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의원 발언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이? 원래 당초에는 전문과 일반 숫자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숫자가 확대됐습니까? 22년에 전문위원 21명, 일반 8명에서 23년부터는 29명, 1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1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 활동 내역 조금 늘긴 했지만 시민감사관 의사 반영을 해서 시정조치한 건은 31건이에요?

사실 24년 같은 경우 봐도 전문분야, 일반분야 각각 29명, 10명인데, 그럼 39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조치 내용은 31건이면, 물론 이분들께서 자유롭게 이분들 의사에 따라서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하시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분야가 있는 분들이고 활동하시는 건데 조금 더 저는 이분들의 의사가, 조금 더 시정조치 건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이분들께서 뭔가 개선 말씀하셔서 시정조치가 더 되면 좋겠다는 취지고, 그리고 활동하심에 있어서 이분들께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재위촉 가능하다고 하니까 재위촉 독려해 주시고, 활동을 못 하셨던 분들께서는 사실 더 활동이 힘드신 거잖아요?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 114쪽인데요. 12개 기관 종합감사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2개 기관 감사한 결과를 보면 기관경고가 6건이 있고, 시정이 151건이 있고, 징계도 1건이 있습니다. 12개 기관 중에 기관경고 6건에 시정이 151건이라는 거는 어쨌든 위법부당으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151건이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말씀대로 숫자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꼭 회계 분야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잘 해 주시고, 이번에 12개 기관, 작년에 한 것이 종합감사 했잖아요? 8개만 하셨는데, 종합감사를 사실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저희 동이 8개가 아닌데 8개만 이렇게 짚어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을 일선에서 만나는 그런 업무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일상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본적인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있었고,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 운영 소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소홀했다는 건지, 그다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 운영 소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많이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번 자료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페이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을 보시면 심의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안산시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하려 그럴 때 모든 용역 과제들이 심의위원회에 다 올라오는 건가요, 심사? 내용 중에 보면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같은 경우 수정의결이 됐거든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천만 원에서 수정이 돼서 그 이하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255페이지에 ‘안산시 산단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이것도 청년정책관 부서에서 올린 건데 이것도 수정의결 됐거든요.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수정의결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두 건 관련해서 청년정책관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괜찮다고 한 건가요?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 본예산 편성 전이나 추경 전에 부서가 요청했을 경우에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삭감 의견으로 해가지고 사실 수정의결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수정의결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독 청년과 관련된 연구용역일 때 수정의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용역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사실 삭감됐을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연구용역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삭감이 되면 사실은 투입되는 비용과 결과물은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용역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기존에 했던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삭감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용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서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부서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결과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해야겠죠. 이 부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는지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서 해야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부서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마나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해 봐야 뭐 얼마나 내용이 있겠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15건이 모두 조건부로 통과했잖아요?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72페이지거든요.

보면 2024년도에 자체심사 한 건이 15건 있는데 전부 조건부로 나왔죠, 15건? 비고에 조건부 사유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부가 된 것입니까? 내용을 보면요,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년도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사실 수정이 돼서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안산시가 사전에 계획한 부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갑작스럽게 변경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봐도, 안산시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종합등급이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획성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22년에는 ‘다’등급이었는데 24년도에는 ‘라’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종합등급은 ‘나’등급인데 계획성은 ‘다’등급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라’등급으로 줄어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원 현황을 보면 현재 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541명인데 현원이 461명입니다. 그러면 한 8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원래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5%요? 5%면 얼마입니까? 540명 중에 5%면 조금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사 채용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퇴사자는 발생하잖아요. 정년퇴직뿐 아니라 자발적인 퇴직도 있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채용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축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민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물관리를 민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관리는 어떤 업무입니까? 물관리는 공적인 업무인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의 물관리는 안산시 차원에서도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상수도 검침 물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관리가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는지 그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타 지역구에 비해서 물관리가 잘되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그 결과 물관리 지금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안산시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로 질의를 드리면, 24페이지요. 기획행정 24페이지, 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작년에 5월달하고 9월달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셨는데, 5월달에 하신 것을 보면 기술직 말고 체육시설 대관 받은 거 관련해서 수영장, 헬스장 그런 강사분들을 채용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채용 예정 인원 3명 중에 1명이 채용되었고 헬스 관련해서는 2명 중에 1명만 채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획보다는 조금, 그 당시에는 다 채용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24년 5월에 채용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채용을 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경영수지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강사분들이 더 채용이 돼야 사실은 프로그램 숫자도 늘어날 수 있고 주민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강사분들이 채용이 잘 안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산시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잘 안되나요? 안을 만들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채용 현황 해가지고 제출된 거는 지금 정기채용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거는. 나머지 자료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