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행감 자료 21페이지에 청년상인 창업공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 지금 공실은 몇 개씩 있는가요, 양쪽으로? 신안은 몇 개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청년몰 퇴소자 창업 현황을 봤어요. 올해 말고 작년 행감 때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보면 창업을 나가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디저트 쪽이나 이런 데 되는데, 공방, 몇 개는 사실 나가서, 우리 사실 저런 거를 할 수 있나요, 퇴소자 창업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어차피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하고 나서 실제 퇴소하고 나서 본 자기들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요새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얼마큼 열심히 살고 계시는가를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아,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이거 지금 어때요, 반응이? 사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23년도도 보고 해 보면 특히 여기 입주기업 있잖아요. 입주기업이 지금 24년도, 25년도 차이가 좀 있어요.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반적으로 보면 입주기업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25년도는 120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뭐랄까 여러 가지 분야로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특허 관련돼서 비중을 많이 높이시는 것 같아요, 특허에.

지금 특허에 비중을 높이시는데, 보면 우리가 특허나 상표등록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인큐베이팅 관련돼서도 사실 이거 특허 관련돼서 이 사람들은 유지 관련된 거나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가 진짜 되고 있는지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업체가 상표등록이나 특허 이거 관련돼서 사실은, 물론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후죽순 막 상표나 특허 등록을 해 놓고 그게 실제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를 내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거 상품화하려고 하는, 물론 상품화를 하려고 하지만 특허 유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허를 냈는데 사실 그게 상용화될 수 있는 특허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인큐베이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재산권이나 상표등록 관련돼서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끝까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허 낼 때는 돈을 주지만 업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관련돼서 지금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상품화해서 성공하냐는 우리 관리예요, 관리.

돈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큐베이팅에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많은 거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가 24년도, 작년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페이지 인큐베이팅 추진성과 있잖아요. 24년도 12월 기준에서 성과 현황에 보면 매출액이 있죠?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매출액이 얼마냐면 2,864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제가 지금 복사해서 왔는데 한양캠프가 1,755억이고 예대가 412억, 초지캠프가 697억인데 이번에 데이터 올라온 거 보니까 한양캠프가 12.9억, 예대가 7.1억, 초지가 11억.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는 잘못된 건가?

마찬가지로 이거 특허 등록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4월 30일 기준으로 지적재산권이 합계가 103건인데 이번에 21건으로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기타 인증받은 것도 9건인데 작년 보고할 때 22건.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매출액이 보통 2,800억에 특허가 103개에 기타 인증이 22개, 이거는 과장님이,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있는 자료잖아요, 이게요? 제가 복사해 온 거거든요, 이거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면 대단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대캠프에, 28페이지 보고 계세요?

보세요. 예대캠프에 지금 43명이에요, 인원이. 그죠?

그런데 매출액이 7억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이러면 이거 여기에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 이게 인큐베이팅이라도 입주기업이 20개 해서 7억,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이 사람들이 자생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작년 거 행감 이 자료 있잖아요, 거기서 복사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4개월 만에 이렇게 매출이 높을 정도면 대단한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제가 이거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는데 맞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 엘리베이터 없는 동이 있나요? 있어요? 안 과장님.

엘리베이터 우리가 점검하면 점검표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거 매달 점검 나오잖아요, 업체가. 그거 관리 잘해 주세요!

미부착된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정기검사 이런 거 그 필증을 꼭 붙여놓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이게 우리 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온 얘기인데, 지금 주민자치회 정상화가 됐나요? 민원콜센터까지 전화 올 정도 되면 좀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동에 가보면 우리가 행정업무처리 민원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서류 뗄 때 지문인식기 있죠?

그래서 그것도 교체도 교체지만, 여기 시청 민원실에 가보면 밑에 거치대까지 설치해 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손이 잘 꺾여서 이렇게 지문인식기에 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들고 할 정도야, 이렇게. 이게 약간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문인식기를 거기 가 보면 거치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요청해가지고. 좀 높게 해 놓으면 지문이 딱 인식이 되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그거를 각 동에, 그거 얼마 안 들어가, 아크릴로 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치 좀, 왜냐하면 그거 사람들이 들다가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분해되는 동도 있어요,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오1동장님 내용처럼 지금 단체 관리 있잖아요, 단체 관리.

동장님. 단체 관리 그것 좀,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사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하는 분이 주민자치회도 들어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막 들어가고 그러죠?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떻게 근무 잘 서고 있나요, 진짜?

