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우리 산업재해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발생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도에는 17건, 24년도에는 26건으로 조금 늘은 경향이 있고, 공무직이면 거의 정규직이죠?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어떻든 공무직들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데 공무직들 사고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니까 가볍게 일하다가 삐끗해서 이런 사고들도 있고,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자료 받아보니까 활동내역에 이분들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 및 캠페인 내역에 보니까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건 합동으로 하는 경우고, 그러면 매일 출근하셔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역할이에요?

건축현장이나 건설현장 산업현장에 가서 지금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표 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긴 한데,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 같아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늘 평상시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들 안전에 관련돼서 서로 체조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정책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노동인권지킴이 활성화가 있어요. 이건 어떤 활동이에요? 자료 400페이지 노동인권지킴이 활성화.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1억 1250만 원? 이거는 24년도 자료고, 그럼 25년도에는 없어졌나요?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장은 맞잖아요, 지원센터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몇 분이나 계시는지.

과장님 감사장인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시면 안 되시죠. 그것 좀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 실습 지원 및 인권보호 정책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거 그러면 강사가 있는 거예요? 예산 1억이 어떤 목적으로 소요가 되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부자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서 상인대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 상인대학 이번에 새로 모집하시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끝나고요,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추가 모집하는 곳이 있던데, 대부도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상인대학이요?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료됐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거기 인원이 남아가지고 신청했는데도 탈락된 분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는 65명이고 대부도 권역으로는 50명, 그러면 두 군데서 따로따로 상인대학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지금 대부도분들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워낙 멀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거기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권역이 50명이면 꽤 많다 싶은데, 거기서도 신청자가 많았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한 6명인가 그 정도가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럼 56명 정도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재모집 공고가 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제가 못 봤어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상인대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죠.

언제부터 진행됐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이게 한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몇 개월, 4월달부터 7월달까지면 3개월 과정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3개월 과정,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거예요? 1기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1년에 한 번 한다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위원장님 2016년부터 시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의 커리큘럼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커리큘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수 기수마다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좀 달라지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데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따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용역업체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협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커리큘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위원회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응찰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에 대해서 정량·정성·가격 평가, 가격은 나중에 하는 거고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각 사업마다 용역해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도 지금 보니까 “엣시브”라고 여기에서 구성이 된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 지금 엣시브가 평가위원회가 아니고요. 평가위원하고 가격하고 합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엣시브” 주가, 우선협상이라는 건 1순위라는 겁니다.

여기하고 협상해서 안 되면 2순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엣시브”가 선정되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위원회 인원으로 보니까 외부전문가하고 공무원 7인 등이 포함인가 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제안서나 민간위탁이나 관련해서 응찰이 들어왔을 때 지금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엣시브”가 우선대상자라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위원을 21명 중에 7명을 응찰하는 업체에서 번호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찍힌 분이 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평가위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합니다. 제안서 위원들 앞에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위원 선정된 7명 위원이 그 평가를 점수 매기는 겁니다.

거기서 1등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 “엣시브” 주는 그러면 외부전문가 그 부분인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수탁업체라고 보시면, 업체, 그니까, 그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재단에서 바로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금액이 거의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가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계법(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사업을 안 했겠네요? 3월 14일날 한 번 한 건가요? 제안서 평가를 한 번 했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이건 제안서 평가 끝나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시간이 아마 한 달 전, 3월 14일날 제안서 평가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때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지금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개강해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거 공고하고, 입찰하고, 평가하고 이 업체 선정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 평가위원회에서 했던 자료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점수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거 자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그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공개 해 놓으신 거라도 자료 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럼 상인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혜택이 또 있나 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환경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업 하실 수 있게 최대 200만 원을 업체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진행했던 사업인데, 자료 지난번에 혹시나 이 환경개선 사업을 받고 이후에 대표자가 바뀌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 요청했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폐업하지 않으면 대부분, 연계할 수는 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등을 갈거나 그다음에 도배를 하거나 장판을 갈거나 탁자를 갈거나 대부분 환경개선이거든요. 그래서 폐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업했을 경우에만 환수하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환수는 안 합니다.

환수는 없이 그냥 소진 다 하는 거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자료 28페이지고요.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상인회나 상점가로 등록 안 된 데를 지정하려고 컨설팅 하신 내용 같아요. 추진 대상 보니까 4개의 상권이 있는데 초지동 2개하고 고잔동 1개, 본오동 1개인데, 초지동 추진실적 내용 보니까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항아리골 상인회 맞은편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거기하고 원곡동은 다문화글로벌 상인회 그쪽이고, 초지동 태영타운 지정을 위한 컨설팅은 거긴 지금 이마트 맞은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이게 저번 팀장님이 하시다 가신 건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 그래요? 검색해 보니까 태영타운이 이마트하고 접해 있는 그쪽 상인, 그쪽이 지금 상가가 중고차매매상도 있고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왜 안 됐는지 지정불가로 되어있어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이게 지정은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지정권한이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이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컨설팅을 해 드린 건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례를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조례 개정을 할텐데, 지금 현재는 2천㎡ 안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요건인데 이걸 완화를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면적으로 하다 보면 2천㎡ 안에 30개 점포면 빌딩이나 이런 데 외에는 도로가에 있는 상점들은 사실 그분들이 더 어려운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기준을 완화해서 시행규칙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애초에 우리가 재단 결성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잘 하고 있는 곳보다 잘 안 돼서 지금 아예 상점가로 등록도 못하고 상인회가 결성이 안 돼 있는 곳들을 컨설팅을 잘 해서 지정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마침 이마트 그쪽이 안 되길래, 지금 사유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이 했던 거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이게 컨설팅 했었던 부분 자료 혹시 있으시면, 저는 왜 안 됐는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두 가지입니다. 그 면적의, 기준이 안 돼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걸 충족 못 했거나 그거예요.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것 때문에 다 해소될 겁니다.

저는 거기가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고 비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글쎄, 상인회도 구성이 돼야죠.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아니고 이런 어떤 기준 때문이라고 하면 빨리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해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