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제가 자료 방금 받았는데요.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획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계획서만 제가 지금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네, 그런 내용은 봤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 저녁부터 폭우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저지대, 최근 3년 동안 항상 차는 곳이 있잖아요? 어제도 소상공인과 감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매년 폭우가 쏟아질 때 잠기는 동, 주택, 상가 협업해서 그 원인이 뭐냐, 우수관 막힘, 맨홀 막힘 이런 걸로 역류해서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점검 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런 우수나 폭우로 인해서 재작년처럼 어떤 한 동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설 작년에, 올 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해예방계획 대책을 보니까 예산이 한 18억인가요? 맞아요?

천 원 단위니까 18억 2천이죠, 예산이? 까지 해서 2025년 11월 15일에서 2026년 3월 15일까지 계획이 있잖아요, 대설에 대한 종합대책. 622페이지요.

그래서 대설피해 집중 관리하고 제설계획 수립하고 제설 및 제설장비 구입을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받은 자료에는 지금 한 10개 동 정도가 이런 기계가 동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13개 동?

그렇죠. 한 개 동은 2개가 있으니까 14개 동. 그래서 여기 14개 동에 대한 소형 제설기를 제가 모니터 해 보니까 눈 치울 때의 장점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쓸고 눈이 내릴 때 가서 100m, 200m 쭉 갔는데 그 무게가 있다 보니까 동에는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성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때 차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앞으로 이 돈으로 제설에 대한 장비를 사게 되면 25개 동에 다 배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5개 동에 이런 기계 쓰고 난 이후에 도로 돌아올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관리의 문제점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지금 14개의 이 기계를 고치러 천안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맞나요? 와요, 출장 와요? 그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동의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체계를 해서 동에 비치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세운 이 예산도 저희 시비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제가 자료 봤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독면 자료를 보니까 매해 이것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구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보니까 그 보관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잘못 보관했다가는 냄새가 오히려 더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유효기간 지난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보관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는 제가 8대 때 후반에 대해서는 질문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아서, 좋은마을 만들기, 희망 만들기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또 하나 있죠? 네, 그래서 그중에 다행히 희망마을 만들기는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좋은마을 만들기와 공모사업으로 하는 마을공동체인데, 이 마을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공모하고 진행하는 모니터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원년도는 2006년도부터 이게 됐더라고요. 행안부나 또 국토부에서도 어떤 좋은마을 만들기, 내가 사는 동네를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시민들과 함께 마을을 가꾸는 그런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해 오다 보니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이 내용이 좀 겹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좋은마을 만들기도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많이 이쪽으로 비슷해졌으니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한 그런 차후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모니터를 해서 국가에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겹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자산형성은 안 되고 다 소모성, 행사성 이런 걸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좋지만 매년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거의 꽃 가꾸기에서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뭘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산형성은 안 되니까.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무리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 가꾸기를 위한 조례가 있고 하는 사업이지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모니터하고 부서에서 하는 모니터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런 사업과 비슷하니 종결을 하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 의견제시를 우리 안산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마을 만들기에서 소모성 행사나 꽃 심기 외에도 그럼 자산형성을 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방법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좋은 사업의 취지는 그냥 소모성으로 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