과장님. 동장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동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민원인들이 가서 보면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들이 오시면 도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남들은 총 메고 가서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데 앉아서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런 거를 많이 주의 주셔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유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부동산 지난번에 보니까 전세사기 있잖아요, 전세사기. 그런데 상록구는 다행히 없어요.

그렇죠, 없죠? 선부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거기가 오피스텔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을 쪼갰어요. 쪼개서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부동산 계약을 쓰고.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부동산업체 책임이잖아. 방 하나를 쪼개가지고 두 사람을 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결국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 그분이 양심이 좀 불량이죠. 왜냐하면 불법을 알고서 임대를 준 거잖아요. 임대 계약서를 써 주신 거잖아요.

너무 그런 억울한 게 없도록 교육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거를 주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돈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전세 살았는데 그게 전세사기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쪼개기에 내가 불법인 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굴 믿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해 놨어, 돼 있어, 돼 있어, 서류를 보니까 돼 있어.

그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차피 우리가 중개 지도·단속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그거는 그분들한테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니까 교육할 때 꼭 그런 거는 없게 해 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이거 한번 놓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결산의 정책 목표에 따른 예산액 산정기준 및 산출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68억인가? 6억 8070만 원 되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산출근거가 확실하게 어디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금액 전체 예산에서 빠지는 게 뭐예요?

뭐, 뭐가 빠져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실제로 이 6억 8천은 내가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다른 과에서 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원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하고 도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네,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거기 다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빼는 이유는 뭐냐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본경비를 빼는 이유는 뭐냐고. 그것도 어차피 예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은 빼고 기본경비는 예산 산출 근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에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정책 목표에 따른 예산액 산출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6억 8천밖에 안 써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도대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데 이거 우리가 기본경비는 예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행정지원과나 민원봉사과는 다 통째로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일반경비 다 집어넣는데 여기 세무과만 여태까지, 제가 몇 년도 거를 계속 봐도 빠져있어요, 그걸.

네. 그래서 ‘이거 뭐 감추는 게 있나?’ 해서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기본경비는 예산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단체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사실 단체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대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 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가 있다 이거예요. 10개 단체가 있는데 한 1천 명 신고를 했어요, 보고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몇 명 나옵니까? 그러니까 허수잖아요, 허수. 대청소 갔는데 1천 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실제 나온 건 70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인원 파악이에요, 비정상적인 인원 파악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청소하는데 간식비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1천 명에 대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식비 1천 명 거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사람은 700명밖에 안 돼. 아니,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를. 예를 드는 거예요.

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보고를 했어요, 각 단체별로, 동별로. 1천 명씩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거는 700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 300명은 어디 간 거여? 그래서 제가 뭐냐면 단체 간에도 그런 거 있지만,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되잖아. 왜, 여기 주민자치 사진 찍을 때 주르륵 가고, 통장 사진 찍을 때 주르륵 가고, 뭐 단체 찍을 때 주르륵 가고. 300명은 왔다갔다 하는 거여.

그거는 허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1천 명 타려고 버스 100대 댔는데 탄 거는 몇 명 안 돼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단체의 중복가입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사실 동이 많이 있잖아요.

새로 신축한 동보다는 아주 낡은 동이 많기 때문에 동에 특히 전기시설 있잖아요? 네, 파출소 이전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혹시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동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동 직원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용차 있잖아요, 화물차, 화물차. 예. 그걸 우리가 여성분들이 운전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 있잖아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특히 제설작업 할 때 그때도 여성분이 나가시는가? 그러니까 안전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시켜주세요!

그러시고, 또 제가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서류 발급 시 있잖아요, 지문인식기 있잖아요. 그게 거치대가 없어서 땅에 있다 보니까 높이가 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해.

그래서 저도 막 들고 이렇게 지문인식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손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시청 민원실에 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거치대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데 그거 실제로 보면 어떤 동에는 인식기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떨어져서 망가진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거치대도 설치하고, 또 그 인식기가 기능은 되지만 뚜껑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동도 파악해서 꼭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 그리고 동에 엘리베이터 다 있죠? 그렇죠?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에서는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업체 있죠? 업체가 와서 정기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증 있죠, 필증?

그것도 잘 부착하라고, 여기 콜센터 민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이게 언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정기점검을 그분들이 그냥 하고 가셨다고 대충 적당히 보지 마시고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 직원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가서 ‘무슨 무슨 점검을 하는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버튼만 누르고 가는 거, 이런 거 우리 하려고 돈 10만 원씩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관리, 우리가 준 만큼은 관리해야 된다, 우리 혜택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해 주십시오.

하여튼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 장비 있죠, 동마다 다 있죠? 그것도 관리 잘해 주세요, 동장님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