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원래 22년도에는 인원수가 29명에서 23년도부터 39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23년, 24년 그러다 보니까 활동한 건수도 좀 증가하긴 했는데, 22년도에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 한 분이 1년에 감사 실적이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재위촉이 되었고, 또 그리고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재위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시민감사관으로 많이 되어있고, 24년도에도 보니까 전문분야에 열한 분 그리고 일반분야에서 여섯 분이 전혀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문분야에 4명, 일반분야 1명이 위촉이 되어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10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로 증원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증원이 돼서 본인이 어떻든 경쟁률을 뚫고 시민감사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위촉장을 드리고 또 감사에 참여해야 참여수당을 주시나요? 그럼에도 지금 어떻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증원해 놨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촉받은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활동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연간계획 보내실 때 미리 이러이러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라는 등 이런 고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시민감사관 활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렴도 향상 추진현황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3개 연도를 보니 꾸준히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기초지자체 중에서 1등급은 없나 봐요? 종합청렴도도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점수가 조금 오르긴 했고, 22년도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조금 23년도에 비해서는 24년도가 좀 높고 체감도도 조금 점수로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노력도에서 조금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청렴안산추진단이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면 청렴안산추진단에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안산한마당도 개최를 했어요. 혹시 이런 행사 개최하시면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시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 기초지자체 중에서 2등급으로 높은 점수라고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청렴도 점수표 나와 있죠? 점수표가 있으면 점수표 보면 순위가 나와있을 수 있잖아요.

한마당 개최 이 자료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 내역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현황을 보니까 시민 아이디어도 총 35건, 규제혁신 관련해서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4건만 하게 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35건은 이 제안 공모했을 당시에 제출한 거예요? 제외된 거는 그러면 다 검출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나, 공모를 했거나 이런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노력상이 네 분인데, 그 이외에 노력상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점수의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으면 더 높은 점수에 점수도 줄 수 있는데 그럴만한 아이디어는 많지는 않았다? 지금 이게 우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첫 해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규제혁신 관련해서 포상받은 것 중에 내용을 보니까,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건 저긴가?

그 자료 중에 보니까 청소년 숙박업 규제 완화한 그런 제안서에도 보니까 포상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아니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숙박을 했거나 이런 사유인가요?

그냥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완화했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73쪽을 보면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이런 큰 사업은 국비를 조금, 국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좀 무리가 되는 예산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도비라도, 예, 맞아요. 지금 우리 사동이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만들어져 조성되어 있긴 한데 지금 감골운동장 주변에 그 상가 주변이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주차난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보통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늘 행감 때마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으니 등록외국인을 반영해 달라라는 건의를 지금 보니까 자료에 한 두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조금 진행 중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 인구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자료 있어요, 275쪽.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인구 관련해서 우리 시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지자체에 들어가는데, 인구 문제 대응 역량강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어요.

인구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가족문화 확산 인구 교육, 다양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 자료하고,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한 2, 3년 됐죠? 있었죠? 그러면 바로 뭔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인구 변화에 크게 반영은 안 되겠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지 3년 동안 출산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대상자를 선택하실 때도 잘 고려해서 행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 있어요. 24년도에는 네 분이 활동하셨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여섯 분으로 늘어서 활동하고 계신가 봐요? 이분들 활동한 세부내역 24년도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중대재해 예방 추진 현황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 집행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대상자인 거죠? 혹시나 공원과나 공무직이나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사고율은 어떤가요? 우리 마을세무사 있어요.

지금 5기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4기에는 열두 분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5기에는 열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주세요, 이분들 활동하신 내역. 방문이라는 게 그 세무사님 사무실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전문직인데 시간 내서 상담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네요. 다른 분들은 실비, 그러니까 세무사 말고 법무사분들도, 변호사분들도 다 무료로 봉사하시나요? 하긴 상담하다 보면 유료 건수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상담하다가.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 관련돼서 보니까 24년도에는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한 법인 중에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법인이 정기조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6억 이상 부동산 취득한 법인인데 24년도에는 10억 이상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한 상태거든요, 24년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더 높여가지고 한 사유는, 아니, 그러면 23년도에는 여력이 돼서 6억 원 이상으로 했고 24년도는 여력이 안 돼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기조사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조사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바꾼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옆에 노동안전지킴이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요원 기간제 채용하실 때 혹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우리 주차관리요원 기간제 채용하실 때 혹시 기준이 따로 있나요? 혹시 국가유공자를 몇 %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도 혹시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국가유공자도 안산시민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했을 시에 어떤 가점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가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가점이 있는 거예요? 채용 규정상에 국가유공자를 5% 채용해야만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국가유공자를 채용하신다는 거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차관리요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채용을 한 적이 있다.”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광덕로 중앙역 뒤편 신도시 쪽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지금 스마트주차장으로 바꾸고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는 하고 있나요? 지금 기존에 스마트주차장으로 있는 데가 10군데가 있다는 거죠?

실시하고 있는 데가 10군데가 있고, 지금 광덕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를. 광덕로에 몇 개 면을 지금 하시는 거죠? 앱은 있는 건 알아요.

우리 안산시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있어서 앱을 통하면 어디, 어디 주차가 지금 비어 있고,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그동안 주차관리요원들이 기간제로, 일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러니까 무인주차장으로 바꾸면 그분들 일자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요원이 있는 주차장에 인력 인건비가 다 주차비로 충당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사안인가요? 우리 시의 유공자 중에 그 5% 채울 수 있는 유공자가 안 계세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타 시 분을 채용한다는 거죠?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우리 시민이 아닌데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계신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떻든 유료주차장이 인건비가 다 충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무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든 시설 자동화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획이?

그랬을 때 그동안 우리 시가 기간제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꽤 많죠? 환경미화나 그쪽에서는 인력이 줄 저기는 아닐 거고, 주차요원 중에 어떻든 시설 자동화가 되면 조금은 줄을 확률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다른 쪽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기는 한데, 걱정하셔 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 자동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이나 어떤 효율성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