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원래는 강기태 사무국장님 아니셨나요? 직위가 바뀌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지난번에 조직개편 해서 명칭을 행정지원본부로, 본부장님으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본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승진하신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똑같습니다. 하시는 업무는 같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업무는 다 똑같습니다.
직위 명칭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본부장님 듣기 좋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16쪽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2024년 청소년재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우수한 성적으로 “가”등급을 받으셨고 91점 이상의 점수들이 많이 나와있고, 지역사회공헌인정제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셔서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는데, 우리 집행부 시 감사관에서 받은 감사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말씀하십시오.
다양하게 환수조치가 3건이 있고, 훈계조치도 1건이 있고, 시정 기관권고 등이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감사관을 통해서 지적받은 여러 가지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더 시정해서 연말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관리소홀 보통 그렇거든요. 사후정산 소홀, 가입 관리소홀 이런 건데, 이걸 미흡하다고 표현하시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우리 재단이 결성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는 좀 완벽해야 되지 않을까, 유급 휴일 부적정이라든가 성과급 지급 기준 정비 소홀이라든가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올해 25년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강기태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철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 매체가 원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마약 예방, 마약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노출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니까 단원구 외 총 4개교를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지금은 중학생들도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매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다 못해 초등학생들까지 요즘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으로 지금은 사실 청소년 보호활동이 과거에 대처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제가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등록하게 했는데 등록절차가 1년간 사전에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기관 등록이 되면 정식으로 예산 반영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현재 그 방침은 상록은 유해환경감시단 시설 위주로 모니터링하고 캠페인하고 보호활동을 한다면, 단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SNS나 마약이나 이쪽에 전담하여서 전문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고 준비하려고 지금 예비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양쪽 수련관 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을 제가 직접 하려고 교육소집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약 예방 관련해서는 전문강사들이 양성되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마약 전문강사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많은 전문강사들이 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계속 교육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는 강사들이 많이 양성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시도에도 있고 우리 안산시 내에도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강사들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관련돼서는 의도하지 않게 감기약이라든가 음료수에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례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우리 최종보고 있잖아요, 최종보고 126쪽 보면 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126쪽.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126이요?
예, 최종보고에,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자료. 대표님이 아까 설명하셨어요, 책자 보시고. 자료 찾으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이 청년 지원비로 사업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청년 어떤 거요? 청년 지원비로 사업을 바꾼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23년도, 24년도 대학비진학 학생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하고 선발기준하고 그거 추진실적 자료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 25년도에는 변경해서 지원하실 사업이 있으시니까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자료 7쪽을 보면 디지털 마케터즈 “날리” 이번에 모집해가지고 위촉한 모양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깐만요. 7쪽.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즈, 지금 25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2기 “날리”를 모집했는데 1기도 있었나요, 그러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보니까 활동내역이 SNS 활동이고 고등학생 이상인데 대상이,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모집대상에서 고등학생 이상이라고 하면 모호해서, 고등학생들이면 한창 공부해야 될 나이고,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까지인지 그것도 불분명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일반인 다, 시민이면 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활동했던 그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보고 74쪽을 보면,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 관련해서 보고자료 있어요.
프로그램 수입·지출 내역 이걸 보고 일반회계라고 하나요? 지금 동에 관련된 게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받아서 강사료 주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반회계라고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받아서 모아서 회비로 쓰고 있는 걸 특별회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이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그러면 주민자치 내에 있는 감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건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반회계만 할 수 있다? 간혹 특별회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도 왕왕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거다?
지금 그러면 이걸 투명하게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각 동별 수입·지출 내역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급자재 관내업체 우선구매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최종보고 자료가 있는데, 시에서 보니까 최대한 관급자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하지만 용역하는 데 가끔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관내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조달청,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금액이 있다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간혹 중간에 공사하다가 못 하고 멈춰져 있는 곳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면 공사 수주한 업체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조달청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죠? 그러면 국가기관에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재정 상태라든가 신용 상태가 우수한 그런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미리 줬는데도, 그 공정률에 따라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 이루어지고 계속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해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조달청에 등록시키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하는 거는 조달청에 등록하는 기준이 너무 쉽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마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상위 관청에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뒷부분에 보면 우리 구청 게시판이나 시청 게시판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소개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홈페이지는 제가 오전에 확인했는데 우리가 찾아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새올 게시판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안산시청 게시판에는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혹시 그러면 “우리 업체 안산시 관내에 있는데 홍보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관련업을 하시는 업체에다 홍보를 하셔야겠다.
우리 안산시청 게시판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으니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22년 1월 26일까지 등록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게시를 안 한 건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에 “우리 업체 소개하기” 적극 도입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체인 거를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수주에 있어서 신규업체들이 진입장벽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업체들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자료 769쪽을 보니까 청소년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자부담 예산집행 부적정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쉼터고 이런데, 이분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회계 프로그램 쓰고 있는 게 따로 있죠? 있지 않나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예산집행이나 관련 서류 준비사항에 있어서 정기적인 교육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보고 자료 84쪽 보면 전년도에 불법 주정차 CCTV 관련해서 운영시간 안내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 CCTV 감시카메라가 시간대별로 하는 곳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를 안내해 달라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184개하고 55개소 설치했다고 자료 있잖아요? 09시부터 22시까지는 거기는 시간대별로 안 하고 전일 다 단속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감사 1033쪽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추진 현황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8개소 설치했고 올해 또 12개소 설치한다라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올해 신규 설치할 곳 예정구역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두 곳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한 개소가 있고,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의무 때문에 설치하시나요?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슬기초 관련해서 단원마을 아파트에서 진입하는 쪽에 CCTV를 이동한 적이 있는데 또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잘 설치하셔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현황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보니까 B등급이 많고 간혹 A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는데, 불명으로 나와있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건물은 다 아마 할 건데 불명이라고 되어있길래, 그리고 지금 C등급에 교량이 좀 있어요, 용신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점검하겠지만 예기치 않게 폭설이나 이런 게 관련해서 작년 겨울에 문제 있었던 건물들도 있고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는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무가 아니어서 승강기 점검에 대한 거는 안 나왔죠?
승강기가 요즘은 건물 지을 때마다 승강기를 어지간하면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에 대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안전에 관련해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28쪽 보니까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 단원 수가 보니까 393명으로 굉장히 많아졌고, 본 위원이 지역에 보기에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장마철 대비해서 맨홀 쓰레기 적체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청소도 하고 하시던데, 활동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단원들 구성을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통장님들은 방재단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동에 관련해서 행정보조 역할을 한다든가 지역 다니면서 예찰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단원들이 가입할 때는 신규에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활동할 때 사진 보니까 굉장히 인원수 많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