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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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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으시죠? 특히 이번에 고립·은둔청년 관련해서 용역 착수되었잖아요? 청년 관련된 단체나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청년들이 자주 가는 PC방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특히나 외곽지역 주택가 쪽 많은 쪽에, 그런 곳에 홍보물을 올려서 QR코드 같은 거 찍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사러 편의점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곳에다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해서 QR코드 이용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톡톡 관련해서 전 시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혹시 우리 시정 홍보지를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어떤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이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시의회 소식지도 그렇게 100부 정도 발행해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서기님,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1년 전쯤에 제작된 영상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대부도 쪽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인데 모델이 하나같이, 보고 어떤 거 느끼셔요? 너무 짧게 보여드렸나? 보드를 타는데 보호장구 하나 없이 롱스커트 입고 이렇게 찍은 것부터 해서 끝까지 그렇게 보호장구 착용을 안 했더라고요.

보드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자료인데, 이왕이면 청년들도 보고 청소년들도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 안산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영상물도 보면서, 제가 끝까지 보면서 그게 계속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라도 혹시 보호장구 착용한 게 있나 싶어서 끝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모델은 너무 예쁘고 영상도 잘 찍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길래 영상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홍보뿐만 아니고 교육적인 부분, 안전한 안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그래서 질문을 한 건데, 그렇게까지 세 번까지 안내를 하면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겠네요, 맞습니까? 선현우 동료 위원께서 우리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보니까 이학주 배우는 올해로 2년 임기가 마쳤나요? 예, 그렇게 됐고, 지금 김원준, 김석훈 해서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분 다 남성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성인지 관련해서도 성비 관련해가지고 여성, 남성 골고루 위촉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튜브 보니까 “나는 지금 안산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게 지금 1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김학주 배우하고 조아람 안산출신 배우가 있는데 조아람 이 배우는 지금 우리 홍보대사는 아니네요?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 배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관에서 일상감사 받으신 거 있죠?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농지전용 지급 제외 농지 기본직불금 부적정 지급한 사항하고 다양하게 꽤 많아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농업정책과 페이지는 아니고 감사관 자료에 지적당한 사항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농지전용 지급 제외 농지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업정책과는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거죠? 이건 보니까 저긴데, 24년 6월 17일부터, 감사기간이 그런 건데? 여기도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럼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가 벼농사하고 농사 항목이 정해져 있죠? 그거하고,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자는, 그러니까 농업인에게 주는, 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을 거고, 경영체에 등록돼 있다고 다 농업인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면적으로?

어떻든 오래전에 그 직불금 대상지로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신청은 농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이후에 감사대상이 되거나 했을 때 차후에 가서 감사하신다는 거죠? 저도 저번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수질검사 누락으로 조치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폐공 완료된 게.

여기는 어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하수 파가지고 사용해서 관리하는 거는 수질검사 의무는 아니죠? 개인이 하는 건 개인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금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해서 완료에는 완료했다고 떴거든요? 아니, 관리가 아니고 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부적정으로 떴는데 지금은 완료로 떴어요.

