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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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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지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만큼 대부도 청소년들에 있어서 만큼은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바지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을 24년도에는 3개를 운영하셨었는데 25년도 내용 보니까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가 하나 폐지가 됐어요.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위원님 바지락이라는 자유공간은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시작을 했고요.

당초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데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자체 동아리 자체 운영위원회를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원래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청소년 시설이 아닌 만큼, 자유공간인 만큼 자치운영위원회라든가 동아리 한번 해 봐라 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지금, 또 시에서도 요청도 있고 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소규모,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동아리 활동이,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래서 스스로 소멸됐는데 지금은 의외로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한 달에 약 2560여명 정도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재단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부도의 특성이니만큼 거기에 문화적인 시설 또한 많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없었기도 했지만 바지락이 생겼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고 조금 더 프로그램의 다변화 다양성을 추구를 하시는 것 같고, 저또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공간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달라, 그 계획 안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보여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지금 같이 상주해 계시는 우리 근무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공간이 협소한 건 알고 있어요. 협소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계획해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우리 재단 내에 24년도 운영 프로그램 세부현황을 보다 보니까 51개 사업 중에 25개 사업을 폐지했어요.

폐지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폐지의 사유를 한두 가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23년도에 와서 24년도 계획을 할 적에 중복이나 시설관 중복, 그다음에 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용률이 낮아서 효율적이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과감하게 폐지해라 해서 폐지됐고, 대신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침을 내렸고, 그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폐지사업 현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51개 사업 중에 25개 사업을 폐지했다는 거면 우리 재단 대표님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절반 정도가 폐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절반 내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만족했던 사업들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통합을 시킨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통합의 장점과 또 통합이 아닌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장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제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폐지된 사업 중에서 혹시 필요한 사업들을 다시 살려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은 지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단원청소년재단 대표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번 회기 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도 우리 안산의 청소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학부모님들께.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크지 않아요. 그냥 일반 학생들이, 우리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도 이용을 했다는 그 전제부터가 정말 감사함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재단에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참 재밌고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청소년들은 안산시 도심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밖에 국한이 되어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적인 특성상 제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두 개 정도 괜찮은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한두 가지 정도를 발췌하셔가지고 대부도에도 접목을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얘기합니다. 대부도의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지락 이용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셔가지고 대부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부도 청소년들도 우리 재단에서 즐겁고 재미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계기의 출발을 오늘부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우리,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꼭 보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보고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너무 잘해 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756페이지,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정님. 우리 시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취지와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기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었는데, 더 세부적으로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에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 사업, 생활편의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특색사업 등을 주요기능에 담고 있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능이 어찌 보면 각 동마다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하고 많이 유사해요. 그런데 유사한 것도 유사한 건데 차별점이 있다면 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복지의 영역 안에서도 복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답변대로라고 하면 더 세분화해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서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24년도 대비 25년도에 변경사항이라고 있어요. 운영인력 중에 24년도에는 관리소당 5명의 근무인원이 있었고요. 25년도에는 관리소당 3명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인원을 축소라고 표현하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인원 축소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도의 사정도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이,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감사 때도 모 도의원이 이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지적사항 중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기능이 행정복지센터랑 너무나도 유사하고 있고, 그 유사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어 있다라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으로 의회에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축소가 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도의 재정적 열악함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도의회 분위기에서도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특별성, 차별화, 차별점을 크게 보고 있지 않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그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경기도 내에서는 타 지자체에도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점차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필요할 수 있을지언정 도에서의 재정적 어려움도 그렇고 또 타 시·군에서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타 시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총평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추진실적을 놓고 봤을 때 다소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동 있잖아요. 사동이 연간 추진 건수로 놓고 봤을 때는 1만 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특색사업으로는 6,820건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주말 빼고, 이분들은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근무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주 5일 동안 1년을 놓고 봤을 때 하루에 거의 28건, 30건을 지역 특색사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루에. 그리고 그냥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1만 건 중에 260일 정도 되잖아요, 주말 빼면.

