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률과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다라는 감사 지적이 있은 이후로 민선 8기 때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청취, 계획 단계부터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반영률이 75%이기는 해요, 그렇죠? 75%에 97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사실 실제 반영된 건 49억 정도 5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배분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죠? 그게 금액 기준이잖아요. 아니면 물론 건수는 아니지만 최우선 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 반영했을 때는 안전이 제일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우선순위를 위원회들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금액 한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1억 미만 위주로 하는 것 같고, 1억 미만이 넘으면 부서로 이관하는 게 저도 맞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각 동에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그런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건수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주민참여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수렴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핫이슈가 이민청에 대한 홍보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번 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죠? 효과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 때든 회기 때 우리 안산시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면 뭐 하냐, 상급기관에 가서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작년 1년간 우리 부서에서는 이민청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도움이 됐지만, 361페이지 책 좀 봐주세요, 과장님. 저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민청 관련해서 유치 건의문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기입이 안 돼 있네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민청 유치 공동건의문 채택 2024년 2월만 되어 있고 안산시의회에서 올린 내용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건의한 중요한 건데, 지금 안산시의회한테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빠트렸다는 거는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우리 의원들 모두가 어떤 그런 노력의 대가를 이 부분에 실어주셔야지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협약 전개, 그 상급기관에 했던 내용, 업무추진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다는 못 싣더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렇게 뜨겁게 핫이슈가 됐던 이민청이 안산으로 유치에 관련된 부분이 올해는 물론 선거가 갑자기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서.

우리 안산시에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를, 타당성을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뵙고 있는 거예요, 상급기관에? 새 정부가 새롭게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공약사항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해왔던 내용이고, 대한민국도 인구소멸로 인해서 이민청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 필요한 그런 타당성을 좀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앞전에 감사할 때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자료 요청했죠? 그런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자료가?

자료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제가 신청했는데? 자료 작성 누가 하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장입니다.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이 자료 작성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건 과장님이셔요.

그리고 오늘 알았더라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해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저지대에 많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해안전대책 점검반을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안내 위주가 아니라, 그거는 자연 어떤 재난이잖아요. 폭우가 왔을 때는 아무리 안내를 하더라도 내 가게 앞에 있는 우수관이 막히면 잠기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내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시민안전과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단체들을 함께 해서 직접 우수관을 점검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진행을 해야지, 입고 나서 안내하고 그거 손해 본 거 청구하라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집 앞이나 내 상가에 넘치지 않도록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제가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매뉴얼하고 우리 안산시 자체 매뉴얼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매뉴얼이에요, 이게? 그거를 내려온 거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1월부터, 자료는 물론 안 냈지만 4월말까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있습니까?

그다음에 매뉴얼 중에 우리 시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를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비상시에 그냥 경영책임자, 총괄책임자 이런 관리감독자, 총괄부서 어디라고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비상연락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연락처가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재해를 당하면 사람이 당황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도에는 이름도 있지만 연락처를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보고 계세요? 그 안전관리도 우리 노동일자리과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점검하실 때 비상연락 체계도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평가를 반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체크리스트로만 평가를 하시는 거 같은데, 방법은. 그래서 지금 반기별로 한다고 하니 올해 한 거 그럼 있어요, 현재 진행된 거?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일반직원 아니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한다고 올해 신규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셨습니까?

일반 직원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상반기 내에 다 이걸 하셨다고요? 네, 집합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중대재해에 관련된 우리 공사 중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있었고, 타 시에도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중대재해예방에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의 감사 내용은 저희가 본예산 때도 들었고, 1회 추경 때도 지금 들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안을, 지금 이미 입주를 했고, 진행 중이고, 바로 그다음에 또 미래연구원 감사도 있으니까 길지 않으면 마무리하시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들도 지금 한 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도 같은 내용으로 좀 힘듭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1팀 2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실이 위에 있는 거 같고 팀이 밑에 있는 느낌인데, 팀이 위에 있거든요, 원장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제가 제안드리면 똑같은 실로 하면 안 될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상 타 연구원을 보면 실과 연구기획팀 또는 연구기획실이 대등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긴 합니다. 대등한데 분위기상 좀 팀이라고 하면 실 밑에 있게 느껴지는데, 원장님께서 대등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3실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이런 부제목은 잘 다루신 거 같아요. 경영, 기획연구, 도시교통, 경제사회, 경제사회는 산업경제 도시행정,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딱 알아듣기 쉽게 연구실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갔을 때, 개원식 갔을 때 시민연구단?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시민연구단이 있었어요.

이걸 “아이랑”이라고 읽어야 돼요, “ARI”?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아리랑 놀자”로 저희가 친숙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추천이 있어요.

동장 추천이 있고, 공모인가요? 본인들이 직접 공개모집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역 안배를 해서 동장 추천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다, 이 사람들의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특별히 자격 제한은 두지 않았고요.

