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없어요? 김진숙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은요. 아직 준비하셔야 돼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한갑수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행감 자리에요.

위원님께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물론 이거를 다 숙지는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위원님이 먼저 요청도 안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행감 자리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맞아요? 미처 파악하지 못했으면 ‘위원님,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과장님이 먼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 과장님 발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급하셔도, 장이 회의 진행하라고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 지금 계속 저번 시간부터 계속 그러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지금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 과장님.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2015년부터 이동식 악취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 현황 보니까 15년부터 구축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측정 장소가 측정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초지동, 원곡동, 시화MTV. 그러면 과장님 산업단지에 인접한 동이라고 하면 신길동도 그렇게 따지면 인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길동은 빠진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시화MTV 쪽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고 사실 인천 남동공단 쪽에서도 바람을 타고 악취나 이런 게 신길동 쪽도 많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 추진 현황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155억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감사 기간 중에 시화MTV 로드맵 사업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타 시랑 비교해서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과장님, 이게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반월산업단지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해갖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당초에 사업비가 157억이고요. 증액이 40억 돼서 197억으로 돼 있는데 혹시, 지금 2차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이.

향후에 3차로 해서 이렇게 40억까지 더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197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안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MTV 로드맵 사업으로 시흥시는 산단 악취 감시 기능 강화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받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25억 사업비 세웠다가 증액해가지고 총사업비 32억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로드맵 사업비로 해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지금 정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총사업비 보니까 사실 안산시는 985억이고 시흥시는 1,446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그러면 사실 안산시가 상대적으로 요청한 사업비가 굉장히 저는 상대적으로 시흥시에 비해서 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 물론 백연저감 사업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산단의 악취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특히 날이 궂은 날은 유독히 더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또 한 분의 의미 있는 분이 계셔서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5년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 채충렬 본부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며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지역 산업 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헌신해 주셨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돌아보시며 느끼신 점이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칼퇴근 유혹에 빠지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본부장님을 처음, 의사팀에 계실 때 아마 의정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의회의 용어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에게 가르쳐주신 스승님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에 그렇게 따뜻한 품성으로 주변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아낌없이 사랑도 베풀어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 행정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쉬움은 남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기점에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수도시설과 과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603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현황 해서 해수담수화 설비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풍도, 육도 이렇게 보니까 공사가 꽤 많아요. 그리고 누수복구가 또 몇 차례가 있는데 이렇게 누수복구를 많이 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관정이 오래되어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혹시 책자 갖고 계세요? 6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니까 위에 공사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는데 옹역은 뭐예요? 그렇죠? 오타가 꽤 많습니다.

세 건이에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 풍도 A관정 담수화설비 이전공사 실시설계가 8월 22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A관정 이설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수조하고 필터 설치실만 이전하면 되는 거고 관정은 그대로 그러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풍도에 지금 지하수 관정하더라도 지금 지하수 원수가 고갈로 인해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을 해서 아예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 봤고요. 풍도 마을상수도 일반 기술진단 용역을 하기로 하셨어요. 4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부분 용역인가요, 이거는?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풍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해수담수화도 할 거고 지금 풍도 분교에 대한 것 매입해서 해수전용담수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과장님, 지금 풍도분교 매입 현황은 지금 당초의 계획상으로는 6월에 부지 매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견은 없으신 거죠? 우선 수의계약으로 안산시를 해 주기로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5월초에 풍도분교를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지역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풍도분교가 좁아요.

굉장히 좁더라고요. 거기 지금 풍도분교 지상에 플랜트 시설도 들어갈 거죠? 그러면 지하에는 뭐뭐가 들어갈 예정이십니까?

