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의원 발언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 51페이지,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수립 지적이 있었는데요.

처리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고 방안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면 “추진 중”이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추진 완료”로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안산시 재정공시 하신 내용을 보면요,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게 무엇이죠, 과장님?

제가 지금 현황을 보니까 재정자립도 비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추이를 봐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3년도에 37.2%, 24년도에 34.6%, 25년도에 34.2%입니다.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완료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저는 저희 시의회의 보고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재정자주도는 자주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재정자립도는 자립도대로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결산 때 잠시 얘기드렸는데, 안산시 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균형 편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그게 문제일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네, 복지예산의 중요성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안산시민이 7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대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산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일전에 과거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대로변에 있는 보도블럭 같은 경우 울퉁불퉁하고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조금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안산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안산시 사회복지예산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43%였고, 그 이후에 44, 48, 50, 50%를 넘었잖아요? 저는 사실 복지예산 중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부 복지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이 새롭게 생기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오래된 복지사업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비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해서 매몰시킬 것은 매몰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면 당연 기존 사업들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예산 늘어나고, 반면에 사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예산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에너지 이런 분야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이건 뭡니까? 계속 생기잖아요, 사실 정부도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또 생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복지사업에 지방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단체에 복지예산들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복지예산으로 보나요? 네, 전반적으로 봐주시고, 어쨌든 복지는 선심성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산시가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겠죠. 예, 세출분야 중에 일반공공행정이 청사 부분 말고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예, 큰 단위로 주셔야 되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까지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단위로 치면 100억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사실 필요할 것이고, 기타 부분이 70%를 차지하는데, 이 기타는 뭔가요?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7페이지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 있는데 체납액이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 차를 보면 86억이나 110억 정도 못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제고를 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고액을 체액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강력하게 추징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단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체납액 징수율 현황을 보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다수 분야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거든요. 징수 활동내역을 보면 대체로 징수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그러니까 내용을 봐도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부동산공매나 자동차 압류 전반적으로 많이 못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지적 덜 받도록 예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실적 거둘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요.

노동인권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안산시가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4년도 것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정책목표에 따라서 세부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성과 부분은 안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400페이지요. 세부정책들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30개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성과 부분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은 처음에 누가 세웠나요? 안산시가 세운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가 세운 거죠?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24년도하고 25년도에 운영은 어떻게 됐나요? 몇 차례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안산시가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심의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한 차례로는 사실은 계획 세우고 나서 한 차례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중간에 한두 번 더 해서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인권보장에 미조직 노동자 직종별 네트워크 사업 있거든요. 아파트 경비 등, 미조직 노동자 분들은 사실 수도 얼마 안 되고 단결이 잘 안되니까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200만 원 있었거든요. 직종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다양한 직종군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운영성과 부분에 보면 재단 기반구축 분야 해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구축하셨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앞서 선현우 위원이 다른 상권에 대해서 홈페이지 부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가 저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뭐냐하면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지금 상실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업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왔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는 잘 적어주셨지만 실제로는 저는 많이 부족해 보여요.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들어가 보긴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항상 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풀밭이 된다, 꽃밭을 못 만들더라도 풀밭을 만들면 되느냐, 그래서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드신 거는 잘 하셨는데, 계속 봤는데 구성도 그렇고, 보기 좋게 하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