시행계획 수립하신 거 아니에요? 시행계획 수립한 사항에 있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방안전 교육이라든가 전기·가스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행 여부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네요, 소방안전교육도 그렇고. 아니, 이거는 건축 이행 이런 거하고 상관 없이 소방안전 교육이라든가 전기안전, 가스안전 점검. 그러며 매뉴얼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이면 체크해서 본인들이, 이것도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다중이용업소는 동영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소방안전원에서 비대면으로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이런 건 그 매뉴얼을 정해서, 민박협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 관련된, 또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민박은?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미흡해가지고 지적받는 업체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사고가 나도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협회 쪽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시는 건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사후에 점검 이런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과에 이어서 우리 감사관에서 농업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게 완납됐다고는 되어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지원할 때부터 그 부분 뺄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아랫부분 보니까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부적정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료 1080을 보니까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주로 보니까 치유농업 원예치료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운영들을 하셨는데, 아래에 보니까 미래세대 대상 농업체험 별망초등학교 대상자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사업하고 세 군데가, 상록수된장마을하고 세 군데가 계획은 되어있는데 횟수가 안 적혀있는 거 보니까 실시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120명인데 120명 전체가 대상자인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가 한 3, 40명인데 그 횟수를 많이 해서 120명으로 한 건지. 그러니까 경성당이 컨설팅하는 회사가 아니고 어떻든 버섯농장을 하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 컨설팅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그 설명인가요? 그리고 지금 상록수된장마을에서 식물체험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여긴 된장마을이잖아요, 그죠?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시민들하고도 같이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1085쪽을 보니까 농촌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안산시에는 우리 치유농장이 몇 개 있죠? 지금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안산에 이 “바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검색이 되고, 정작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어떻든 시민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게 조성하려고 지원한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는 개인이 가려고 하면 신청은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대상자가 주로 보니까 어르신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치매 어르신들도 대상자가 좋긴 하지만, 사실은 치유농장 애초의 취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도 대상이 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상이 치매 어르신들로 되어있어서 조금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신청받을 때 신청한 농장은 몇 개나 있었어요? 대상자를 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장해 보는 거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입니다.

최종 보고에 할인가맹점 홍보 철저 관련해서, 지금 내용 보니까 새로 정비하고 또 현판도 교체해 주고 잘 정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인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잘 몰라서 할인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나 그 할인가맹점에 우리 시에서 어떤, 시라고 하면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나 관련해서 할인가맹점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센터장 박소운입니다.

위원님 인센티브는 제공하는 건 없고요. 없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현재 사실 안산시에서 140여 개 정도면 정말 적은 가맹점이에요.

그리고 요식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니까 적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름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참여를 강요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실적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우리 자원봉사가 정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업체처럼, 할인가맹점처럼 본인들의 수익을 할인해서 해 주는 방안도 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할인가맹점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도록 어떤 봉사시간을 조금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할인가맹점들도 본인들이 그런 할인을 해 주는 거에 있어서 기분 좋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대대적으로 홍보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번 봄에 좋은 일을 하나 했잖아요, 웨딩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개관식을 한 번 했는데, 결혼식은 치른, 지금 몇 회나 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결혼식은 1건 있었고요. 현재 8명이 신청을 했고요, 11건 정도가 상담 중이에요.

문의는 와 있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공식적인 상담을 해야 되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건 8건입니다. 8건?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이 많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청년분들이고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대상자고, 그렇다고 소득 수준이 아주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본 위원도 무료 웨딩홀에 대한 만들어 줬으면,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계속 우리 의회하고 조례 관련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아마 신청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예쁜 예술의전당에서 웨딩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개관식은 못 갔지만 기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좀 신청이 있다고 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저도 사실 위원님 ‘청년들이 정말 할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청년들이 가성비, 효율성 이런 걸 중요시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의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만 무료고 나머지 화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비가 들어가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실비가 약간 들어가기는 하나, 저희가 연계를 해 줘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용이나 이런 곳에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저렴하게 해 주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보통 예식을 하면 한 2,9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평균 예식 기준입니다.

평균이 2,900?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그러면 그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요즘에 추세가 스몰웨딩 추세로 가고 있는데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그 손님에 대한 250명이면 250명에 대한 비용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작은 결혼식을 했을 때 저희 봉사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음식을 제공하고, 아니면 주위에 바로 있는 식당을 연결해서 저렴하면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봉사자를 동원했을 때는 약 290만 원이면 예식이 다 끝나는, 식비까지. 식비까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예, 그 정도에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첫 번째 결혼식 했던 분은 오는 손님들한테 축의금을 받지 않고 본인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비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혼이라는 게 당장 한 달 두 달 만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전에 이렇게 계획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예식이 아마 가을 쪽에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포터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를 통해서, 저희가 아직 명칭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당에 둘이 하나” 이런 명칭 몇 가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정해지면 서포터즈를 통해서 전화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공공웨딩홀이 활성화가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