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어제 상상스테이션 개소식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 잘 하셨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역세권 그늘지고 시원한 또 녹지공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노숙자분들이 조금 더 자주 오지 않으실까.

그러게요. 그분들이 또 잘 아셔가지고 방범지대가 12시 이내에 방범 도는 거, 그 시간 지나서 또 이용한다는 분들도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야간도 야간이지만 주간에 혹시나 노숙 그분들이 음주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경고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조금 비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청년창업교육 관련해서 지금 3개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23년, 24년, 25년 내용하고 시간을 봤는데, 내용은 요즘 시대에 맞게 4차 산업 융합기술 관련한 그런 내용들하고 정부지원사업 제안서 작성하는 법 또 투자유치 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교육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내로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교육 이후에 설문조사나 이런 거 받으시죠? 혹시 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주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도 다른 또 이후의 일을 계획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온라인교육이라고 하면 실시간 비대면교육인가요? 줌 교육은 그 시간내에 그것도 주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동영상으로 영상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한 분들이 아무 때나 야간에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보통 줌 교육은 근무시간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도 이 교육 예전에 한 번 받아봤거든요. 예전에 받아봤는데 보통 이게 지금 주제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받고 다 숙지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이론교육이 있고 실습이 있는데 실습 잠깐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 다 숙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청년사업 중에 인턴사업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인턴사업이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이 관련된 업종에 가서 실습처럼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연계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인턴사업이 있고 그냥 역량기능 이런 인턴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주는 그런 예산인데, 사실은 창업교육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럼 정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창업이 되고 투자유치를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창업 인큐베이터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 관련된 업종에 실습 겸 인턴처럼 100% 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더라도 활용비를 조금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정말 이 창업교육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청년교육이 정말 창업으로, 창업교육이 정말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협력관 내에 동행위원회라고 있었죠, 시민동행위원회? 운영 결과에 관련돼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동행위원회가 결성되게 된 취지가 뭐죠? 다양하게 반영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우리 안산톡톡에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많이 있어서 배부 부수가 50% 정도가 축소 배부되었어요. 혹시 이후에 더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렇지만 요즘 카톡이나 온라인으로 홍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SNS 시민기자단,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전히 23년도에도 원고 작성하지 않은 기자분들이 한 3명이 있었고 24년도에도, 30명 중에 세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뭔가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임기를 2년 채우나요? 심도 있게, 그러니까 25년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임기는 2년이지만 활동 여부를 중간평가를 해서 본인이 활동을 많이 못 하거나 그랬을 때 의견을 들어서 해촉해서 다른 분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SNS 시민기자단을 모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SNS 시민기자단 분들도 활동했을 때 원고료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소정의 원고료가 있죠?

우리 공무원 친절으뜸이 선정 내용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12명이 대상자가 됐나 봐요, 동에서? 주민들이 민원 발급받거나 해서 갔을 때 그런 걸 주민들 의견을 담는 건 어때요? 친절으뜸이라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주민들이 추천해가지고 하지 않나 싶었더니 이건 동장님이 추천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동에 민원창구 옆에 주민의 소리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함 같은 건 혹시 있나요? 다른 동도 다 있나요, 혹시 동장님들? (「네,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다 있어요? (「네」하는 동장 있음) 그렇게 하실 때 혹시 “우리 동의 공무원 중에 누가 친절했다.” 이런 거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러면 매월 한 명씩 하면 1년으로 하면 12명이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겸해서 받는 방법도 조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매년 3개 지대에 차량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6개 지대 중에 우리 차 스타렉스죠, 보통?

스타리아인데 운행거리보다는 내구연한으로 교체시기를 정하신 사유가 있나요? 지금 세 군데 계획된 곳이 보니까 연합대하고 월피지대하고 부곡지대인데 연합지대는 조금 많이 타서 10만km가 좀 넘긴 했어요. 그런데 월피지대 같은 경우는 5700km 이상이고 부곡지대는 7500 km 이상인데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내구연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차들은 혹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km수로 봤을 때는 차 상태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이거 혹시 지금 차가 많잖아요. 16대인 거잖아요, 상록구만 쳐도?

그러면 이거는 점검이나 정비를 각자 하는 거죠, 지대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 그런 정비업체도 많은데 정비업체를 근거리에 지정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교체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이나 관할에서 관리를 해서, 그리고 신차를 뽑으면 2년 정도까지는 무료로 관리를 다 해 주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는 엔진오일 간다든가 정비만 잘 해도 10년 이상 다 타는데, 개인들은 다들 15년 가까이도 다 타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라 15년씩 타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운행 km수에 비해서 좀 빨리 교체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먼데 한 군데 몰아주기보다는 갑쪽으로 을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한 군데 정도를 해 주면, 서너 군데 지대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근거리에 그렇게 해 주면 정비하시는 그 업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원거리에, 먼거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그 부분을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세 사고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구성이 공무원 세 분하고 중개사 열여덟 분이세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전세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전세관리단에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돼서 있는 건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 다른, 지금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체를 지도·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지도단속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 전세관리단 구성을 공인중개사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지도·점검하는데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날짜도 다 공개가 돼 버릴 것이고, 내용도 다 공개가 돼 버릴 건데 이거는 이해충돌에 저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지도·단속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관리단이 구성이 돼서 나간다, 그 부분은 조금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감사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세목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요. 폐지세목이 뭔가요?

지역자원시설에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에요? 그런데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지역자원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세금이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주소 이전을 해 놓고 전출을 안 해 가거나 그럴 경우에도 위반사항이 되는 거네요? 다시 살릴 때? 만약에 전출을 안 시켜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런 경우 말소를 하나요? 그러니까 주소 이전을 해 놓고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민원콜센터에 들어온 내용 보니까 작년 겨울에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좀 많았는데, 우리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또 장마 기간이 돌아오잖아요. 각 동장님들 늘 재난에 관련해서 비상근무하시고 애써주시는데, 또 이번에 이상기온으로 지금 상황인데도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고 있으니 장마 기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네, 이상입니다.

상록구에서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에도 안전전세관리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의 양이 많아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하든요. 본 위원이 중개사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걸 위반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구청에서 중개사 대상으로 교육하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수사 의뢰된 건도 꽤 있고 업무정지 당하고 등록이 취소된 것들도 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이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방 차원의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임대차 관련해서도 법이 6월달부터는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세사기특별점검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는 보니까, 20건 관련해서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들로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여기 일반 중개대상물 확인이나 설명서 미교부. 제가 봤을 때는 중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직접거래도 불법에 들어가나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망은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중개사분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못 한 상황이어서 우리 시에서 했다는 거죠? 교육시키실 때 내용은 어떤 내용 가지고 교육시키시나요?

작년에 상·하반기 교육시켰던 내용 세부내역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그러면 교육이 있었나요? 지금 6월달인데 벌써 걸린 건수가 5건 되어 있어요, 25년도에도. 그런 거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떻든 선의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사기 관련된 그런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중개사분들도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지적되지 않게 그런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