그러면 38건이나 하루에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어요.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맞나, 수치가 맞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도 하고 각 동에서도 관리는 하겠지만 기왕지사 시비가 5억 2,500만 원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루에 38건이나 한다고 하면 업무의 과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의 과중성이 엄청 높다 보니까 그 피로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이 아니고 그냥 건수만 늘리기 위한 자료라고 하면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봐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사동이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사동도 특히 지역 안전 확보는 각 6개 지소, 5개는 다 지금 안전 확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동은 아예 1년 동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사동이 좀 특이해요, 케이스 자체가. 네, 우선 어쨌든 도의 예산적인 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축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지금은 6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후에 우리 단원구, 상록구로 구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2개소를 운영하면서 좀 더 집중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네, 권역별로 그냥 운영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60페이지, 로보캅순찰대 질문드릴게요.

지금 직원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상록지대 지대장님이 공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석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행정실장님이 지대장 역할까지 같이 겸하셔서 하셨었겠네요? 그러면 혹시 임용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대장 뽑을 때? “일부”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자격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사람이 그냥 이 역할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무나, 누구나?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시간 있잖아요. 근무시간도 있지만 순찰시간이 있더라고요. 지대장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시고,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시고 출근시간이 9시부터 3시까지예요.

다만, “순찰시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순찰시간은 8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9시인데 순찰시간은 8시예요. 또 퇴근시간은 3시인데 또 순찰시간 오후 보니까 퇴근한 이후도 순찰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왜냐하면 본부 대장님도 그렇고 지대장님도 그렇고 역할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주된 역할은, 어쨌든 이 로보캅순찰대의 주된 역할은 범죄 예방이나 안전, 그런 우범지역 순찰 같은 거나 그런 게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실 역할로만 볼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출근시간이 9시고 순찰시간이 8시면 저는 8시에 출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순찰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같이 돌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출근시간을 좀 당기는 건 어때요? 8시에 출근하셔가지고 한 시간 더 일찍 퇴근하시는 걸로. 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순찰할 때 같이 순찰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주민자치회 현황, 655페이지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물어보고 끝낼게요.

정원 대비 구성인원이 적은 곳들이 있어요. 본오1동도 그렇고 원곡동, 초지동, 선부1동. 이거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통장 활동에 대한 인기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다른 관변단체의 인기라고 할까요, 인기가 솔직히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그 외에 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구성원들의 참여율이라고 그럴까요, 참여율은 높은 반면 유독 이 네 곳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혹시 특이사항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부곡동이랑 대부동 같은 경우에 분과가 5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저는 오히려 분과가 2개에서 3개 내외로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 구성인원이 26명이고 5개의 분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한 분과당 5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5명이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분과를 이렇게 5개씩 늘려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나도 싶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제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으니까 우리 대부도랑 부곡동 분과 현황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분과가 5개로 이루어졌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하면 의견을 좀 주세요. 분과를 좀 축소해서,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덟 곳, 우호도시라고 하는 게 한 곳 총 아홉 곳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열일곱 곳, 그러면 목적으로 보자면 다섯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성과도 자료에는 나와있고 실적도 나와있긴 한데, 이 다섯 가지의 목적 중에 주로 중점을 둬야 될 목적은 양 도시 공동 발전 우호증진과 그리고 밑에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 추진’ 이거를 목적으로 주로 중점을 두고 성과로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성과를 보면, 대부분의 성과라고 하면 축하영상 송부에 대한 성과표들이 있는데, 이걸 성과로 놓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제가 재차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왕지사 우리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의 특산물과 특산품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산시에도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 그대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특산품도 우리 시로 많이 유도 아닌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유통구조가 약간 덜어지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그런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지기도 한 실정이고 많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도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대부포도도 있고, 쌀도 있고, 다양한 특산품 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맺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들한테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특산품도 다른 지자체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가 너무 없어요.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단적인 예로 청도 쪽에 특산품이 미나리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반면 2022년도 이후로부터는 대부분의 성과가 축하영상 송부가 많이 보이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간에 우리 타 지자체의 특산품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특산품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타 시에 공문 발송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공문 발송을 한번 해 보세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