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분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참고자료는 27쪽, 8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한양캠프 10곳, 예대캠프 20곳, 초지캠프가 20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실적에 보면 지금 보육업체도 예대캠프는 6곳이 비어있어요. 그다음에 또 매출액 현황을 보면 한양캠프가 월등히 높고 그다음에 예대캠프하고 초지캠프가 워낙 월등히 낮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님이 이 세 곳에 평일에 예고 없이 한 번씩 가보세요, 과연 불이 몇 곳이 켜져있는지. 저는 가봅니다, 예고 없이.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제안을 하자면 2년 동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대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이 청년들이 2년 후에 또는 2년 전이라도 와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비율이 많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요즘 소위 말하는 멘티·멘토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멘토라 하면 여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특히 기술계통에 창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그런 기술 분야가 1, 2년 사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에 도달하지가 못 해요. 그래서 멘토를 하실 분들을 그쪽 분야에 장기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정년을 해서 출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떠나서 이분들이 나는 가서 후배들 양성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라도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멘티·멘토 제도가 쉽게 정착해서 창업에 빨리 속도감을 낼 수 있다, 이런 제가 제안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주차장 대수를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092쪽에 보면, 자료를 한번 펴보세요. 1092쪽에 보면 도매시장 주차장 이용 개선 실적 해가지고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장님이 발언하신 그 주차대수가 맞습니까?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농수산물관리과장님.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참고자료는 1089쪽이고요. 거기에 불법행위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24년도에 보면 3개월 정지가 있고 허가취소가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허가를 취소한 것 같고요. 3개월도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까지 업무정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최근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수납을 하시고 미수납액이 2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보다는 서로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건세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윤영중입니다. 평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인가맹점 홍보 철저」입니다. 이에 저희는 할인가맹점 운영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할인가맹점 운영 현황,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업 및 업종 변경이 된 할인가맹점을 정리하고 노후된 할인가맹점 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홈페이지 및 나눔과 동행 소식지를 통해 할인가맹점 활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인가맹점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인가맹점 이용에 대한 홍보와 신규 할인가맹점 등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경제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 밥차 운영 철저」입니다.

이에 저희 센터는 선부광장 이동 밥차 운영에 대한 민원 발생 이후 선부광장상인회와 협의하여 기존 월 4회 운영에서 월 2회 격주로 횟수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수혜 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운영함으로써 서로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안산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임스탬프를 통한 자원봉사 실적시간 관리 철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타임스탬프 앱 사용과 예시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소양 교육 시 타임스탬프 앱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회의 시 직접 앱 찾기 및 설치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여 자원봉사 실적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어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단법인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택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네.

또 계속해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46쪽인데요. 연도별 직원 채용 세부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1년 김OO 님이 해고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비고란에?

그다음에 박OO 님이 권고사직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위원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꼭 감춰야 되는 것은 “OO” 이렇게 처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