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협의체 예비하고 해서 성북구 사회복지인들을 모아서 생명의 전화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교수님이 주제발표를 했고 또 서초구청의 복지 무슨 사무국장님께서도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토론하는 것까지는 못 보고 본 위원이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초구가 시범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서초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 보고 연구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못 가져왔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이미성위원께서 그날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왔어요.

그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봤는데 몇 가지 조문이 조금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 이래서 3조라든지 6조라든지 9조라든지 14조, 15조 이런 문제를 조금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전부 다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손질을 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사실 3조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전부 위원회 위원장이야. 참석 못 해.

지금 부구청장님은 열심히 참석하려고 해. 열심히 참석해서 나오는데 과거 부구청장님은 못 해. 저도 몇 개 위원회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안 나와요.

너무 짐이 많은 건가. 특히 월 1회 이상 한다, 이 협의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지 말고 복지국장이 위원장을 해서 더 열심히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걱정스러워서. 왜, 위원장 명의만 떡 해 놓고 안 나오면 오히려...

이번에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은 열심히 다녀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열심히 오는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만약 이렇게 해 놨다가 못 오시면 오히려 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 협의체가 잘 굴러갈 거 아니냐, 걱정이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실무과장한테 물어보고 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버려요. 왜 우리한테 물어봐?

위원장이 지금 사회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자꾸 실무과장한테 물어보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미성위원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자꾸 중구난방으로 시간이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5분 동안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서 조율을 더 해 보고 그래서 빨리 결정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운영만 잘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조항이나 저 조항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 7개 구가 한 거죠?

그런데 혹시 문제점이 없을까요? 요새 신문지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우리 7개 구만 하고 그 외 나머지 구는 앞으로 계속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7개 구청이 뽑혔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 다른 장소에 앞으로 할 거죠,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서울시가 얌체예요. 우리가 싫은 거 서초구에 지난번에 한다고 야단했죠, 옛날에? 데모하고 뭐하고 하니까 싹 가서 경기도에 가서 한다는 건 서울시 자체가 얌체라는 얘기죠.

혐오시설, 우리는 싫고 너한테는 좋고.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앞으로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부분 보니까 작년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놓은 건데 93년도에 88% 징수율이 나왔는데 94년도에는 87.9%,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혹시 무엇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문제점이 되는 게, 특히 아까 집행부 저걸 보니까 위생과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던데 혹시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볼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위생과 것이 나오는 게 86.5%, 사회복지과는 세입이 없으니까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과보다는 떨어졌거든요, 어쨌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이 어디 이사를 가든지 그러면 못 받는 겁니까? 시효가 5년입니까?

어떻게 5년 동안 안 내면 끝나네요? 위생업무추진여비 중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우리 결산 검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걸 보면 교통비 등 출장직원 본인이 지출한 후 미청구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들이 돈을 썼으면 그 다음에 청구해서 돈을 당연히 줘야지 돈이 남았다는 게 정상적으로 남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받아가지 않고 출장을 갔다든지 여비를 썼으면 갔다 와서 정산을 해야 하지만 이럴 때는 꼭 하도록 권유해 주어야지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을 남기고 안 타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이 됐어요, 결산서에. 지적됐는데 이건 앞으로 과장님이 안 타가면 타가도록 챙겨주세요.

청소과도 보면 비율이 집행잔액이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민간인 이렇게 하는데 69.6% 했으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과목이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 민간이첩 보험금인데 예산에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는지.

다른 거 보면 100% 다 됐고 예산절감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 포상금 이것도 보면 37%밖에 안 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남겼다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예산절감.

청소관리. 이것은 윤이순위원 결산검사 우리 의견서 제출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지적된 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전농1, 2, 3, 4동하고 10개동이 용역업체에서 데모해서 한참 동안 못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화원이 투입돼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때는 너무 절감절감 하지 말고 좀 후하게 하십시오.

물론 절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으로서 미화원들한테 잘 해 주셔야 돼요, 고생했으니까. 안 되면 국장님한테 좀 달라고 그러세요. 대포 살 돈 좀 달라고 그래서.

고생했으니까 그만큼 격려좀 해줘야죠. 너무 고생했어요. 저도 사실 밥 한그릇 못 사고 그저 말로만 합니다마는 할 때는 그래도 좀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