만일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의외로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제가 막상 운동장을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설계를 해 보기는 해야겠지만 지하에는 저수조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지하는 다 찰 것 같고 플랜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기계시설도 들어오겠지만 그렇다면 아무래도 공간이 여유치, 왜냐하면 족구장 만들어 달라는, 축구장인가 족구장인가를 만들어달라는, 여가시설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매입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은 가지실 거죠?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숙동이랑 보니까 학교 교실 쪽이랑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다 담기에는 공간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173쪽 보면, 과장님, 아마 이게 주식회사 대저건설 소송 내용 지난 3월 1회 추경에 소송비용 세우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안산시가 수도시설과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건립과도 그렇고 공사지연에 따른 지금 소송비용이 굉장히 갑자기 올해 유독 저희 상임위 소관에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소장님, 그때 1회 추경예산 마무리쯤 해서 소장님께 주문 드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사지연은 수도시설과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를 하는 부서는 다들 해당될 것 같은데 서로 연계해서 이런 정보도 공유도 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혹시 서로 공유하신 부분이 있나요? 지연 대상 이유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대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동절기에 어쩔 수 없이 공사는, 그런데 소송을 하는 업체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향후에 이게 만약에 수도시설과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것 같아서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75페이지 보면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현황 해가지고 원탑종합건설하고 종결이 되기는 했어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어떠한 화해권고인가요? 그러면 법령 개정 전의 지체상금은 비율이 얼마나 됐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결국은 법령 개정 이후에 0.05%만 배상하면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2024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홍희관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안산시의회 의사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재단 대표이사로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단의 의회 관련 업무를 대표이사인 제가 경험 많은 직원과 함께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회기 전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한 내·외부 사안을 사전 점검하여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보고 준비에 소홀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며, 기본부터 철저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산시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총 4건으로써,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반월천 제수문 시건장치 확보 노력입니다. 갈대습지 기상재해 시 대응을 위해 화성시 환경재단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조 편성으로 제수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월천 수위 조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화성환경재단과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 직원 복무 및 직무 관리 강화입니다. 재단 복무 및 직무 관리 강화를 위해 안면인식 프로그램 이용과 직원 직무역량강화 및 담당자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와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징계자 발생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갈대습지 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재단은 주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물복원사업과 갈대습지 생태계 외래종 제거, 그리고 신규 출연종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멸종위기2급인 붉은발말똥게를 발견하고, 생태 보전을 위한 가치를 더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갈대습지 고유의 생태보전을 위한 모니터링과 교란종, 그다음에 생태복원사업을 강화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산환경재단 고유기능 강화입니다. 2025년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속가능정책실 연구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정책실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직제 및 정원 규정을 저희 재단 내규로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재단 습지 관련 생태보전 사업과 지역환경교육을 위한 사업,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사업을 개선하고 발굴하여 재단 본연의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윤충오 본부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고요. 잠깐만요. 여기 출석 증인 외에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정정하겠습니다.

초·중·고 대상은 맞는데 6월 강사비는 초등학교 대상, 아까 31개교 진행했던 6월 그거에 대한 강사비가 맞다고 그럽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충오입니다.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습지 개방 연장에 따라서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조명이나 CCTV 이런 예산 삭감했는데 어디서 쓰셨어요? 지금 조명에 신경 썼다면서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기도 안산갈대습지 저희가 50만평방미터 내에 있는 시설물이고 거기다만 그렇게 조명을 설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더 조명에 신경 쓰셨으면 별도로 설치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전체적으로 했는데 탐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조금 더 그쪽에다 집중 배치를 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고 민원 제기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데 위원장님,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한 5, 6월에는 경기가든정원이 전면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 불빛에 대한 영향은 어차피 안고 가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의 지금 확정된 거로 저희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경기가든이 개방이 되면 조명이 비춰질 거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 보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환경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일부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환경재단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환경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 환경보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래서 이런 저런 것 사업을 하시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대표이사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해가지고 24년도 감사 내용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시험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험전형에서 배제하도록 조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실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은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공통사항으로 지적한 거로 들었습니다.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재단만 딱히 지정한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뒤에 환경정책과 과장님. 지난 1회 추경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가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임차료하고 성과급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만 3개월분 인정해서 저희가 7월까지 임차료만 확보해 드렸잖아요.

이후에 그때도 분명히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주문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사무실 확보에 대한 노력과 경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고 지금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1회 추경 저희가 예산 심의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논의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중간중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이거 굉장히 1회 추경 때 가장 큰 이슈 아니었나요?

환경재단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대표이사입니다.

네, 환경재단에서 환경 인증제는 왜 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사안을 저희 재단이 인증해 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경각심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인증제 참여기관 22페이지 보니까 24년도에는 온실가스 감축 진단 25개소, 인증심사 8개 해가지고 33개소가 됐고 지금 현재는 4개소 신청접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이거 환경 인증제 환경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고 기업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된 업체들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왜 공고를 안 하고 계신가요? 재단에서 이거 환경 인증제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저희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거 위증이에요. 대표이사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죄송합니다.

