곡동장님도 악질민원 때문에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상반기면 또 그만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안부 지침 사항이 있죠?

내구연한과 거리 km 수가.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들 받고 과장님 답변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는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계속 다니면 차가 오히려 고장률이 없지만 근거리 이렇게 자주 다니면 고장률이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그러니까 안 지났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장거리 운전을 해서 이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거리에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그 부품이 더 쉽게 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못 미치더라도 안전성 때문에 차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1202페이지, 체납처분 내역에 있어서 자동차 압류가 생각보다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1차적으로 서류 문자로 하죠, 내라고? 이게 몇 차까지 안내가 갑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르고 우편물이나 그런 게 놓칠 경우가 있어요, 3건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주말에 일을 보려고 갔는데 번호판을 떼어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말인 것 같거든요? 혹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주말에 떼는지.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체납은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인지도 못하고 평일날 운전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침에 나가려고 주말에 보니까 그때 발견이 돼서 본인은 주말에 한 걸로 그럼 인지가 된 거거든요.

승용차였거든요. 그런 거 어찌됐든 3회 이상 했을 때 안내를 물론 했겠지만 그럼에도 하는데 주말에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그런 고액 상습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그거를 3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있잖아요? 최근 1년치 자료를 땡땡이로 해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다음에 그 위에 체납정리 목표를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63%를 잡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을 올렸다는 건가요? 63%면 상당히 높게 잡으셨고, 또 목표 달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체납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주말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를 구청장님한테 했을 때,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항시 대기할 수는 없는데 그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죠? 정말 큰 중앙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4차선에 그런 위험물이 쓰려져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그런 유인물이 있을 때 처리 요청했을 때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워한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소소한 민원이더라고 그런 처리에 대한 신속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동장님, 동장님들도 최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단원구도 민원대에 플라스틱 그거 설치 안 된 동 없죠?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공정 불법 중개행위 근절 추진에 있어서 점검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24년도 것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게 상반기 지도점검 기간을 5월 1일부터가 아니라 4월 1일부터 하면 저희가 상반기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 공백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해하셨어요?

네, 상반기 계획 지도점검이 5월 1일에서 6월 13일이잖아요. 하반기가 10월에서 12월 28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5월이잖아요.

그 공백이 너무 길고, 저희는 다른 부서는 다 상반기 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하반기로,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가 너무 간격이 좁고, 저희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기간을 한 달만 앞으로 당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활동 추진에 있어서 단원 안전전세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운영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1184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4개 국어로만 하고 있는데 시청 민원실하고 단원구청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인발급기. 특히 특이한 거는 필리핀하고 베트남어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많이 이용률이 좋나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거는 지양하고 필요한 거를 지향할 필요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