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과 우리 박진우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5페이지에 온라인 청년패널이라고 있는데, 온라인 청년패널이 기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활동협의체랑 비슷한 기능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런 식인데, 요새 온라인으로 활동하는데 기능 자체는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구성인원을 놓고 봤을 때는 참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구성인원 중에 그 외에 타 시·군 거주자도 84명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우리 안산시 청년들 외에 타 시·군 거주자를 패널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죠, 타 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제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타 시·군 거주자도 운영패널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84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요 기능을 놓고 봤을 때는 정책제안도 있고 정책자문도 있고 기타 여러 기능을 띠고 있는데, 그러면 84명이 다른 시의 좋은 정책제안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지금 있나요, 1년 내에? 설문 정도는 안산시의 청년들도 손가락이 있는 친구들은 다 설문조사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봤던 이유가 “그 외 84명”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84명이, 주요 기능에 정책제안이 있잖아요. 안산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거와 타 시·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하는 정책제안은 분명히 좀 상이할 것 같아서 그런 정책제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추진실적을 놓고 봤을 때 조사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SNS 홍보, 설문조사 외에 특별한 기능 작용을 하고 있지 않아 보이네요. 말 그대로 조사 유형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청년패널들의 주요 기능은 정책제안하고 청년 일자리·교육·주거·경제·삶에 대한 여건, 기초자료 조사도 있고 정책자문도 있고, 중요한 기능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유형에는 SNS 홍보, 말 그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널을 활용해서 우리 SNS 홍보적인 부분에서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설문조사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패널들을 다양한 이런 주요 기능들도 있는 반면 왜 이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할까,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왕지사 패널이 지금 343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1년 내에 343명 우리 청년들이 정책제안이나, 주요기능 중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제공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구성인원 대비 참여율은 어때요? 구성인원이 참 많잖아요, 343명이나 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청년패널은 정원이 없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네요.

어쨌든 이 온라인 청년패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주요기능을 적극적으로 잘 살려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청년몰이요. 공실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퇴점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입점을 하고 2년 내에 퇴점을 한 이런 업체가 참 많아요. 보면 신안코아 같은 경우에는 입점 후에 1년 미만에 퇴점한 업체가 6개, 또 2년 미만 업체가 11개나 되고요. 다농마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에 9개 업체가, 또 2년 미만에 3개 업체가 퇴점을 한 상태라고 자료로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실률도 문제지만 퇴점, 폐업률이라고 할게요. 폐업률의 문제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대책 마련이라도 있나요? 접근율에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면 당연히 매출적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매출이 나오고 또 기대 이하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21페이지에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운영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기관 위탁업체에서 어쨌든 우리 청년몰 상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반면 계속 폐업률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과연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몰 입점하기 전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나요? 공실률을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막 채워넣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공실률을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채워넣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저도 자영업 출신이긴 한데 매장을 운영할 때는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진짜 이 사업이 잘 될 수는 없어요, 진짜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다만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한편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살짝 의지, 이 청년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상인분들의 의지도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100% 내 돈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내 돈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의지박약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 상인들의 의지박약도 살짝 있지 않을까도 싶고, 이게 낚시를 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물고기를 던져주는 식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23페이지에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 연도 연말까지 계획은 있어요. 이게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저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료로 계획에 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24년도에 운영기관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예산이 한 2억 7천 되는데 세부 집행내역하고,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또 영업 지원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컨설팅을 했고, 어떤 영업 지원을 했는지 이것도 세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24년도하고 25년도는 예산이 변동이 크게 없는데 계약기간의 변동은 있나요? 그런 이유는 이해는 하는데, 저는 계약기간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24년도 2월 6일부터 24년도 말일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운영 예산 2억 7천을 저희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년도에는 25년도 3월 19일부터 1개월치가, 작년 대비 1개월 더 넘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도 예산이 별반, 더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1개월 한 10일 정도를 더 계약기간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계약 맞나요?

계약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25년도 이 업체에서 운영계획 줬을 거 아니에요? 운영계획에 따른 또 계약금액이 나왔을 거고, 전반적인 것도 자료 다 주세요.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안성영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112페이지, 우리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입소절차가 어떻게 돼요? 입소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예를 들면 내 애를 맡기고 싶다고 해서 바로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조사는 연초에 한 번 있고 그 이후부터는 수시로 받고 있다? 59명이 됐다는 거면 지금 현원이 58명으로 나와 있지만 59명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조카도 지금 0세반인가 만 1세반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소를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시로 그렇게 입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기다렸다가 입소를 하게 됐었거든요. 지금 정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료로 놓고 봤을 때 9명 정원에 0세반이 지금 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원으로 놓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수시로 입소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입소절차가 까다롭다 보면 당연히 지금 정원이 81명 대비 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9명이라고 하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입소절차에 따른 현원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원은 81명인데 현원이 59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낳은 자녀들이 많이 없다,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자체가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보다 프로그램도 다채롭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정말 잘, 뭐랄까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요?