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라든지 아니면 의욕이 많은 청년층 그리고 SNS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을 다 망라를 했습니다. 이런 인력풀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이거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일단 제가 여기에 공을 들이고 싶은데요. 어디까지나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단순히 연구에 부분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아예 일정 예산을 배정해서 이분들이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나가고 오히려 박사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이런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초기라 홍보가 많이 부족한데 한 분, 한 분을 다 홍보요원으로 활용해서 저희 연구 결과물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맡길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원이 150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45명이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동행위원회라고도 있는데 동행위원도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 위원회하고는 겹치면 안 되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만 해 주신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고, 저희도 지금 청년층이 많이 부족해서 청년층 추가 모집을 고민 중에 있고요. 한양대하고 다른 학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전공자나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그래도 우리 미래연구원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아무나 다 그냥 주민이,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저는 다 받아줄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래도 면접을 거쳐서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시민들의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놓고서 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연구제안으로 들어가고 정책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분야별로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이 저는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들, 직장 경험이나 유사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을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확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분들의 정확한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의아해했어요, 개원식 때 왔을 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직원, 직원은 아니지만 공개모집이 되면 정확한 역할을 주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리랑 놀자”라는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나갈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원장님이 채용되고 난 이후에 사업한 내용은 특별히 있습니까, 4월 30일날까지? 3월 6일날 임용되셔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4월 30일까지요? 30일까지 특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업무협약은 하나 했어요, 4월 17일날 한양대학교 에리카하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이거 외에 또 다른 무슨 업무협약이나,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개원식이 4월 29일 있었는데 개원식 준비, 그거는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정이나 이런 게 파견 나오신 세 분이 검토는 했지만 이게 성안이 아직 안 돼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했었고, 또 3월 20날 임명된 세 분이랑 같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이러저러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 이슈 브리프 보고서 발행해가지고 도시계획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에 보고서 비슷하게 발행을 하셨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최근에 했습니다. 5월 29일, 6월 5일, 물론 감사 기간에, 그 전에 제출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이런 거를 발행을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짧게 보고서 식으로 된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브리프라고 해서. 긴 연구서 이런 건 아닌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보통 한두 달 정도 잡고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또 뭔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야 원장님을 미리, 우리가 면접 비슷하게 했던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원장님의 이 미래연구원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는 저는 들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감사라기보다는 지금 한 달, 두 달 하셨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86년에 시 승격 이후에 굉장히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안산시가 2014년경부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저희 안산미래연구원이 다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5페이지요. 지금 3급 윤영빈 팀장님이신가요?

와 계시고, 맞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과장님 있고, 사업지원팀 전경수 팀장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퇴사했습니다.

퇴사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언제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5월 14일날 퇴사했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집 중에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지금 시청 총무과에서 통합채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업지원팀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래서 빨리 채용을 해서, 특히 소상공인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중기부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채용을 해서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상권활성화 분야에서 전통시장 패션타운 있죠?

그 네이버지도에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등록상권 마케팅사업입니다. 마케팅사업인데 등록상권에 대해서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거 작성할 시점에는 이게 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네이버지도라든가 네이버플레이스, 홈페이지 제작, CI 개발.

그러니까 네이버지도에는 지금 미등록돼 있다고 나왔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거 작성할 당시에 진행 중인 사항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패션타운이 매년 하는 행사,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그 패션타운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지도에 이게 등록이 안 됐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네이버에는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모르면 무조건 네이버에 문의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런데 오래된 패션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러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돼 있습니다. 일단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다음에 “보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CI. CI 개발 보유. CI라 하면 조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뭘 보유했다는 건지, 뭘 완료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CI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지금 배지 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로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식으로 그 상권의 로고, 특징.

로고가 여기는 이미 보유되어 있고, “완료”라는 데는 뭐예요? 완료했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보유나 완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기존에 있는데 바꾸겠다, 이거 디자인을 바꾸거나 다른 걸 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CI 개발이라는 얘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권별 소비 촉진 이벤트 해가지고 1억 2천 예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월드프라자 전통시장상인회하고 보성상가 상점가 상인회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경제가 되게 어렵고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상인회는 왜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 상인회가 보성상가도 그렇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몇 번 했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 본인들의 상인회 활동이 지금 활발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대상인데 저희가 일방적이나 연락을 안 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도 보내고 몇 차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몇 번 확인하고 본인들이 포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구성은 되어 있는데 상인회장님이나 임원님들의 어떤, 서로 소통 화합이 안 되는가 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화합보다도 좀 의지라고 그럴까요?

의견이 다르고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제가 보성상가는 알겠는데 월드프라자는 본오동에 있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거기도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월드프라자?

본오동?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까, 본오동?

아무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께서 미참여하는 데는 한 번 더, 지금 이런 이벤트 참석 여부를 떠나서 한 번 더 애정을 가지고 가셔서 만나보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