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감사자료 133페이지인데 비위공직자 징계 처리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가 초과근무지에서 근무지 이탈 수당받고, 이탈하고도 수당받고 그런 거 부당 수당 수령했다. 음주 관련된 게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음주는 이게 근절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요일마다 방송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음주하면, 공무원들은 특히 음주하면 진급이나 공직생활하면서는 영 안 좋다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근절되지가 않네요, 그죠? 이게 지금 보니까,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에 보니까 근무시간 중에 주식도 하고, 참 교육을 해도 안 되는가 보죠,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헌혈 릴레이 캠페인 해서 헌혈증 250매를 취합해서 주시고 좋은 일도 하셨네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특별감사 실시 했잖아요?

앞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에 비위공직자 관련된 것도 있고, 특별감사 실시 현황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교육을 하잖아요, 청렴교육 하죠?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육을 그냥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우리 설문조사 안 합니까? 설문조사 하면 거의 다 저거죠?

거의 예를 들어서 최고로 받죠? 그런데 청렴교육 실시를 지난번에 전직원 청렴교육 철저 해가지고 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갑질예방교육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청렴교육도 하고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참 특별감사에 나온 거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도박을 한 것도 있어요, 공무직이. 또 하나가 지금 이건 성비위 사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 도박 그다음에 성비위 그런 거는 매번 텔레비에도 나오고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많이 나오네요, 이거? 이거는 교육을 하나마나가 아닌가, 아니면 교육을 해라 우리는 가서 그냥 그 시간에 놀고 있겠다, 이거는 안산시가 이런 게 적발되고 있다는 거는, 타 지자체에 만약에 뭐 하나 터지면 큰 사건 나요.

옛날에 공군부대 있잖아요, 서산에서, 그죠? 큰 사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별거 아닌 그런 말 한 마디에도 성비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담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농담하면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어떻게 근무지에서 도박을 하는 사건이 나는 거 이게, 이거 사실 또 감사과에서 강하게 이런 거 드라이브 걸면 또 그 담당자들은 같은 공무원끼리 이런 걸 봐주지, 감사과 사람들은 가고 싶어서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조직이다 보니까 또 인사이동 가서 그리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적발해가지고 보고하면 감사과 사람들한테 또 욕하고, 저희 매형도 다른 데서 감사실에 있었는데 거기가 아주 있기가 엄청 불편하다는 거여. 왜냐하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하면 청렴도 자기들이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적발돼가지고 남들 욕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실지로 특별감사에서 나온 거는 강하게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안산시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

이런 거는 매번 해도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근무수당 관련돼서는 좀 강하게 해 주세요! 하여튼 감사실은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기획행정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스크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결과조치가 없는데 이게 어느 상황까지 갔는지 이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으면 그쪽 그 당시에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찾아왔어야죠. 한 명도 안 찾아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직자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여기에 특별감사에 나오듯이 도박행위라든가 성비위행위라든가 음주 이런 거는 정말 공직자들이, 일반 사람들도 음주에 걸리면 그 가정도 벌금도 물잖아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게 특히.

이런 거 세 가지는 도박, 음주 그다음에 성비위행위 이런 거는 정말 근절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분 하면은 그것도 계속 들어주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무료법률상담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법무사님들이 법률상담 해 주시는 거죠? 시간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몇 분을 더 두셔가지고, 많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법률상담이 많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더, 보니까 우리 최종결과 보고에서 향후 계획이 타 지자체의 세입 부과·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랑 관련돼서 노력하겠다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그런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누락세원 방지라고 했는데, 누락세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과보고서 보면 출자·출연기관 승진 후보자의 운전경력증 있잖아요, 제출 의무화. 음주 관련된 거 내라는데, 우리 혹시 시에 과장님 사무관 승진이나 서기관 승진에도 그런 거가 포함이 되나요, 음주 관련돼서? 사실 음주가 교육을 해도 안 되고 만성, 아주 이 사람들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관이나 서기관 승진에 이 사람들은 감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63블록 있잖아요, 63블록 개발 관련돼서 기존에 온천 개발했던 사람들 있죠?

이분들 지금 우리가 1차는 승소는 한 거죠, 대법까지? 자료 주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 63블록 개발에 관련돼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뒤로는. 자기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확실한 선을 긋고 63블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앞서서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그렇죠?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그때 가보고, 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 형태로 그냥 사람들이 뭐랄까, 지금 여기에 보면 보험료 내 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게 지난번에 지원 보니까 크게는, 24년도에 보니까 많이 받은 데는 3,300, 3,900까지 받은 데가 있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일단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서요.

아이,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관리를 못 하면 허점이 생깁니다. 정말 관리 잘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들은 것만 한 다섯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빙빙빙 계속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듣는 위원들도 그러니까 자료 좀 잘 챙겨서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미래연구원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50만 이상 인구가 있는 데서는 미래연구원을 만들라고 해서 옛날 행안부장관이었던 분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도 통과되고 우여곡절 끝에 개원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하고, 발전적인 게 중요한 거지 자꾸만 과거에 눌러있으면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미래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미래연구원이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이해 좀 많이 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충분히 유감을 표명한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 자꾸 끌고, 혼자만 여기에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우리 인력 충원 뽑는 데서 봉사시간을 6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시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60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닌데. 시설본부장님.

노상주차 있잖아요, 주차장에. 거기 청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하느냐, 또 주차요원이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거기 있다 보니까 들리는데, 그러면 노상에 있는 거는 하시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상가 지역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상가에서 앞에 간판 가린다고 와서 나무도 죽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또 그런 거 발생하나요?

아예 없앴구나. 지금 우리가 5개 부서에 44개 사업장이 있죠? 그러면 그거 결제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그렇죠, 있죠? 우리가 부가세 관련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그동안은 그냥 했죠?

하모니콜은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안전하게 서행운전 해서, 혹시나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뒤에서 혹시나 불상사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게 달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항상 규정 속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서 하모니콜에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결국에는 사실 효율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부분은 적시에 잘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1년에 두 차례만 하고 계시는 상시채용 말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 이게 의회에서, 기행위에서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공동개발 하라고”.

그게 뭐냐, 90블록에 우리가 개발이익금에 대한 거를 못 찾는 거에 교훈삼아서 도시공사가 참여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신 부분을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까 청강이 우리가 외주를 주잖아요, 그죠? 그 업체가 잘 한다 못 한다 판단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잘 하겠다고 덤비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알면 그건 짜고 치는 건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제를 냈는데 못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