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지화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 490페이지요. 거기 SOS 지원 운영 현황 처리결과를 보시면 불가 대안제시 3건 했잖아요? 검토 중 한 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요.
거기 보니까 정비실적 25년 4월 30일까지지만 계고가 26건이잖아요. 자진철거 12건, 고발이 2건, 임의철거 1건, 착공신고 미신청 1건, 그리고 25년도 13개인데 1건, 2건 어떻게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건수가 56건인데 이 금액이고 징수현황이 53건 합해서 이렇게 금액이 다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502페이지요. 25년 추진 현황 보시면 사업명이 도로정비공사 해서요, 업체명이 경인개발주식회사, 사업내용이 소파보수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처분내역이 되어 있고요. 경고, 개선명령 내린 업체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업체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것 또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잘 관리하셔서 악취가 안 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다음에 또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업 내용은 다 똑같고요.
금액이 계약금이 25년도에는 좀 올랐는데 이유가 있어요? 25년도 행정사무감사표 565페이지요.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실적 보셨죠?
거기에 안** 외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에는 501호 외 이렇게 돼 있죠? 501호 외가 501호라는 말은 어디 구역 해서 501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다가구, 다주택 이렇게 해서 해야지 뜬금없이 501호 외 이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다가구, 다세대 뜻이라는 거는 인지는 했지만 그래도 501호 외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요,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 운영해가지고 25년도 7월부터 11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체납액 현황 보면 25년 4월 30일 날로 해서 이걸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면 되지 7월부터 몇 달 띄었다가 7월부터 11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은 4월 30일 해놓고 바로바로 징수액을 하면 더 그래도 얼마는 더 환수할 수 있어서, 꼭 두 달, 세 달을 꼭 띄어야 되나 하고, 그리고 보니까 상습 및 고질 체납자 강력 단수 조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 조치라면 단수 끊었나요? 근데 그런 일부 단수를 했는데도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573페이지요, 그때 폐공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한 가지 굴착 깊이라고 있잖아요. 굴착 깊이 산정 혹시 방법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전작용도 24m가 있고 100m가 있고 이게 다 달라서 혹시 산정 방법이 있어요?
소비자가 몇 m를 파겠다 하면 그거로 인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농업용이고 뭐고 다 달라서 이게 또 산정 방법이 있는 건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록구 월피동은 대부도처럼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닌데도 지금 굴착 깊이가 1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제 생각에 월피동 지역구가 전부 100m를 파야지만 물이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인가요, 그러면? 제 생각은 대부북동 같은 경우는 깊이 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21m, 그리고 원곡동, 월피동 이런 데는 100m, 그래서 혹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24년도 최종보고 426페이지인데요.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공사 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해서 재원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여 주요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했잖아요? 추진사항 보니까 설계 제외 반대가 있고 미확보가 있어요, 표에.
근데 이분들이 지금 급해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근데 지금 외 몇 분 그들은 왜 신청을,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되는 방법은 외부의 60% 그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혹시? 근데 이분들은 외부 60% 때문에 지금 급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1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이요. 3페이지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3, 4번 보시면 초등학교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런데 아까 초·중·고라고 말씀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중·고가 맞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초·중·고 맞습니다.
확실한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아니면 초·중·고예요?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초·중·고 해가지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대상은 거기인데 6월달 강사비는 초등학교가 맞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비가 똑같은 강사비가 7월달에는 1,600만 원이고요. 8월달에는 1천만 원이거든요. 600만 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교육인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강의 횟수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횟수가 그러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적은 거죠. 6월에만 20회 했다고 그러면, 6월에는 몇 회예요?
정확히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월에는 몇 회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6월에는 241회 했고요. 241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7월에는 148회 강의했습니다. 148회요?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죠. 그리고 이것 상세내역서 요구하겠습니다. 내역서 이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번호 15번이에요. 시화호 30주년 기념 안산갈대습지 축제 행사 용역에요. 이게 지금 8,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죠? 15번, 시화호 행사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행사 기간 중에는 시민 포함해서 약 1만 3,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1만 3,500명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이 자료도 주십시오. 전체 자료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감사 지적사항 13페이지요. 효율적 직제 운영 추진에요.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에 마무리 잘 지어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현황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거기 보니까 습지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는데 불법행위가 무슨 불법행위였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어로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 생태계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어로행위가 있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숭어가 됐든 가물치가 됐든 그런 걸 어로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취사를 한다든가, 음주가무를 한다든가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가요, 혹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적발 사례가 있답니다. 적발 사례, 어떤 사례에요?
어로에요, 아니면 거기서 술 먹고 행위를 했다든가 뭐예요? (「취사행위와 불법 어로행위가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취사, 불법 어로행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17페이지 14번 조경시설 그늘막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게 지금 30개를 했다는 거죠? 30개소가 30개를 그늘막 했다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럼 30개소가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늘막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확실히 30개가 있는 거 맞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거는 저희 시설물 현황이니까요. 근데 그 좁은데 그늘막이 30개 정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건데, 30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수탁을 받을 때 시설물을 저희가 현황을 받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됐던 걸 저희 위탁사업비 6억 4천 가지고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페이지에 보면요. 예산 집행 내역 24년도, 25년도가 돼 있는데요. 24년도에는 7억에서 6억 4천만 원 집행했고요. 25년도에는 지금 6억 4천에서 1억 4천인데 아직 지금 개월 수가 안 돼서 이렇게 적은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개월 수 때문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게 몇 월까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4월 말까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24페이지. 거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요. 24년도에 홍보물하고 25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375만 원에서 집행이 374만 7천 원을 썼고요, 24년도. 25년도에는 430인데 65만 원, 이것도 지금 4월달 기준으로 한 건가요? 이것도 똑같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요, 학교·사회 환경교육에요. 추진실적 보면 학교 생태 텃밭이 236회를 해서 5,663명을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왔거든요. 236회면 이걸 주당 어떻게 하셨나요? 236회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게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인데, 6월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11월까지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6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236회를 하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학교에서 신청한 게 그렇게 했는데 1, 2교실을 한번 들어가서 수업하는 걸 1회로 봤을 때 236번의 강의를 지원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교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까 1회가 1, 2교실을 2시간을 수업하는 거를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에 2시간씩 해서 236회가 나온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