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그때 6월쯤에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이 행사운영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분명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하든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정표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받은 게 언제죠, 보고하신 게?

파악 안 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토론회 추진에 대해서 계획 세우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게 7월 26일입니다.

그래서 협조로 철도교통과, 예산과 다 이렇게 협조 요청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 대토론회 추진 계획에 보면 이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다 충분치 않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획서에 보면 2,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사업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소요예산 2,700만 원 해가지고서 사무관리비에서 1,55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 해가지고서 2,700만 원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서에서는 1천만 원밖에 없는데 사무관리비 합쳐도 그렇게 안 되는데 2,700만 원짜리 소요예산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서명한다는 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진행사항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퍼실레이터 추천 및 참가 이런 전체적인 틀은 철도교통과에서 잡는 거예요.

동영상 제작, PPT 작성, 대토론회 홍보·지원, 결국은 철도교통과에서 용역을 시작하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철도교통과의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론회 개최 참여자 모집 홍보, 전 부서에다 각 동에다 뿌립니다.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 동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별 직능단체원 참가 희망자 명단 제출하라고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보 협조 홍보담당관이 동영상 제작·지원, SNS 전광판 홍보하고요. 정보통신과, 양 구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하고, 도시정보센터는 버스정보안내기에다가 표출하고, 건축디자인과는 행정게시대에다 현수막 게첨해 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각 회의마다 자료로 활용해서 대대적인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추진하는데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결국에는 전문가 패널 퍼실 수당이 430만 원대, 그리고 중요한 거 현수막, 손 현수막 그날 사진 찍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포스터 홍보물 제작이 270, 그다음에 또 길거리에다 현수막하고 홍보 물품 제작에 철도교통과에서 590, 행사장 대관료 630, 기획예산과에서.

그리고 행사장 현수막 제작 또 64만 9천 원. 저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담아낼 수는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표출된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용역에다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이 나지도 않았어요,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용역 진행 중.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철도교통과에서 공모사업서 제출한 시점이 언제냐면 10월달이에요. 10월달인데 우리가 지금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제출했을 때 10월달에 본 위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는 내용은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자료들이 다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동행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서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철도교통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방향성이 이미 다 확정돼 있고 정해진 토론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 국토부 발표가 12월에 나오고 선정은 25년 상반기였죠. 저는 그래서 동행위원회의 역할 기능들이 본연의 취지들이 있는데 이민청 유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이루어졌던, 24년에 이루어졌던 이런 300인 대토론회도 결과적으로 보면 동행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에 따르는 토론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2,700만 원을 들여가지고서 나온 결과물이, 보고받으셨어요, 성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지하화로 갔을 때 지상부에다가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냐는 시설물에 대한 선호도였어요.

그리고 전문가 패널은 결국 우리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도 지금의 현행법상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서 패널들이 와가지고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대토론회라면 정말로 안산선 지하화가 향후에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역할 기능도 없는데 이렇게 400만 원 이상 패널들 모셔다 놓고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게 용역에 얼마만큼 반영이 돼가지고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