제대로 된 처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애들을 케어하는 게 여간 쉽지만은 않잖아요. 정말 책임감 없이는, 자부심 없이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케어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질문으로써, 예를 들면 월마다 우리 보육교사님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 청취 같은 것도 하나요?

그거에 따른 대처도 원장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처는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 친절에 대해서 항상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절이 강요가 돼서는 안 되고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또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는 해도 감정노동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문은 항상 우리는 “친절해라”, 무조건 민원인들한테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고 느껴지고. 왜냐하면 친절을 받을 만한, 우리 시민들이 다 친절을 받을 만한 대상자이기는 하나, 악성 민원인도 있을 거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민원인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있어서 만큼은 계속 친절을 처음에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말씀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확실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바람’으로 해서 추진완료는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친절 으뜸이라고 선정된 공무원한테는 기념패 제작 전달도 있고 포상금 지급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 포상적인 부분 두 가지로만 놓고 봤을 때 23년도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두 건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달라진 게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24년도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는 거면 추가적으로 좀 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다온화폐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만 “추진완료”라고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길래. 그건 시청 거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의 민원봉사과로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완료”라는 거예요. “추진 중”이 아닌 “추진완료”라는 거예요. 왜 추진완료일까요?

추진 중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친절 으뜸이로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공무원 기념패 제작해 주잖아요?

아니, 으뜸이 상을 받으신 분은 시장 표창도 같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결부시키세요? 자꾸 합치세요?

저는 으뜸이 상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장님들 추천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동장님들이 근무시간 내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또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든 가까운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님이 추천하신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 으뜸이 상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봐요. 추천자 중에서 평가표에 의한 산정, 24년도에 각 동마다 어떤 추천자들이 올라왔었고 어떤 추천자에 의해서 누가 상을 받았는지 상록구 전체 동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의 109페이지 할게요. 단체관리 철저라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관변단체 활동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그 외의 관변단체에 중복적으로 가입된 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동에 조금이나마 나로 인해서 기여를 한다고 하면 통장협의회도 들어갈 수 있고 체육회도 들어갈 수 있고 중복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만큼은 왜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내가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답변자는 누구실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체육회는 활동해도 된다라는 측면 하에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통장은 안 되지만 주민자치회를 하고 또 다른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두고 있네요? 그럼 혹시 24년도를 놓고 봤을 때 주민자치회를 하시면서 통장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셨었나요?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확인은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또 그래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꽤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동장님 계시잖아요. 최대한 저는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를 하시면서 또 다른 관변단체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마시고 많은 독려를 통해서 대부도가 많이 발전이 됐으면, 또 봉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원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우리 구청장님께도 따로 회기 때는 말씀 안 드렸고 회기가 끝난 이후에 대부도에 마을발전기금 그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도가 참 좋은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면이 다 바다고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인생의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대부도가 참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인이 건물을 지을 때 그 주변 마을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또 아니면 여기서 살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식의 자의가 아닌, 자의로 마을발전을 위해서 낸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건축행위에 대한 훼방이나 그리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고 하는 강제식으로 하는 이런 속된 말로 금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례가 저한테는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모르쇠로 방관할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없길 바라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하는 역할 속에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각 곳곳마다 통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발전기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현수막 달아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대부도 5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도 참 좋은 곳이야” 너도 들어와서 이사를 하라는 이런 독려가 아닌 “들어오지마! 여기 돈 요구를 너무 많이 해.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부도에 뭐랄까요, 좋은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제가 어느 통이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어느 통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피해 사례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동장님, 이 내용 아세요?

통장님들이 개입이 되어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그 통에? 강조로만 끝낼 게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1, 2년밖에 안 된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들이잖아요, 이런 마을발전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플랜카드가 아닌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그냥 회의 때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강력한 계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제가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럼 제가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그 피해를 받으신 분들 제가 한번 쭉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고 알려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움직이실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대부동장님하고 이해관계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해관계 부서랑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대화를 하셔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