공고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본 위원은 특정 기업에만 지금 재단에서 홍보하고, 구두상으로 아까 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그러면 결국은 재단에서는 특정 기업에만 홍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거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야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예, 공고를 통해서 공정성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기업을 봤습니다. 23페이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환경 인증 심사 수 8개소 중에 6번 현테크알루미늄,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보도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이 회사는 불이 나서 저희가 인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증 못 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인증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보도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이사님, 이 사진에 누구누구 있어요? 제가 지금 글씨를 잘못 읽었나요?

현테크알루미늄에 환경 인증제 해갖고 블루등급 수여했다라고 대대적으로 5월 28일자에 기사 내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그런데 불이 났는데 인증 못 했다는 이것 무슨 소리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대원금속하고 헷갈렸습니다.

허위기사 보도자료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아닙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회사명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원금속하고 이렇게 혼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경 인증제를 실시할 때 대원금속이 첫 번째 대상이었는데 그때 공장에 불이 나서 하지를 못한 걸 제가 현테크알루미늄과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등급을 무슨 등급 받았나요, 여기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블루등급 받았습니다.

네, 지금 블루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이사님 이거 보이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잘은 안 보입니다.

현테크알루미늄 환경 인증제 블루등급 수여를 5월 28일자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로 공개됐어요. 운영일지 미작성 등으로 행정처분 1차 경고하고 과태료 10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가 환경 인증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환경 인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살펴봤어야 하는데.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윤충오입니다.

인증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과태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계속 블루등급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 도대체 환경재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위원님 그것은, 님들이 질문해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아니, 본부장이 나오시면 적어도 이 자료에 대한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오셔야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이거는 단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보고서 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환경재단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뭘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감을 합니까? 뭘 듣고자 합니까? 오지 마세요, 두 분.

그럼 팀장님들을 보내세요, 앞으로. 환경정책과 과장님. 제가 민선8기 들어서 환경재단 관련 소송비용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24년도에 유독 많이 11건이 있는데, 혹시 내용 갖고 계신가요?

윤** 전대표 2022년 성과급 지급 청구해가지고 진행상황이 1심에는 승소로 되어 있고 2심에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1심에는 승소가 됐고 2심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줄 수 없다라고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지급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윤기종 전 대표이사가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지급 대상 아니라고 그렇게 판결이 됐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2심 항소를 한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질문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이시잖아요? 안산지방법원에 그러니까 지금 2심에 대해서 소송하신 거죠? 성과급 계약서는 대표이사는 누구하고 쓰시나요?

홍희관 대표이사님, 홍희관 대표이사님은 성과급 계약서 쓰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썼습니다. 누구하고 쓰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이사장님하고, 타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에 대해서 혹시 대표이사가 받은 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민선7기에는 타 출자·출연기관 환경재단을 포함해서 다 성과급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등급에 따라서 대표이사님들이.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서 특정 재단, 특히 환경재단 대표이사님만 이 성과급을 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표이사라고 하지만 행안부 지침에는 규정에 있습니다, 주게끔.

그렇죠? 과장님. 행안부 지침에 규정에 되어 있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시장. 그죠? 이사장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서와 행안부 지침 관례대로 그동안에는 줬었는데 왜 민선8기 들어서 윤 전 대표님께만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한 사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성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등급을. 그래서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선제적으로 올리셨잖아요?

그죠? 전체가 안 받았다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성과급은 얼마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했나요, 이분이? 600만 원 맞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조금 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39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390이 요구하는 성과급이고 소송비용은 400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게 아마 작년에 한번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구액은 한 3, 400밖에 안 되는데 소송비용은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드리면 되잖아요. 관례도 있고 행안부 규정에도 있고 계약서에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소송하는 사유가 뭔가요?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정당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이해가 되면, 만약에 과장님, 2심에서 윤 전 대표님이 승소를 하시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소송비용은 혹시 담당자에게 추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관에서요, 담당자가 아니라?

저는 담당자한테 추징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저는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국장님께 마지막에 환경재단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까지 답변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대표이사입니다.

앞서서 환경 인증제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해결 모색 방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정책과 과장님, 대표이사님, 아까 사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오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6월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대책 마련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