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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14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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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세입은 100% 했다는데 칭찬할게요. 어쨌든 100%이니까 다른 보건소보다는 이 보건소가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세입 부분에는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6.5%인데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는 3.6%인데 2004년도 6.5%다.

그러면 예산 짤 때 잘못 짠 거 아닌가. 또 50% 이상 불용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50% 이상이면 불용액이 꽤 많아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검진에 대해서는 PR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PR을 좀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불법체류자라도 진료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건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목적이 진료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쪽에 협조해서 PR을 해서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인데요.

이용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보건소 소장을 상대로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장이든지 행정국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가 끊겨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청이고병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광역으로 생각하면 병원인데 어떻게 총무과가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전기까지 끊겨서 진료를 못 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훈식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곧 감사를 시작하니까 감사 때 총무국장을 부르든지 총무과장을 부르든지 정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면 그 재산 관리팀장이라도 불러서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 들어 봐요. 그래서 이것을 규명을 해야지 약한 보건소가 힘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병원을 다 하고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해서 323만 7,900원, 우리 정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게 남았습니까? 글쎄요.

삼백 얼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이동 해서 오면 호봉이 대충나오잖아요, 예산세울 때.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삼백 얼마라도 남았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다고 100% 딱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남아야지. 한 돈 백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삼백 얼마 하면 많은 숫자거든요. 어쨌든 잘못됐다.

다음 예산할 때는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