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10인 내지 20인이 의결했다고 그래서 전부다 시책에 반영시킨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도 그런 아량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을 선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하고는 틀리죠.

위원들은 동네에서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여기 위원이 선임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5000기라고 했는데 앞으로 연간 어느 정도 사망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관리비가 5년에 16만원, 10년에 32만원, 15년에 45만원 책정했는데 이건 7개 구가 다 동일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그럼 연 1회 연장시마다 7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어요?

관리비는 개인이 납골당에 주는 겁니까, 구청에 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의 징수율이 100%라고 했는데 참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네요. 다른 과에도 징수율이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일반회계로 넘어간 그 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체하고 있죠?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현재 대출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구태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한때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사업하는 사람이 현재 돈이 많아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데 융자여건이 나빠서 융자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5% 같으면 정말 저금리 이자인데 왜 기업인들이 현재 그것을 선호하지 못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대출해 주면 이자만 계속 내면 자꾸 연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현재 중소기업자금이 40억이나 남아있는데 이것을 빨리 소상인들한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가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상환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시키더라도 대출은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도시가스자금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기금이 많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쓰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다고요.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게끔 정말 중소기업 답답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